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9.3℃
  • 서울 5.5℃
  • 대전 5.4℃
  • 대구 8.3℃
  • 울산 8.4℃
  • 광주 6.4℃
  • 구름많음부산 13.3℃
  • 흐림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13.1℃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7.8℃
  • 흐림경주시 7.8℃
  • 구름많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처리 불발

URL복사

10월 내 처리 결국 무산 … 한나라, 내일 비준안 처리 재시도 할 듯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11월 이후로 연기됐다.

야당 의원들이 31일 저녁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준안 기습처리에 대비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실에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지만 더욱더 여야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8시, 소회의실에서 나가면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경필 위원장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1일 오전 다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권이 11월 3일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 기준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남경필 위원장이 떠난 외통위 위원장실에 남아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기습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교대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1일 밤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4신;오후 7시] 남경필 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외통위에 오후 6시 30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현재 외통위 회의실에는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국회 경호심의관들이 외통위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따라 야당 보좌진들이 회의장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어 회의장 주변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신;오후 6시30분] 외통위 한미FTA 통과 될 듯
여야의원 40여명,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대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속속 소회의실에 모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원들도 소회의실에 들어가고 있어 전운이 돌고 있다.

현재 외통위 전체회의장 문이 잠겨 있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이 위원장실과 소회의실에서 사실상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심각해지자 국회 경위 1명이 위원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회의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지만, 국회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후 7시 경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고 전했다.

 


[2신;10시]한미FTA 비준, 국회는 '전운'
31일,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집
與野, 한미 FTA 총력전 예고…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의 정면 충돌 위기로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29일 정부와 청와대의 한미FTA 비준을 공식 요청 받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인 반면에 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실력 저지를 공식화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고 가능하면 3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준안을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끝장 토론을 준비 했으나 전날 청와대와 정부가 ‘10월31일 국회 처리’를 요구 한 것이 알려지자  '여당의 10월 처리’ 명분 쌓기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면서 토론회에 불참했다.


 

[1신;7시30분] 여야 원내대표 한미 FTA 협상 합의 실패
심야회동 가졌지만 ‘ISD’ 이견 못 좁혀
야 5당 한나라당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물리적 충돌 불가피


여야 원내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밤새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밤 10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에 일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의 원내대표는 한미FTA 관련, 비공개 오찬회동도 가졌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렇게 여야가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비준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야 5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5당은 이날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전망이다.

여야는 오늘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ISD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안이 나오기 힘든 만큼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29일 저녁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10월중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 前 대통령, 첫 재판서도 "평화적 계엄"…검찰 "국헌문란 목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이 14일 오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경제

더보기
인천국제공항공사 폴란드 신공항 운영 컨설팅 수주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폴란드 신공항 운영 컨설팅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제2기 운영 컨설팅 사업’을 수주해 계약체결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간이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지난 2023년에 수주한 ‘폴란드 신공항 제1기 운영 컨설팅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공사는 지난 1기 사업의 수행성과를 통해 이번 컨설팅 사업을 추가 수주하게 됐다. 주요 과업은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의 설계 관련 자문 제공으로, 공사는 ▲보안 ▲공항 보안지역 ▲통신(IT·ICT) ▲안내 사이니지 ▲터미널 동선 개발 ▲접근교통 설계 등 공항 운영 등 전 분야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은 기존의 바르샤바 공항을 대체할 새로운 수도공항(최종단계 연간여객 1억명 수용)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항개발 사업이다. 오는 2032년 개항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 건설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신공항 설계 과정에 공사가 운영 컨설팅을 제공해 사업추진에 가속이 붙게 될 전망이다. 앞서 공사는 폴란드 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1년 ‘폴란드 신공

사회

더보기
서울아산병원, 미국에 생체 간이식 전수 10년 ‘성공적’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전 세계 생체 간이식 분야를 선도하는 서울아산병원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지난 2015년 미국 미네소타의대의 제안으로 시작된 생체 간이식 전수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0년간 미네소타의대 의료진 18명에게 생체 간이식 수술법을 전수해 왔다. 1955년 한국의 의료 재건을 이끌었던 미네소타의대가 2015년부터는 한국의 우수한 간이식술을 배우는 입장이 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의대는 미국 미네소타의대와 함께 11일(금) 서울아산병원 대회의실에서 장기이식 및 줄기세포 등에 관한 공동 연구 및 교육 협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내용의 체결식을 진행했다. 세 기관은 2027년까지 협약 재연장을 통해 ▲뇌사자 및 생체 간이식, 기증자 간절제, 간 기증에 관한 임상 연구 ▲재생의학, 줄기세포, 바이러스 이식 관련 기초·중개 연구 ▲장기이식 정보, 생체 및 뇌사자 간이식 평가 시스템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과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이승규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석좌교수, 티모시 프루엣(Timothy Pruett)

문화

더보기
체험활동과 공연 관람을 한자리에... 서울돈화문국악당 가족 프로그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돈화문국악당은 가정의 달을 맞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훈훈한 우리 가족’을 선보인다. 오는 5월 10일(토)과 11일(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훈훈한 우리 가족’은 체험활동과 공연 관람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예술 단체 공간서리서리와 함께 한다. 프로그램 1부로는 체험 ‘떠나보자, 세계악기와 소리 탐험대’가 진행된다. 디저리두, 후야라, 죠하프, 워터폰 등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다양한 세계 악기를 통해 소리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는다. 악기를 가까이 접하며 진동, 음량, 음고 등 소리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시공간과 분위기를 전환하는 특수효과로서 소리의 기능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활동 종료 후에는 악기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2부 ‘들어보자, 도자기의 비밀’에서는 국악기 ‘훈’을 기반으로 하는 국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훈은 흙으로 구워서 만든 관악기로, 따뜻한 소리가 특징이다. 악기 특유의 음색이 묻어나는 공간서리서리의 연주곡과 섬집아기, 아리랑 등 어린이 관객에게 익숙한 음악들로 무대가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 관람뿐만 아니라 유리병 피리 소리내기 활동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