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9월엔 외교부에서 전자여권 시범사업을, 10월엔 행자부에서 전자주민증 시범발급을, 하반기엔 법무부에서 출입국 우대카드를, 경찰청에서 전자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도산아카데미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행정자치부의 정책 담당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행 주민등록증의 개선 모델로 등장한 전자주민증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3월 31일 저녁 6시부터 8시 반 까지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에 위치한 흥사단 3층 강당에서 도산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발제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제도팀장, 최두영 부이사관이, 토론은 한세대 안종배 교수와 서울대 IC카드 연구센타장, 이기한 교수가 맡았는데 충실한 연구보고서를 배포하여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최두영(행자부 주민제도팀장)
디지털 사회의 전자 정부로 발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하여, 참여정부도 최상의 국민복지행정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빠르게 부응하려고 작년 9월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의 개선 필요성을 연구하면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공청회를 작년 12월과 금년 2월 개최했다.
전자 주민증의 도입에 염려가 되는 점들로는 정부가 시민들의 다양한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축적 관리할 때에 결국은 주민 감시가 가능해 지고, 여기에 따르는 인권 침해와 정보유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금융거래에서나 민간 상거래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가 더욱 확대 발전하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 부분에서만 각종 증명과 신분 확인의 기초 자료인 주민등록증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결국 인터넷 시대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번호와 현 거주지 주소와 지문등 주요 정보가 노출되는 점이나 주민등록증 위변조의 피해도 전자주민증에서는 인식 칩을 이용한다면 오히려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35개국에서 IC 칩을 이용한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는 등 유럽, 북미,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전자신분증을 사용하고 있거나 그의 도입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벨기에나 핀란드의 경우에서처럼 전자신분증은 여권을 대신하기도 하고 온라인 뱅킹 서비스나 전자투표, 사회보장 증명, 전자장부 인증, 공공서비스 인증 등 100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온라인 신분 확인용 인증서를 탑재했고 국민 선택에 따른 기능 추가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주민증의 활용 범위가 커지면 인터넷 해킹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될 위험도 크고, 개인의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보가 결국 사생활 보호라는 면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부 혹은 외부의 기관에 감시를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역시 우려되는 면이다. 특히 정보를 공유하는 기관이 많아진다는 것도 위험의 소지를 키우는 일이고 첨단의 정보기술은 누구에 의해 개발되어 악용될는지 모른다는 위험도 있다.
정부는 발전 모델로서 주민증 소지자가 선택적으로 추가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접속 방법도 단말기나 개인 컴퓨터나 키오스크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이나 전자투표, 출입국 심사 등 정부유관기관에서도 연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 참고로 개인 정보 보호, 온라인에서의 신뢰할 수 있는 신분확인 방식, 생활편의 제공, 주민증의 가치 확대, 위, 변조 방지 대책 강화 등을 위한 기술적인 면을 연구 중에 있다.
이기한 교수(서울대 IC카드연구센터 소장)
정보 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현대인들은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환경을 열어 가고 있다. 개인의 신분 확인은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의 의미를 더하면서 주민등록증은 더 이상 OFF-LINE에서의 신분표시기능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지역주민으로서의 각종 편의 제공, 정부가 사회복지 보장의 형태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는 일, 공공기관이나 정부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진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은 전자인식기능을 갖출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인정받는 표준 시스템을 채택할 필요도 있다.
디지털 신분증에 개인의 바이오 정보를 칩으로 내장하는 경우, 칩 리더기를 사용한다면 증명서 사용자가 자신이란 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정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가령 IC카드의 비밀번호는 서버에 기록이 남아서는 안 되며, 개인의 주요 신상정보는 어느 때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은 후에라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밀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읽어 볼 수 없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에 얼굴사진과 함께 지문도 판독 가능한 영역에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요소는 IC카드와 단말기의 제작과 시스템 운영상에서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위,변조 및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안종배 교수(한세대)
최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각종 인터넷 사고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지적 재산권 침해, 금융사고, 사생활 침해 등이 있지만, 이 이외에도 정보의 전파 속도가 광속이라는 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인터넷 전문가 집단의 은밀한 정보접속 가능성이 늘 있게 마련이라는 점 등이 우릴 두렵게 만든다.
전자 주민증의 도입을 생각할 때 결국 모든 시설과 기계를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측은 기업이고 기관들인데, ‘과연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사업의 추진 주체에 기업이 개입 되어 움직인다면 원천적인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경우 기관 혹은 기업의 편의주의에 쉽게 빠질 유혹과 위험이 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절차와 시기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내용 검증과 아울러 세세한 부분까지 참여자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
네델란드의 로빈슨 리스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 제한을 선포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다. 결국 국민은 스스로가 불편하더라도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적으로 존중 받는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현대의 국제화사회는 개방과 경쟁 그리고 발전이 치열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EU와 남미가 하나의 신분증으로 여권처럼 사용하고 있다. 미국과 태평양 국가들도 이들처럼 하나의 신분증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모으고 있다. IT 분야에선 우리도 세계적인 강자로 성장해 보려는 입장에서 이런 추세에 떠밀려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자 주민증 제도의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유비쿼터스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