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서울올림픽의 주무대였던 곳, 올림픽을 계기로 탄생한 송파구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중심축으로 발전하며,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해왔다. 서울의 거대 자치구로,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임을 인정받고 있는 송파구는 민선 3기 후반을 맞아 주거중심의 도시 공간을 미래지향적인 자족도시로의 밑그림을 구체화 하고있다. 새로운 송파를 열어가고 있는 이유택 송파구청장의 삶에 대한 철학과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시책사업을 따라가봤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송파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공간을 재조성해 나가고 있다.
상업·업무기능을 확충하고 문정 및 거여·마천지구에 대한 균형개발을 추진하며 송파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잠실지역 재건축과 문정·장지, 거여·마천지구 개발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 되면 80만이 넘는 거대자치구가 될 전망이다.
송파구는 올림픽로와 송파대로, 거여, 방이지구 등 11개 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을 상향, 현실에 맞는 도시의 틀을 새로 짜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하여 건축규모도 크게 하고,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높이는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검을 문정동으로 유치하면서 문정지구 38만평 전체가 개발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법무관련 6개 기관을 비롯한 훼미리아파트 인근에는 미래형 업무단지, 바이오 산업단지와 IT단지 등을 조성, 최첨단 비즈니스 단지로 종합개발 하는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정지구에는 서울 동남권의 물류·유통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발이 완료되면 문정지역은 물론 송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유발 효과로 인해 자족도시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파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잠실재건축 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에도 적극적이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임에도 단 한건의 집단민원도 발생되지 않은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거여·마천지역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송파구는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조성과 균형개발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한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녹색공간 확충과 친환경 도시 건설 친환경 자연주의를 선언한 송파구는 공원을 현대화하고 성내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며, 환경친화적으로 석촌호수를 조성하는 등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친수공간을 넓혀나가고 있다.
성내천은 송파의 중심을 지나 한강으로 흐르는 총연장 약 8Km에 이르는 하천이다. 물이 말라 생명을 잃었던 성내천을 살리기 위해 한강물을 끌어들이고 지하철 유출수를 흐르게 하였고, 시멘트와 고압블럭으로 쌓여있던 하천바닥과 경사면을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적용해 수생식물을 심고 토종 어류를 방류한 결과 이제는 각종 철새를 비롯한 조류와 곤충들이 서식하며 새 생명이 움트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되살아 났다.
또한 지하철 유출수를 성내천에 유입시켜 '벽천분수대'를 설치하였고, 개구쟁이들의 물놀이장인 '항아리 풀장'을 만들어 지난해 여름 성내천은 송파구민의 최고의 휴식처가 되었다.
서울 도심의 유일한 호수공원인 '석촌호수' 를 체계적으로 재배치하는 '석촌호수명소화사업'을 완료해 주민들 품으로 되돌려 주었다.
호안을 갈대, 부들, 물 억새 등 수생식물과 원추리, 비비추와 야생화를 식재해 봄, 여름, 가을까지 꽃이 만발한 가운데 새들이 둥지를 틀고 나비와 각종 곤충들이 서식하는 호수로 탈바꿈시켰다. '소나무 장송마당'과 옛 나루터였던 곳을 기념하기 위하여 동호에 '송호정'이라는 정자를 세웠고 황포돛배와 뗏목을 호수에 띄워 송파나루의 옛 정취를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송파구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교통문화 팀'을 신설하여 자전거도로 확충과 무료대여소 등 녹색교통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송파를 일주할 수 있는 자전거외곽순환로를 포함하여 총연장 67Km나 되는 자전거 도로가 거미줄처럼 연결돼 주민들의 녹색 웰빙문화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로부터 '자전거 특별구'로 지정받은 송파구는 자전거 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사는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복지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제도를 운영하며 노인문제를 수혜와 보은의 문제에서 사회참여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인 사랑의집 꾸미기,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위한 나눔빨래방, 여성쉼터, 경로당 확충 등소외된 저소득층과 여성·노인을 위한 독창적인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여성의 문화교양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2년 연속 '청소년이 살고 싶은 지역'에 선정된 자치구답게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회관, 이벤트거리 등 이용시설을 특성화 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청소년특별구라는 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자연생태도시 조성과 창의적인 복지시책을 펼친 송파구는 정부와 학계, 언론사 등 대·내외 기관평가에서 35개나 되는 표창을 지난해 받은바 있다. 특히 '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청렴구로 평가받았고 또한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반부패지수 결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다. 송파구의 차별화된 정책들은 자치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지방자치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지방자치 걸림돌, 과감히 제거해야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 이유택 송파구청장은 그간 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느낀 지방자치의 현실과 전망에 대해 솔직히 토로했다.
이 구청장은 자치행정의 기능에는 "중앙정부의 고유영역인 외교 국방 통일 등 극히 일부 업무를 제외한 종합행정의 현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민들의 욕구 표출은 그 양적 팽창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이러한 욕구충족은 지방 재정의 확충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매우 열악하고 불균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지방재정의 불균형 = 이 부분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지방 재정의 확충이 관건"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방 재정의 불균형 상태는 의외로 심각하다. 우리나라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20%로 매우 낮다. 더구나 지방세부과의 전체 금액 중 25%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다.
"송파구의 재정 규모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2003년 송파구민 전체가 납부한 세금은 총 1조 7,220억원. 이 가운데 구세가 651억원으로 고작 4%에 불과하다. 부족한 재원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때문에 인건비와 사무비를 제외한 도로나 공원 등의 사업비는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자치조직권의 허와 실 = "자치조직권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인재 확보로 경쟁력 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한다는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정원 조정에 관한 승인권은 정작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다.
5 급 승진시 심사승진제도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중앙정부는 100% 심사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보 =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때문에 주민의 욕구 해결은 중앙정부가 아닌 최일선 현장에서 주민과 부딪히며 활동하는 구청장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이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폭넓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재정 자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거듭 피력했다. 또한 "지방자치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제는 고스란히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되돌아 갈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