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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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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교통공사, 권익위로부터 최우수 등급 평가받아

지난달 31일 국민권익위, 서울교통공사 부패방지 평가 최고등급 줘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 우수기관 선정
2018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1개 등급 상승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 상승



[시사뉴스 박세원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달 31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2018년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거두며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2등급에서 2018년에는 한 등급이 올랐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이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개 등급 상승(4등급→3등급)한 데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으로 상승(2등급→1등급)했다. 특히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1위에 올랐다.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의 이행실적을 6개 영역에 걸쳐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고용세습 논란의 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며 대국민적인 질타를 받은 공기관이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청렴문화 정착 및 수범사례 확산’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거둘 수 있었을까. 

권익위의 이번 평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를 평가 시한으로 삼은 것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도 청렴함을 검증받았다”며 “앞으로도 최우수 청렴기관으로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제도 정착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측은 지하철 각 역사에서 반부패·청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직영 구내식당 운영 투명성을 강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공사 한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삼았던 인사부장 부인의 정규직원 근무는 공사 매점에 갑자기 일할 사람이 없어 사람을 구하다가 인사부장 부인이 마침 시간을 낼 수 있어 매점 일을 시작했던 거다. 처음에는 비정규직이었는데 박원순 시장 재임 중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되면서 함께 정규직이 됐다. 인사부장이 괜히 문제될까봐 미리 걱정해서 부인을 정규직 명단에서 뺐던 것이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문제가 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홍보직원은 “공사의 고용세습이나 채용비리의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어서 권익위가 그런 결과를 낸 것으로 안다”라며 “감사원에서 우리 공사내에 비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낸다면 그 결과는 향후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구속을 바라보는 의문의 시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간 법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직 도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극히 이례적인 판결로 논란을 종식시켜야할 재판부가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수에게만 엄격한 1심 재판부 법원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2년을,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지사와 김씨에게 적용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만 실형이 나온 것은 이 법이 생긴 이래 처음이다. 형법 314조 2항에 따르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1995년 이래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대부분이 벌금형이었고, 가장 무거운 선고가 집행유예 정도였다

박홍근,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을)은 오는 2월 8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발표 주제로 ‘인터넷 부동산광고 실태 및 소비자인식조사 결과’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며, 토론은 ▴국토교통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 ▴학계 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본 공청회를 주최한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물 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소비자 증가와 함께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허위매물 등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어 실효적 관리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신뢰하고 더불어 부동산 중개 시장도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입법정책

직준모, 2019년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시험대비 필기/실기 기출문제 무료인강 지원 개시
네이버 카페 ‘직준모’(‘직업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2019년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시험대비 필기/실기 기출해설/모의고사 무료인강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페검색에서 ‘직준모’ 검색 후 본 카페에 접속해 가입하기만 하면 내일배움카드 등이 없어도 해당 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상담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응시자격과 직업상담사 국비지원 학원 및 인강추천, 교재 후기 등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직업상담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라면 본 카페 내 커뮤니티 게시판과 부산 등 지역별 스터디모임 게시판을 통해 직업상담사가 하는일, 취업 가능 채용기관, 월급과 연봉, 전망을 알아볼 수 있다. 직준모가 지원하는 2019년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 시험대비 필기/실기 과정 기출해설/모의고사 무료 온라인 강좌는 수강생 합격률 90%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YBM 대표교수 김덕희 강사 특유의 교육노하우와 암기비법이 반영돼 수강생 만족도가 높다. 또한 직업상담사2급책 및 2018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 기출 문제집과 함께 공부해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직업상담사2급 시험과목별 난이도에 따른 맞


[이화순의 아트&컬처] 풍경화에 역사·인간 담아온 민정기 화백의 예술 여정
[이화순의 아트&컬처]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장에 걸려 세간의 화제가 됐던 ‘북한산’의 작가민정기 화백이 신작 풍경화들을 내놓았다.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 2,3관에서 진행하는 ‘Min Joung-Ki’ 전이 그 자리.40여년 ‘풍경’ 소재로 한 다양한 관점들을 다뤄 온 작가의 예술 여정을 구작 21점과 신작 14점을 통해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풍경화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다.그 속에는 지형과 역사, 인문학이 녹아있고, 그 장소만의 독자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산세, 물세 같은 지형적 요소와 그 안에 어우러진 인간의 흔적을 중점적으로 스타일을 구축해왔다. 그의 풍경 속에는 과거 역사와 현재의 지리를 포함해 직접 인연을 맺는 필연적인 요소들이 수수께끼처럼 연결돼있다.또 한 그림 속에 고정된 하나의 관점 대신 어려개의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이 이전 그림과의 차이라면 차이다. 자연에서 도시로 관심을 옮긴 것도확인할 수 있다. 국제갤러리에서는 종로구에 위치한 청계천, 사직단, 세검정, 백사실계곡 등의 장소가 화폭에 담긴 것을 볼 수 있다. ‘유 몽유도원’(2016)은 조선 초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미지 위에 현재의 부암동 풍경을 병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