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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한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대표이사 회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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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경제관 정립으로 위기 벗어나야

2013년 계사년(癸巳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적 불황과 국내 시장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시름이 깊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질서 재벌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한 이익 불공정 배분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극에 달한 한해였습니다. 극심해져가는 빈부극차와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9%는 더 이상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어긋난 ‘게임의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자본경제의 모순과 불합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경제의 암흑기를 가져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내세운 대한민국은 더더욱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인한 후유증을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위주의 정책과 특혜의 정치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는 재벌에게 밀실 특혜를 주고 언론들은 자본의 논리에만 천착해 편향적 보도로 재벌을 옹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따끔한 회초리나 정의를 위한 규제는 극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재벌’이란 단어를 ‘한국에서의 대기업체로 전형적인 가족 소유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로 고착됐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으로 우리는 고속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쓴 뒷맛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은 물론 국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력손실과 국가경쟁력 약화, 문화적 가치 손실 우려 또한 심각합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정치상을 담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는 백성들은 평소에는 순한 양이지만 의식주의 불평등 앞에서는 사나운 폭도로 변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평등한 분배로 분노한 군중들이 군주배를 침몰시키는 혁명전사가 되는 상황은 역대 정전몰락에서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평등한 분배에 가장 큰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잘못된 국가운영을 바로잡는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경제는 살아있는 실물이기에 완만한 속도 조절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18대 대선에서도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표를 얻기 위한 말 뿐인 쟁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는 민생 정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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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긍정적…미국에 특별대우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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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이 건설 현장 점검 등 직접 안전 활동을 주도해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CEO·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이 올해 3개월간 30여회가 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삼성물산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업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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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인디게임, 독립출판물까지... ‘캐릭터디자인페어 V.2’ 개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다꾸빌리지가 주최·주관하는 ‘캐릭터디자인페어 V.2’가 오는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이틀간 수원 메쎄에서 열린다. ‘캐릭터디자인페어’는 캐릭터와 디자인 전문 행사 기업 다꾸빌리지가 기획한 전시회로, 경력이나 인기와 상관없이 모든 창작자가 사랑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일러스트와 캐릭터를 비롯해 공예품, 독립출판물, 인디게임 등 다양한 1차 창작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1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캐릭터디자인페어’에는 개인 작가 및 기업 250팀과 약 6000명의 관람객이 함께했다. 다른 행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작품들이 다수 전시됐으며, 첫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신인 작가들의 높은 비중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캐릭터디자인페어 V.2’는 굿즈 판매에 초점을 맞췄던 1회차 행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립출판물과 인디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1차 창작물을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진행하는 강연과 더불어 제조, 유통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방문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인디 밴드 공연, 중소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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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