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 증대? 세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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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500원 추가인상을 놓고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한 보건복지재정 확충 정책”이라며 반발하는 소비자 단체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정책, 비가격정책을 함께 써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라는 보건복지부 간의 찬반논란이 뜨겁다.
금연, 담뱃값인상과는 무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이 45.9%까지 떨어졌다. 특히 20대 남성 흡연율이 49.5%로 16.7% 포인트나 떨어졌고, 백만원 미만 저소득층 흡연율도 19.7% 포인트 감소했다고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병률 보건정책팀장은 “지난 2004년 12월 담배가격 5백원 인상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담배소비자협회가 중앙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결과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조를 이룬다.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금연자의 금연사유가 담배 가격 부담이나 가격인상 때문이라는 응답은 5.5%에 불과했고, 78%가 건강 때문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배소비자협회 황규식 사무국장은 “흡연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담뱃값 5백원 추가인상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금연연구소 측도 “흡연율 하락이 담뱃값 인상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웰빙 문화 확산에 따른 자발적 금연인구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담뱃값 500원에 그렇게 목을 메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담뱃값 인상 위해
통계자료 조작 의혹
이 같은 찬반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저질, 가짜담배의 밀수를 부추겨 국민건강과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담뱃값 인상이 금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악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 추가 인상 시 흡연율이 감소할 것인가’라는 설문에서 긍정적 답변은 2005년 6월에는 52.4%에서 2005년 12월에는 37.2%로 감소한 반면, 부정적 답변은 2005년 6월 43.8%서 2005년 12월 58,1%로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설문항목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항목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계속 증가하자, 2006년 조사부터는 아예 설문문항에서 이 항목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이 당국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같은 금연실태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안의원은 “담뱃값 인상처럼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정책은 더욱 공정하게 여론을 수렴, 결정해야 하지만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만을 위해 조사결과 항목의 해석을 왜곡해 국민여론을 호도해온 것이 입증됐다”며 복지부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예산안에 편성해 놓은 담뱃값 5백원 인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2천3백억원이 감소하고, 내년 건강보험 지원액 3천6백억원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맹비난에 담뱃값 인상은 불투명해지고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강행이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물가·민생안정 추경 1.5조 편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물가·민생안정 추경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배추·무 등 농산물과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할인과 더불어 월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등 생활 밀착형 지원이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민생안정 추경 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김범석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 추세이나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70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1조4000억원) 등 1조5000억원 규모의 물가·민생 안정 관련 사업을 담아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채소류에 대해 17일부터 23일까지 집중 할인을 실시하고,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봄무 출하 전인 5월 말까지 직수입 물량 4000t을 집중 공급한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계란도 산지 가격 및 유통 구조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산물은 금어기 수급 안정 차원에서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갈치, 명태, 오징어, 조기, 마른멸치) 비축물량 5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 이달 30일부터 5월18일까지 전국 마트·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도 개최된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자 지출 증가를 장려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새롭게 포함됐다.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난 부분의 20%를 다음달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총 1조3700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별도로 설 기간과 동행축제에 이어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추가 행사도 645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김 차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소관 부처에 당부했다.

주말 아침부터 수도권 중심 비…점차 전국 확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토요일인 오는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은 중국 산둥(山东)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비는 오후에 접어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 특히 수도권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는 20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북부내륙·산지 10~40㎜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5~30㎜ ▲서울·인천·경기남서부·서해5도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5~20㎜ 등이다. 오전까지 서해·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관측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나타나겠다. 오후부터는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8도, 낮 최고기온은 16~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7도 ▲수원 20도 ▲춘천 20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19도 ▲제주 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은 새벽까지 '나쁨' 수준을 기록하겠다.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해 새벽까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겠으나 낮부터 원활한 연직(상·하층) 확산과 청정한 남풍 기류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낮아지겠다.

하나금융, '발달장애 예술가' 미술 공모전…30명 수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17일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함께 미술 공모전 '제4회 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나 아트버스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하나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 주제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됐다. 참여자는 총 877명으로 1년 전 보다 1.5배 늘어나 큰 관심을 받았다. 한양대 미술디자인교육센터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성인 부문 21명, 아동·청소년 부문 9명 등 총 3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성인부문 대상은 'ZOO'라는 작품의 조태성 작가가 수상했다. 아동·청소년부문 대상은 '행복한 박물관'의 이재형 작가가 받았다. 수상자에는 총 106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성인 부문 수상자 3명에는 장애인 예술가 육성 사회적 기업인 '스프링샤인'에서 인턴십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 모든 구성원이 함께할 것"이라며 "아낌없는 응원과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4종의 굿즈(기획상품)도 선보인다. 전시회장에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위해 1회 2000원씩 카드결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키오스크'도 마련된다. 모아진 기부금은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을지로 3가에 위치한 하나금융 복합문화공간 하트원(H.art1)에서 열리는 특별 전시를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대상·최우수 작품은 다음 달 8~11일 부산 BEXCO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아트페어인 '아트 부산(ART BUSAN) 2025'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대형 싱크홀 사고 불안감 확산...전방위 점검 필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경기도 광명 터널 붕괴, 부산 사상구 학장동과 감전동, 서울 마포구 아현동 등에서 싱크홀 등 지반침하 및 인명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통한 경각심 고취는 물론 지표투과레이더(GPR) 공개 등 예방활동도 선행되어야 한다. 해빙기 공사현장 붕괴, 인명사고로 이어져 지난달 24일 오후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폭 20m, 깊이 18m 규모 땅 꺼짐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3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싱크홀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나, 강동구 싱크홀이 발생한 구간에서 진행 중인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과 서울세종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싱크홀 사고 장소 인근에는 현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역에서 남양주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서울시와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의 지하 구간 공사도 진행 중이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지하철 공사와의 연관성은 100프로 배제하고 있진 않다”라며,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에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현장이 붕괴했다. 붕괴 사고로 고립된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이재민 2,444명도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13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지하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하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 50m가량이 붕괴했다. 무너진 지하터널은 약 30m 깊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 넥스트레인 등을 상대로 부실 공사 의혹과 함께 붕괴 전후 작업자를 투입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GPR 공개·지반침하 관측망 시범운영·신속 현장 점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싱크홀 사고 867건 중 394건(45.5%)이 하수관 손상으로 비롯됐다. 서울 하수관 1만866km 중 6,028km(55.5%)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하수관이다. 50년 이상인 초고령 노후 하수관도 3,300km로 30.4%에 달한다. 싱크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의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GPR 탐사 등 예방 조치뿐 아니라 하수관로 교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은 지난 15일 “매일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도로의 안전을 운에만 맡길 수는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도 시민불안 최소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대선 불출마 선언 후 시정 복귀 첫날인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 사고 등 봄철 안전사고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관련 안전 점검강화를 위해 동북선·신안산선·GTX 등 관내 도시·광역철도 건설공사 구간 5곳(49.3㎞)과 주변 도로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자치구가 선정한 우선 점검지역 50곳(45㎞)에 대한 탐사도 4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지반 변화를 실시간 계측할 수 있는 신기술인 ‘지반침하 관측망’도 시범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사고 징후에 대한 시민 신고부터 접수,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한 ‘신속 현장 점검시스템’을 구축,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GPR 탐사 결과도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GPR 탐사 구간과 공동 발견 위치 및 복구 내용 등을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을 비롯한 공사장 현장 게시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 중대재해 처벌받나? 지난해 12월 취임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취임한 지 불과 100여 일 만에 잇단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위기에 놓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17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도 ‘인재’ 여부가 의심되고 있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넥스트레인의 최초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10일 오후 9시50분 투아치 터널 중앙 기둥 파손’이라는 내용과 함께 터널 중앙부를 떠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여러 개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공사장 내부 사진이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들은 기둥 파손을 인지한 이후 근로자 17명을 모두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단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에는 자정께가 돼서야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서는 전날 오전 7시부터 보강 공사 및 안전 진단 작업이 진행됐고, 작업 도중인 같은 날 오후 3시13분께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함께 무너져 내리며 작업자 2명이 고립·실종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처음 기둥에 이상이 감지된 시점부터 약 17시간 만이다. 붕괴 위험이 큰 상태에서 작업자를 투입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위반했을 소지도 있어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9일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 등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단순히 처벌하거나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해 새 정부는 법률을 방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 법률에 규정해 예방적 효과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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