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중국이 국가 주도로 핵심 산업 국산화 전략에 힘을 쏟는 가운데 미국도 수출 통제 등 산업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RS은 10일(현지시간)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다양한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기술 리더십 우위 확보를 목표로 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은 중대한 정부 역할이 특징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많은 의원들은 중국의 정책이 성공할 경우 미국의 기술 우위를 약화시키고, 선진 생산·연구를 중국으로 더욱 이전시키고, 국방을 포함한 중국의 광범위한 발전을 지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11월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집중을 강화했다면서 '중국제조 2025'를 들었다. 중국제조 2025 정책은 토종적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중국 기업의 외국 기술 획득, 흡수 등을 수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부 의원들은 중국제조 2025를 지지하는 투자·무역·기술·연구 관계를 제한하고, 공급망을 다양화해 중국을 미국 인프라 및 연방 조달 참여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중국의 산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딸기 생산으로 유명한 농업지역에 대기천 (atmospheric river )현상에 따라 집중호우가 내려 파하로 강이 범람했다. 이 일대 홍수로 11일 새벽 (현지시간) 8500여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파하로 밸리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급속히 차오르는 물 때문에 대부분 중남미계 주민인 약 1700명이 살고 있던 파하로 마을도 철수를 시작했다. 제방이 무너진 길이는 약 30.48미터나 된다고 지역 관리들은 말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10일 오후부터 집집 마다 방문해 주민들에게 폭우가 더 내리기 전에 대피하라고 권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집에 남아있어 11일 아침 수중 구조작업이 시작되었다. 밤새 캘리포니아주방위군과 응급 구조대가 구조한 사람만 50명이 넘는다. 허리까지 차 오른 물속에 갇힌 승용차에서 구조대가 운전자를 끌어내는 장면의 동영상도 공개되었다. 몬테레이 카운티의 루이스 알레호 의회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 되도록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한밤중에 파라호강이 범람해 제방이 무너진 곳을 덮치며 홍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1일 아침 기준으로 파라호 강은 산타 크루즈 카운티와 몬테레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미국지질조사국( USGS)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킬라우에아 화산이 잠깐 동안의 휴지기를 거쳐 다시 폭발할 위험이 높다고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USGS는 그 동안 킬라우에아 화산 정산 밑의 얕은 지층에서 지진폭풍이 감지되었으며 이는 화산 분화구의 폭발이 재개될 징조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현지 과학자들은 지난 7일 그 동안 61일이나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킬라우에아의 용암이 멈췄다고 발표했지만 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화산활동이 활발한 화산들 중 하나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음 폭발을 준비하고 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2021년 9월 폭발해 지난 해 12월까지도 폭발이 계속되었다. 2028년에 폭발했을 때에는 700여채의 주택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가 났다. 지난 해 12월에는 하와이 최대 화산인 본섬의 마우나 로아 화산도 폭발을 시작했다. 이 두 화산의 장엄한 분출 장면을 보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 발생이후 침체했던 관광산업이 비수기인데도 한 때 크게 부활하기도 했다. 화산 폭발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는 깊은 영적 문화적 의미를 갖는다. 마우나 로아가 지난 해 11월에 38년만에 폭발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1일 중국 국영 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두 사람은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장 부주석은 유효표 2947표 가운데 찬성 2944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선출됐고, 허 부주석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됐다. 당 중앙군사위와 국가 중앙군사위는 ‘한 기관, 두 이름’ 형식으로 존재한다. 중국군은 국가가 아닌 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군 통솔권은 당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이 쥐고 있다. 다만 실제 작전지휘권은 2명의 중앙군사위 부주석 2명이 잡고 있고, 2명의 부주석은 각각 군사와 정치공작 업무를 나눠서 담당한다. 두 사람 모두 시 주석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장 부주석의 아버지인 장중쉰은 국공내전 당시 시 주석의 아버지인 시중쉰과 함께 싸운 전우로 알려졌다. 허 주석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만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을 맡은 인물로, 시 주석이 그를 중앙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11일 대만 중앙통신은 대만의 방어력 강화에 도움되는 ‘대만민주주의방어대어법안(Taiwan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이 이날(미국시간 10일) 미국 상원과 하원에 발의됐다고 전했다. 상원에서는 대중 강경론자인 릭 스콧 의원(공화, 플로리다)와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 플로리다)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는 한국계 미셸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왔고, 의회에서도 대만을 지지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및 통과됐지만,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대만 무기 대여법이 발효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미국은 대만에 무기나 보급품을 보다 신속히 보낼 수 있게 된다.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2차 대전 당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적 장애 없이 연합군에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으로, 전쟁의 판도를 바꾼 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 법은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등을 제거해 사실상 실시간 무기 등 전쟁물자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이 11일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정부를 이끌 새 총리로 선출됐다. 중국 국영 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리창 상무위원은 국무총리로 선출됐다. 투표 결과는 유효표 2947표 가운데 찬성 2936표 반대 3표, 기권 8표다. 전체 2977명의 대표 가운데 이날 2947명이 회의에 출석하고 30명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 언론은 정확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전날 시 주석을 포함한 최고지도부 구성원들이 반대표나 기권표가 없는 만장일치로 당선된 것과 비교해 반대표와 기권표가 나온 것은 주목받을만한 일이다. 리 총리는 '즈장신쥔(시진핑과 저장성에서 함께 일한 측근을 이르는 말)'의 핵심 멤버다.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이던 시절 리창은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시 주석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리창은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 상하이 당서기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리창은 주요 경제 거점 지역을 거친 친기업 성향의 관리라는 평가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인 리창이 11일 중국 서열 2위인 국무원 총리로 선출됐다. 중국 국영 중앙(CC) 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서 리창 상무위원은 국무총리로 선출됐다. 투표 이후 시 주석은 '주석령'을 통해 리창을 총리로 정식 임명했다. 리 총리는 '즈장신쥔(시진핑과 저장성에서 함께 일한 측근을 이르는 말)'의 핵심 멤버다.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저장성 당 서기이던 시절 리창은 비서실장 역할인 판공청 주임으로 시 주석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리창은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경제수도’ 상하이 당서기 등 출세가도를 달렸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미얀마 군사정부가 올해에 치르기로 약속한 총선을 미뤄 내년 10월 인구 조사 이후에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AFP통신은 미얀마 언론을 인용해 “미얀마 정부가 내년 10월 1∼15일 인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총선은 그 이후에 실시된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정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유권자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 인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선거에 앞서 인구조사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얀마의 인구는 약 5400만명이다. 이는 군정이 올해 안에 치르겠다고 약속한 총선을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로 미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11월 치른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두자 이듬해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수지 고문 등 정치인들을 대거 구금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 간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군정은 올해 8월 총선을 치르고 권력을 새로운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쿠데타를 일으킨 지 만 2년이 되던 지난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일본이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대안 조직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PIA)‘에 가입하기로 했다. 10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WTO 상소기구의) 분쟁 해결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인 대응으로 MPIA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PIA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WTO 분쟁 해결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에 불만을 제기하고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자 일부 회원국들이 그 대안으로 마련한 조직이다. MPIA는 유럽연합(EU)을 주축으로 중국, 캐나다 등 15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4월 출범했으며, 일본의 가입으로 이 조직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26개국으로, 가입국은 52개로 늘었다. 일본의 가입으로 한국과 영국 등 가입을 주저하는 국가들의 가입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가해국이 배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필리핀 정부의 태도는 부당하다는 유엔 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일(현지시간) CEDAW는 필리핀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단체 회원 24명이 제기한 진정을 검토하고, 필리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정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11월 일본군이 필리핀 불라칸주 산 일데폰소에 세운 본부에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 고문 등을 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들은 신체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생식능력의 영구적 손상, 사회적 관계에서의 피해 등을 포함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CEDAW는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를 자국(필리핀) 정부가 지지해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지 않았고,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간 필리핀 정부는 대부분 남성인 참전 군인들에 대해 교육과 의료 혜택, 장애 및 사망 연금 등을 제공해 왔다. 반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동등한 조치를 취하지 않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블랙록의 릭 라이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투자 노트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경기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기 위해 금리를 6%로 올린 뒤 장기간 유지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용 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수치를 언급하며 경제가 예상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미국 비농업 신규 고용은 전달 대비 51만7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미국의 지난 1월 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6.4%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다. 그는 미국 경제를 '폴리우레탄'에 비유하면서 "이는 유연성과 적응성은 물론 내구성과 강도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재료"라고 설명했다. 블랙록의 전망은 모건스탠리가 연준이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예상한 후 나온 것이다. 연준은 지난달 금리를 4.5~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경우 5.00~5.25% 범위로 올라간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란 교사들은 최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극물 테러에 항의,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다. 일부 학부모들도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는 등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다수의 외신이 전했다. 여학교를 상대로 한 독극물 공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슬람 시아파 성지 쿰에서 시작된 뒤 25개 주로 확산됐다. 지금까지 학교 수십 곳에서 1000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BBC는 보도했다. 테헤란의 개혁 성향 언론 에테마드도 “지금까지 적어도 127개의 학교에서 중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됐으며, 최근에는 하루에만 수십개의 학교에서 보고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보고한 거의 모든 학교가 여학교이다. 누가 이번 테러의 배후에 있는지, 어떤 독가스가 사용됐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7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번 사건 관련 용의자들 다수가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마지드 미르 아흐마디 내무부 차관은 이날 IRIB 방송에 “정보기관의 정보와 연구를 바탕으로 5개 주에서 다수의 용의자를 확인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들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모하메드 하산 아세파리 의원은 31개 주 가운데 25개 주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에 대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대억지에 대한 한일 간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을 공조해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협의체 창설에 대해 일본 정부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미일 간에는 외무·방위당국의 국차장급 협의가 있고 한미 간에도 차관급에서 비슷한 협의체가 있다. 새 협의체는 3국을 중심으로 상설하고 양자회담보다 격상해, 핵 억지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미국 측에는 평시부터 핵억제 관련 훈련 등에 대한 협조태세를 구축하고, 유사시에도 한일 양국과의 협의에 따라 대응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 참여할 구성원이나 논의할 내용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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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5일 08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