[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고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다"며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거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당의 절차와 사법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상이 어떤 것이든 부끄럽거나 추한 모습이 드러나도 진상을 규명해서 당이 새로이 태어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으로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한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이러한 여론조사 장난질은 그동안 많은 의심과 함께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관중석의 관중으로 만들어온 것이 여론조사 장난질"이라며 "특히 그동안 야당에서 그런 이슈가 많았다. 이번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꽃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보다 몇 % 더 이긴다는 결과를 냈다. 보셨다시피 며칠 뒤 선거는 22% 넘는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의 방향을 만들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선거 결과를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자. 저희는 말로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부산 금정, 인천 강화에서 승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지역 소재 법원 20곳과 검찰청 13곳, 교육위원회는 교육청 7곳과 지방거점국립대 6곳, 지역거점병원 4곳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의 적절성,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전 카이스트를 찾아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 53곳에 대한 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과 이공계 인재 양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북도청과 경상북도청에 대한 감사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을 감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현장 시찰에 나서는 상임위도 있다. 국토 교통위원회는 경기 화성의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현장을 시찰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각각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구 소재 경북대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찬 이후 '의학 교육' 현장을 시찰한다. 이밖에 국방위원회는 계룡에서 육군본부와 육군교육사령부 등을, 보건복지위원회는 산하 공공기관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17일 헌법에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했다고 공개했다.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부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는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은 7~8일 개헌 권한을 가지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상 중요 개헌 사항의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관영 매체에 보도해왔는데 생략된 것이다. 이를 두고 개헌 작업 자체가 미뤄졌을 가능성과 헌법을 개정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이 모두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개헌 사실을 짧게나마 언급한 것이다. 다만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다' 외에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ｍ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총참모부는 9일 보도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구조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및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한 북한매체들은 폭파 다음날인 16일에는 이 사실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지만 이날 해당 소식을 북한 노동신문 1면과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에서도 보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각자의 텃밭 사수에 성공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진보 성향 정근식 후보가 보수 성향 조전혁·윤호상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03%를 득표해 당선됐다.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8.96%를 얻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우세지역이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와 당정 갈등 이슈 등이 불거지면서 여야 후보가 막판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력을 기울이면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했다.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41.09%를 얻어 진보당 이석하(30.71%), 조국혁신당 장현(26.56%) 후보를 이겼다. 영광군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약진하면서 막판까지 야당 후보들끼리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이 상당한 격차로 승리해 이 대표로서는 일단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평가되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50.97%를 얻어 당선됐다. 한연희 민주당 후보는 42.12%, 안상수 무소속 후보는 6.25%, 김병연 무소속 후보는 0.64%를 얻었다.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곡성 군수 재선거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55.26%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35.85%),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3.48%), 이성로 무소속 후보(5.39%)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재보선은 양당이 한동훈·이재명 대표 체제로 재편된 이후 치러진 첫 선거로,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텃밭을 수성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리더십 위기는 면하게 됐다. 한 대표는 금정과 강화에서 승리하면서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향후 당 운영은 물론 당정관계에서도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또한 다음달 공직선거법·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호남 지역 승리로 사법리스크 속에서도 야권 내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다. 정 후보는 97.28% 개표된 17일 0시 40분 50.17%(93만6천967표)의 득표율로 46.02%를 얻은 조전혁 후보를 4.15%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다. 나머지 표가 모두 조 후보에게 가도 승패를 못 뒤집는 상황이다. 3위인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은 3.16%였다. 정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진영은 2014년 조희연 전 교육감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4연승'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