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권력 등에 업고 재벌의 반열로
방송사 사상 초유로 세습된 SBS, 공익성보다 이윤창출 우선 비판
1991년에 출범한 민영방송 SBS의 사유화와 방송산업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2월17∼23일을 ‘SBS 족벌 세습 사유화 저지와 노조탄압분쇄
투쟁 주간’으로 정해 SBS와 ‘7일 전쟁’을 벌였다. 당초 SBS는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와 방송사간 경쟁체제를 통한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출범됐다. 그러나 현재 SBS 방송이 사주의 이윤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익성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언론노조 등은 지적하고 있다.
“이윤창출
매몰돼 방송질서 어지럽혀”
SBS의 모든 문제는 사유화로부터 출발한다. 어떤 개인이 지상파 방송을 운영해도 막대한 불로소득이 기계적으로 보장되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경제적 특혜와 정치적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사유화돼서도, 또 일반기업처럼 ‘이윤창출’이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SBS는 지난해 10월23일부로 최대주주가 태영그룹 윤세영 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윤석민으로 변경, 방송사 사상 초유의 세습경영을
현실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를 규제할 수 없는 것은 민영 ‘서울방송’이라는 이름 때문이다. 민영방송의 경우 개인 또는 기업이 최대
3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SBS는 이미 서울권역 방송의 신분을 벗어나 전국 방송화 됐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방송과 네트워크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SBS는 ‘주식 매지’를 통해 지역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BS는 제주민방 주식의 21%, 부산방송의 10.9%,
울산방송의 3.4%, 강원민방의 4.9% 등을 소유하고 있다.
SBS는 “지나치게 이윤창출에 매몰된 상업주의를 지향함으로써 방송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민언련과 언론노조에 따르면
SBS로 인해 공영방송도 자연히 시청률과 돈벌이에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게 됐다는 것.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방송사간 중복 편성 유도, 소수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스타시스템의 비정상적 가동에 따른 연예산업의 부패구조 형성 등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 뿌리내렸다는 비판이다.
상업주의를 지향한 결과 SBS는 확실한 ‘돈벌이’를 했다. 2002년 SBS의 시가 총액은 1조821억원으로 재계 전체 순위에서 38위를
기록했다. 연간 매출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긴다. 계열사까지 합치면 순위면에서 지배주주인 태영보다 훨씬 우월하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셈’이다.
태영은 SBS라는 방송권력을 등에 업고 확장과 감량을 거듭해 재벌그룹의 반열로 진입했다. 이 회사는 겨우 6개 계열사를 거느리던 것이 SBS
경영권자가 된 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12년 동안 계열사를 20여 개로 확장, 문어발식 경영법을 전개했다. 확장과 함께 경기 침체 시에는
지독한 감량을 추진했다. 이는 SBS에도 적용돼 희망퇴직, 특별상여금 유보, 분사 등을 강행했다. 반발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집단해고와 손배·가압류로
대응했다. 따라서 SBS에서 사주의 이익에 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주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 PD 스스로
자기검열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재영 교수는 SBS의 이런 사유화에 의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 방송사 지분 한도를 현행 30%에서 10%
이내로 제한해 편성과 제작의 통제를 방지하고, 사업취소를 전제로 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