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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참 잘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국가관 테스트

칼럼니스트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력을 중요시하여 뽑아야 할 것이나 인성이나 적성 또는 품성보다 앞서서 고려해야 할 것은 공무원의 국가관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의 국가관이란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해 직접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바라보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런고로 공무원의 국가관은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즉 정책제시, 정책시행, 일반대중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권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애국심일 것이다.

 

 그와 같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적 정치 질서가 확립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으며, 군주국가시대에는 관리라는 말로 쓰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정부 내외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사용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공무원이 되는 길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특정한 사회계층의 사람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신분 지배적 차별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다. 그러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에 취임할 수 있는 것이다.

 

 금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지만 이들 중 30%는 면접에서 탈락될 것이라 한다. 인사혁신처가 면접을 통해서 국가관·공직관이 투철한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며 최종합격 인원의 137%를 필기시험에서 입격시켰기 때문이다.지난 달 25일 인사혁신처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5,652명을 확정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다 공개했다. 지난 4월 9일 치른 이번 9급 공채시험에는 모두 16만4,133명이 응시해서 39.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채용 예정인원은 4,120명에 불과하다. 정확히 예정 인원만 선발하는 경우 5,652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1,532명(27.1%)은 탈락할 것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신의 면접 기법들을 동원해 국가관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할 것이라 했다. 우리는 여기서 공무원을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을 선발하여 이 나라가 어찌하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그냥 말하기 좋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급변하는 정보화시대 속에서 경쟁하는 지구촌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도태되고 만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기업 중에서 IBM , 필립스, 노키아, 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BM은 컴퓨터사업을 중국 레노버에 팔고, 기업소프트웨어로 변신했다. 필립스는 가전업에서 탈피하여 첨단의료기기 사업에 성공을 거두어 의료기기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영상기기인 MRI 등 많은 의료기기를 세계적으로 판매하여 성공하였다. 휴대폰의 왕자였던 노키아는 애플과 삼성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뒤 반도체장비로 탈바꿈하여 성공하였다.그러나 일본의 소니는 워크맨 신화를 창조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판매를 하였으나 아나로그에서 디지탈로 전환하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아나로그에 집착한 나머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양식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아무리 좋고 대우가 각별한 대기업에 근무한다 해도 시대의 바람에 순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근무하는 자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그리 변하자 철밥통이라 하는 안전한 일을 찾아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몰려들었다. 마침내 미화원모집에 대학원 졸업자도 있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렇듯 위대하기까지 하게 느껴지는 공무원 선발에 있어서 면접을 까다롭게 하여 공무원을 선별하는데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이 나라 장래를 위하여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믿는다.

 

 이리 이야기를 하고 보니 참 많이 달라지고 좋아진 공무원의 위상이 느껴진다. 돌이켜 보면 이 땅에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중장기 플랜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민생고를 해결한 후 소위 영원한 토착적 민주주의를 꿈꾸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비명에 갔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고 군부로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에 따른 일시적 연장일 뿐이었다. 군사정권의 경제적 부를 물려받은 YS는 신한국 창조의 야심찬 이상과 열정에서 출발하였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겉멋만 부리다가 OECD에 가입하자마자 나라를 IMF 식민지로 몰아넣고 물러났다.

 

 DJ는 IMF 상황 덕분에 집권은 하였으나 환란 극복 과정의 구조조정, 공적자금, 대북지원 등에서 부패와 혼란과 비능률과 낭비를 이 땅 위에 남겨 놓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흔들림 없이 꿋꿋이 대한민국의 중심축에서 부지런히 일했다. 물론 공무원을 팔아먹은 배신자도 더러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은 사회와 조국을 더 사랑하며 부지런히 일했다. 국가와 국민과의 약속에 충실하며 그들이 해야 할 직분을 충분히 지켜냈다. 야간도수채조를 잘하는 재주꾼들은 윗물이 되었지만 대부분 공복들은 아랫물에 만족하며 꿋꿋이 일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지금은 공무원의 위상이 제고되어 인기 직종으로 발돋움 했다. 이젠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위상만큼 높아졌고 신분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

 

 이 나라가 부강하고 더욱 발전하고자 우리 국민은 공무원을 크게 대우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첫째,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그리고 능률성을 유지, 향상시키자는 것이요. 둘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며 셋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사업을 성취하게 하고 넷째,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여 사기를 높이려는 수단이다.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취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에 새내기로 공무원이 될 여러분은 부강한 대한민국의 공복임을 크게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는 물론이요 세계국가 경영이라는 글로벌 인재로써 우뚝 서서 대한민국이 영원무궁토록 발전하게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 크나 큰 의무와 책임을 진 공무원을 달리 표현한다면 공무원은 국가의 척추요 나라의 동량이니 그에 합당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강도 높은 면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믿으며 인사혁신처의 선택을 찬양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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