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2℃
  • 맑음강릉 27.7℃
  • 구름많음서울 24.0℃
  • 맑음대전 23.8℃
  • 맑음대구 24.7℃
  • 구름조금울산 26.1℃
  • 맑음광주 24.6℃
  • 구름많음부산 23.4℃
  • 맑음고창 23.6℃
  • 맑음제주 25.5℃
  • 구름많음강화 22.8℃
  • 구름많음보은 23.5℃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4.1℃
  • 구름많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사회

“학생의 비밀정보 교육부가 뭐하려고?”

URL복사
<%@LANGUAGE="JAVASCRIPT" CODEPAGE="949"%>


Untitled Document




“학생의 비밀정보 교육부가 뭐하려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렘과
희망으로 새학기를 시작해야 할 학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전국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ㆍ고교를 인터넷으로
연결, 교육행정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NEIS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일부 일선교사들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520억원이란 적잖은 예산이 투입된 NEIS가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파행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름부터 애매모호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명칭을 놓고도 논란이다. 일반적으로 ‘네이스’로 불리는 약자 ‘NEIS’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나이스’라고 읽어 달라고 하는 반면, 많은 교사들은 네트워크와 에이즈를 합성한 ‘네이즈’라고 읽는다.

명칭이야 어찌됐건 NEIS는 전국 1만여 개의 초ㆍ중ㆍ고교, 16개 시ㆍ도교육청과 산하기관, 교육부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교육부가 전국의 교육기관과 학생들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학교교육포탈사이트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NEIS가 반인권적 시스템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또 창덕여중 김진철 교사는 “NEIS 는 최신 기업경영 기법인 회사관리시스템(ERP)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기업관련 용어를 교육 관련 용어로 바꾸면 거의 차이가 없다”며, “이는 NEIS가 교육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라 행정적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NEIS에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취미, 특기, 매 시험별 과목별 성적과 석차, 처벌기록, 심리검사, 연간상담기록, 진로 희망, 행동특성,
출결기록, 몸무게, 키, 시력, 충치, 색맹, 투약일지, 출신학교, 교우관계 등이 입력되고, 학부모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학력, 종교, 자택·전세·월세 여부 등)도 함께 입력된다. 또 NEIS를 통해 12년간 누적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50년 동안 교육부가
보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진철 교사는 “청소년은 아직 신상정보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한 번 유출되면 그 패해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은 성인의 경우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NEIS는 청소년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유출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제도”라고 비난했다.



새로운 빅브라더의 등장



따라서 NEIS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교사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만약 자녀의 개인신상, 학교성적, 과외 활동 이력, 행동발달사항, 병력 등이
누군가의 해킹으로 인해 인터넷에 아무렇게나 떠다니게 된다면 마음 편할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굳이 최근 발생한 인터넷 대란과 은행 보안관련 사고들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매 순간 변화하는 IT환경 속에서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또 은행 같은 금융기관보다 교육부의 서버가 더 안전하다는 주장에 수긍하기 어렵다.

NEIS의 인증 및 정보 입력을 거부하고 있는 김모 보건교사는 “NEIS가 시행되면 보건교사들은 성에 대한 상담내용이나 간질, 병력 등
철저히 보호되어야 할 학생들의 비밀 정보를 낱낱이 인터넷에 입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보는 교육청에서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다른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너무 세세히 알게돼 오히려 학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네이스 인증서 폐기, 정복입력 거부 등 불복종 운동을 펴고 있으며, 소속교사 30여명은 지난 3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NEIS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교조는 △NEIS 관련업무의 즉각 중단 △정보 입력 대상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교무학사ㆍ보건ㆍ체육 영역 제외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평가를 위해 교육ㆍ시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위법사항
많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NEIS의 경우,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명백한 동의도 없었을 뿐 아니라, NEIS에 수집될 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가 이를 수집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교육부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반인권적 정책에 집착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미 당사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1981년 이후 전체 졸업생들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이미 축적해 놓았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도 학교의 많은 정보를 은밀하게 NEIS로 이관해왔다.

더욱이 NEIS시행령은 NEIS를 통해 집적된 자료가 다른 부처로 옮겨갈 수도 있어, 개인의 신상기록이 행정자치부나 병무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교육과 무관한 기관으로 넘겨져 다른 목적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우 변호사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때는 기본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되며, 다만 그 사람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다”며 “현행 법률에 비추어 봐도 NEIS는 명백한 위법”라고 말했다. 또 “관련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NEIS는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같은 소관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까지 수집ㆍ보관되는
것이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새로이 취임한 윤덕홍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NEIS 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6월 모평, 미적이 확률·통계보다 7점 높아…"이과생 유리한 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간 점수차는 국어 3점, 수학 7점차가 발생하여 이과생한테 유리한 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모평에서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어 과목도 선택과목간 3점 차이가 났는데, 주로 이과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게 나오면서 이과생이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한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종로학원이 6월 모평에 응시해 개별 성적을 통지받은 3684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수학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 기하는 151점, 확률과 통계는 14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7점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된 셈이다. 미적분과 기하는 주로 이과생이 택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과생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어에서도 이과생이 주로 택하는 언어와 매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 화법과 작문은 145점으로 3점 차가 났다 .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지적은 통합 수능 이후 꾸준히 제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구조적‧항구적인 대책 추진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

경제

더보기
[특징주] 태웅로직스,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설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종합 물류 서비스 전문기업 태웅로직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현지 법인 'TGL 아르헨티나(TGL ARGENTINA S.A.U.)'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태웅로직스 관계자는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이 풍부해 여러 이차전지 생산 업체들이 공급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라며 "향후 칠레, 볼리비아 등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이 높은 주변국까지 물류망을 넓혀 나갈 계획으로 이번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은 살타에도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살타, 두 지역 모두 리튬 수급 유망 지역으로, 태웅로직스는 현지 기업들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관리,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웅로직스는 이번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통관 라이선스 확보 등의 기반을 다져 창고 보관부터 내륙 운송, 통관, 해상 운송까지 수출 프로세스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물류 기업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에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재동 태웅로직스 대표이사는 "원자재부터 부품, 셀, 모듈, 팩, 리사이클링 제품까지 전방위적인 이차전지 아이템 운송 이력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 작가 마야 앤절로헌정 개정판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 작가 마야 앤절로의 타계 10주기를 기념해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대표작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헌정 개정판을 출간했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는 1969년 출간된 일곱 권의 자서전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마야 앤절로는 이 책을 통해 흑인으로서 받은 인종차별, 예쁘지 않은 여성이 겪는 성차별, 경제대공황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겪은 어려움 등 감수성 예민한 소녀의 비친 사건들을 생생한 비유와 묘사, 섬세한 감성, 재치 있는 표현으로 생동감 넘치게 풀어냈다.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겪으며 내재화된 분노는 앤절로를 흑인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 무엇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됐다. 출간 직후 선풍적 인기를 끈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는 뉴욕 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며 400만 부 이상 판매, 17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랠프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과 더불어 미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