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3월 취업자 수가 20만명 가까이 늘며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제조업 등 일부 업종을 비롯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지속됐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3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와 동시에 10만명대를 유지했다. 3월 증가폭(19만3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62.5%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3%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올랐다.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6000명(3.0%) 증가했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보다 0.1%p 높아졌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0.2%) 감소했다. '쉬었음'(7만1000명, 2.9%)이 증가했지만 육아(-8만6000명, -11.2%), 연로(-1만6000명, -0,6%) 등은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6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7000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35만4000명으로 3만6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고용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했다.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 등으로 전체적인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는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 7.3%),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7000명, 6.6%), 금융및보험업(6만5000명, 8.9%)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반면 건설업(-18만5000명, -8.7%), 제조업(-11만2000명, -2.5%), 농림어업(-7만9000명, -5.7%), 도소매업(-2만6000명, -0.8%) 등에서는 취업자가 급감했다. 건설업은 11개월, 제조업은 9개월, 도소매업은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및관련종사자(17만명, 2.7%), 서비스종사자(13만8000명, 4.0%), 사무종사자(12만7000명, 2.5%) 등은 취업자가 증가했고,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6만6000명, -2.9%), 단순노무종사자(-5만5000명, -1.4%), 농림어업숙련종사자(-4만8000명, -3.6%) 등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23만4000명, 1.4%)와 임시근로자(23만4000명, 2.7%)는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일용근로자(-10만명, -10.9%)는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만9000명, -2.0%)는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만8000명, 0.7%)는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5000명(-7.5%) 줄었다. 출고일자 2025. 04. 09 associate_pic3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09. ppkjm@newsis.com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6만5000명)과 30대(10만9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20만2000명), 40대(-4만9000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p 떨어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21년(43.3%)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5%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했다. 역시 3월 기준으로 2021년(10.0%)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0대에서 4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000명(16.3%)나 급증했다. '체감실업률'로 불리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청년층에서 더욱 악화됐다. 확장실업률은 실업자뿐 아니라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부분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실업자) 등을 포함해 범위를 넓힌 실업률 지표다. 2월 전체 연령대의 확장실업률은 9.0%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했다. 하지만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1%로 지난해보다 1.1%p나 올랐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좋다고 보긴 어려운데, 최근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등으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20대 초반에 학교에 다니거나 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규정 체계상 헌법재판관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임명을 간주함으로써 사실상 임명권자 의 임명권을 박탈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 헌법 규정에 반한다"라고 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때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며 "(한 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대행일뿐인데 틀림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사와 관련한 문제로) 내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이자 12·3 비상계엄 직후 수상한 행보로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며 '결격 인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안다. 집사 변호사 아닌가"라며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인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권위를 능멸을 시킨 것이다.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양당 간 충돌도 발생했다. 박 의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 처장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뭐하는 것이냐",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은) 친구가 아니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박의원이 "(왜) 말할 때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하고"라고 했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마이크 끄고 몇분을 하셨냐. 적당히 하셔야지"라고 맞받으며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다른 의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신경전에 가세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당초 민주당 당헌상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나름대로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그래도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했다. 그는 "성과들도 꽤 낸 것 같다. 당의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다"며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난을 과거에는 좀 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당원들이 당의 중심이 된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경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g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함에 따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당 법률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식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한 대변인 설명이다.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도 여겨지는 인물이다. 이에 민주당은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대변인도 "법률적 검토에 집중해서 이번 위헌적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응하지 않는 '보이콧' 방안을 검토할지를 두고서는 "검토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이완규 후보자는 자격 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