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이후 해답을 찾지 못하던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이 올해는 이뤄질 수 있을까. 과거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원전센터 부지가 올해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서로 떠맡지 않겠다고 반대하던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고, 반핵을 외치던 시민단체마저 원전센터 유치에 적극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반대여론’이라는 복병을 또 맞고 있어 방폐장 유치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유치 홍보전 치열한 가운데, 일부 지역 ‘내홍’
현재 원전센터 유치 논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전북 군산시, 강원 삼척시, 전남 영광군,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등 모두 7곳. 이 가운데 군산, 경주, 울진, 영덕은 이미 부지적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초 부지선정을 공고한 뒤 8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주민투표와 부지조사를 진행하고 부지선정위원회 결과를 종합해 11월 초 유치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공식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유치 희망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종 후보심사에서 주민투표에서 찬성율이 과반수를 넘어도 경쟁 지역보다 낮으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그동안 반핵운동을 벌였던 경주핵대책시민연대가 3월말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에는 경주시와 시민단체 90여개가 참여하는 ‘방폐장 유치 추진단’이 출범해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는 공무원들이 휴대폰 컬러링에 방폐장 유치를 위한 홍보를 벌이고 있고, 방폐장 유치에 방해가 된다면서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인 LNG 생산기지 건설도 막고 있을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 반대 입장을 보이던 울진은 한전본사 이전이 방폐장 부지와 연계된다는 말에 분위기가 반전됐고 강원도 삼척, 양양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찬반이 엇갈리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울진과 영덕, 경주, 포항 등 경북 동해안 4개 지역은 방폐장 유치를 위해 아예 손을 잡았다. 4개 시·군 관계자들은 방폐장 유치를 위해 필요한 홍보와 지역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도 짓는 마당에 안전한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 못할 이유가 뭐 있겠냐”며 “지역경제도 살리고 국가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나쁠 게 없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4개 지역이 연합한 ‘핵폐기장 반대 동해안 대책위원회’가 방폐장 유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찬반 논란이 되고 있다. 강호철 대책위원장은 “경북도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미끼로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제2, 3의 부안사태를 보지 않으려면 핵폐기장 유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 선정, 이번엔 순항할까
찬성과 반대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치열한 유치전을 보이는 이유는 고준위가 제외된 중·저준위 방폐장이라는 이유가 크다. 고준위에 비해 중·저준위의 위험도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방폐장은 현재 전세계 33개국 70여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세계 31개 원자력 발전국가 중 중·저준위 방폐장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슬로베니아 등 6개 국 뿐이다.
또한 지난 3월 특별법 제정으로 유치지역에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연간 50~100억원의 반입 수수료 등으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고 한전 본사 이전과의 연계 가능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지자체들이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이유다. 게다가 1,200억원에 달하는 건설비용에 한 해 4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이전도 경제적 파급 효과도 메리트로 작용한다.
이는 2003년 극단적인 폭력사태까지 불렀던 부안사태 이후 정부가 올해 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안지역도 다시 방폐장 재유치 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방폐장 부지 선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부안사태 이후 방폐장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쁜데다, 중·저준위 방폐장이라는 것도 홍보 미흡으로 인지도가 낮다.
산업자원부 조사 결과 방폐장 정책변화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전국적으로는 20%, 유치전을 벌이는 경주시도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유치 찬성여론은 이보다 훨씬 적은 편. 이에 따라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6월15일로 예정된 유치 신청 마감까지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지자체마다 찬반의견이 팽팽하고 환경단체의 반발이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어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