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년(庚寅年)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휘청거렸고 안보문제가 부각되는 등 국내·외 사건과 이슈가 많은 한 해였다. 올해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10대 뉴스’를 통해 2010년을 정리해봤다. 10대 뉴스에는 들지 못했지만 외교부 특채 파문, 대기업 비리 수사, 부산 고층 아파트 화재, 한미FTA 협상 타결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한 해였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 코엑스에서 11월10일∼12일까지 3일간 열렸다. 비(非)G7 국가로는 처음, 아시아 최초로 개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의미있는 행사로 기록된다. G20개국 정상들은 “의외였지만 괄목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호평했고, 주요 외신들은 “회원국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일제히 타전했다. 정상회의 때마다 연출됐던 대규모 시위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테러의 위협 속에서 철저한 준비로 정상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
서울 G20정상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 대출 제도 개선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을 이끌어내고, 개발과 관련한 다년간 행동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틀을 잡는 굵직한 성과를 냈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관심사인 금융 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G20 회의에서 공론화하는데 힘이 됐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비지니스 서밋’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결실을 맺었다.
스마트 혁명
지난해 11월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스마트 혁명’이 불어닥쳤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 1년 만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속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그저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는 ‘워크 하드(Work Hard)’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와 협업, 혁신이 중시되는 ‘워크 스마트(Work Smart)’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팬택 베가 등 스마트폰들이 줄줄이 출시되면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1년 만에 600만대(올 연말 기준)를 돌파하고, 내년 말에는 1500만∼180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증가 속도다.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스마트 혁명은 태블릿PC와 스마트TV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출시된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과 애플 아이패드도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하면서 국내 태블릿PC 시장도 내년에는 120만대, 2013년에는 650만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혁명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행정체계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자축구의 르네상스
척박한 여자축구의 현실에서 이변이 연출됐다. 한국 17세 이하 여자대표팀이 FIFA U-17 여자월드컵(최덕주 감독)에서 기적 같은 우승을 차지한 것.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녀들’은 해냈다.
이들은 한국축구 사상 남녀를 통틀어 처음으로 FIFA 주관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새 역사를 썼다.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등록 선수가 65개 팀 1,450명에 불과한 옅은 선수층 등을 고려하면 한국 여자축구의 세계 제패는 ‘기적’에 가깝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소녀들은 변방에서 뛰는 무명의 선수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어 돌아왔다. 특히 득점왕과 MVP를 차지한 여민지(함안 대산고)와 골키퍼 김민아(포항여전고) 선수는 ‘스타’로 떠오르며 각종 방송 프로와 광고에 출연했다.
2010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우승은 여자 축구 ‘황금세대’의 본격적인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지난 10월 국내에서 열린 피스퀸컵 우승과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첫 동메달 획득하는 등 2010년 한국 여자축구는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은 소홀했던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
지난 6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건 민주당 의원과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김종익 전 KB한마음(뉴스타트한마음으로 변경)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을 폭로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이 확산됐다. 이 같은 의혹에 검찰이 지난 7월 9일 총리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늦장 수색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중요 증거물들이 파기돼 ‘검찰 봐주기식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종익 씨 뿐 아니라 YTN노조, 친박계 의원들의 불법 사찰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검찰은 불법 사찰을 ‘이인규 지원관의 과잉 충성에 의한 독단적 행동’으로 결론짓고 이인규 전 지원관 등 핵심관계자 3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사찰의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사건의 전말이 여전히 의문투성이로 남아 있다. 여기에 이석현 의원이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불법 사찰 문제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
2008년 미국의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가 있었다면 2010년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또 한 번 뒤집어 놓았다. 아일랜드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85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기로 공식 결정했고 그리스도 EU에서 두 번째로 외부자금을 수혈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비롯 재정이 취약한 인근 유럽국가로 범위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국제적인 불안감이 더하고 있다.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까지 벌어질 경우 투자자금 회수로 국제 금융시장은 또 한 번 심각한 ‘신용경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에도 금융위기 때마다 나타났던 자산 급등락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유로화 가치는 추락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원자재 가격은 급락했고 미국 국채와 금 등 안전자산의 가격은 급등했다.
문제는 재정위기에 대한 비관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산 회수→신용경색 초래→금융사 손실 확대→연쇄 도산→투자심리 냉각→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져 결국엔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확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배춧값 파동
추석을 전후로 배춧값이 폭등해 전국이 들썩였다. 배추 한 포기에 1만5,000원에 육박해 김치가 ‘금치’가 됐다. 긴 장마로 작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차질이 생겼고 ‘밭떼기’로 해 오는 유통구조의 문제점 때문이다. 무우와 파, 풋고추, 시금치, 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유례없는 동반 폭등세를 나타냈다. 사상 유례없는 배춧값 폭등으로 진풍경도 생겼다. 식당에서 김치 반찬이 사라졌고 김치공장은 한시적으로 문을 닫고 김칫값을 인상했다. 배추를 훔치다 쇠고랑을 찬 사람도 있고 할인 배추를 사기 위해 3시간∼4시간씩 줄을 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김치값 안정을 위해 무와 배추에 부과하는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중국에서 150톤의 채소를 수입했다. 물량부족을 우려해 인터넷 예약주문까지 받았으나, 중국산 배추는 소비자에게 외면당했고 배춧값은 서서히 안정됐다. 이번 사태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에 금이 갔고 정부의 수급 조치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천안함 침몰
지난 3월 26일 밤 9시 45분경 백령도 서남쪽 1마일 해상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원인 불상으로 선체 뒤쪽에 구멍이 뚫려 물이 유입되면서 침몰했다. 전대미문의 이번 사고로 46명의 우리 장병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1,200톤급 대한민국 초계함이 두 동강 난 채 서해 접적해역에서 침몰한 비상사태 앞에 국민도 한동안 혼선에 빠졌다. 실종자와 함체 인양 등 수습과정을 거치고 합동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진 상황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국방부는 6월 13일 천안함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음향유도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침몰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사과는 없었고 이후 연평도 폭침으로 또 한 번 한반도에 긴장감을 조성했다.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발표된 이후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교류와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다. 감사원 특감 결과, 군의 합동성을 저해하는 ‘자군 이기주의’ 타파와 긴급대응태세 및 보고지휘체계 개선 등이 시급한 개혁과제로 두드러졌다. 지난 9월 23일 취임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침몰사태와 연평도 폭침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6·2 지방선거
낙승을 예상했던 한나라당은 참패했고 변화와 견제를 내세운 민주당은 큰 승리를 거뒀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빅3’ 중 2곳에서 힘겹게 승리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민주당은 인천을 비롯한 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해 약진했다.
기초단체장 228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이 91곳에서 승리한 반면 한나라당은 83곳 승리에 그쳤다. 한나라당의 초라한 성적표와 달리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 화려한 부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여권은 당초 이명박 정권의 반환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5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과 천안함발 ‘북풍’ 등에 힘입어 압승을 기대했다. 하지만 결국 정권 견제 심리와 ‘숨은 5%의 야당 표’ 벽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했다.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기 민심의 현주소를 여과 없이 보여준 선거였다. 현 정권 중간평가, 2012년 총선·대선 전초전, 전·현 정권간 대결 등 복합적 성격을 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의 소재가 정권 견제론에 바탕을 둔 여권에 대한 반발로 기울었음을 웅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北, 김정은 체제 공식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대 후반(1982년생 추정)에 불과한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인민군 대장 칭호’를 부여한 데 이어, 제3차 노동당 대표자회를 열어 김정일 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했다. 근·현대사상 최초의 ‘3대 권력세습’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44년 만에 소집된 노동당 대표자회에 맞춰 자신의 뒤를 이를 후계자가 김정은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북한의 대외적인 공식 발표에 후계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식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이 전한 김정은 우상화 자료에는 김정은이 “군사적 안목이 넓고 실력이 비할 데 없이 높으며, 천재적 영지(英知)와 지략을 지닌 군사의 영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로써 작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지 1년 9개월만에, 고 김일성 주석이 아들 김정일 위원장한테 넘겨줬던 세습권력을 손자 김정은이 다시 이어받는 초유의 권력승계 구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북한이 후계구도를 공식화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 주도의 대외관계 변화가 가속화되며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폭침 등 북한의 기류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어,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김정은 체제를 굳히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4대강·세종시 논란
올해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역점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로 격돌했다. 4대강 사업이 이미 국회 심의를 통과해 예산이 책정돼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는 2012년까지는 해마다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 설득 작업도 병행 중이다.
민주당은 올해 결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시설비 과다 전용 등 시정요구사항이 의결된 만큼 이들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국가 역점사업인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종시 논란은 지난 6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이후 지난 8년간 정국 현안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일단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