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호주특허를 무산시키려고 황우석 박사에게 가혹하고 파렴치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는 의혹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서울대의 특허포기 주장 속에 숨겨진 특허권 양도와 추가 의견서 제출의 숨겨진 내막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으며, "서울대 규탄집회"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서울대가 행한 일련의 특허방해에 대해 국민적 반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서울대가 호주특허를 무산시키려고 행한 행동들과, 국민적 의혹을 무마시키려고 행한 해명들이 거짓으로 번번이 확인되면서, "특허무산 기도 저지를 위한 서울대 규탄집회" 가 지난 9일 열리게 되었다. 집회 연사는 "정운찬, 정명희는 역사와 민족 앞에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죄값을 치를 것이다!"라며, "언제까지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은 침묵할 것인가! 그 입으로 사회정의를 논하지 말고 진리를 논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매국노 서울대의 특허무산 음모를 비판하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서울대의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 보도와 언론플레이를 비판하였으며, 일부 참석자들은 서울대 총장의 해명을 직접 듣기 위해 총장이 근무하는 서울대 본부 행정관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는 또다시 면담신청은 물론 면담신청서조차 받아주지 않고 입구문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 거센 마찰을 일으켰다. 한편, 서울대 사태에 분노하여 지방에서 올라온 황우석 지지단체인 황국연은 "집회 무산을 노리려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특허 양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했다."라고 분개했으며, "(줄기세포가) 가짜라고 해가지고 (황우석 박사) 사람을 3~4년 죽여놓았으면 됐지!"라고 격분하였다. 한편, 난치성환우의집을 운영하는 회장은 "얼마전에도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난 환우 2명을 보내고 왔다."라며, 절망 속에 죽어가는 환우들의 고통과 희망을 외면하는 서울대 관계자들을 성토하였다
서울대의 매국행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상징하는 화형식 대신 처형식을 치루려다, 경찰의 만류와 설득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집회 관계자는 다음주로 예정된 서울대의 특허이양 여부를 보고 다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서울대 이장무 총장아! 화형식이 두려웠더냐!"라며, 집회 연사는 매국노 화형식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연설을 하였으며, "만약 줄기세포 특허가 물거품이 되고 원천기술이 다른 사기업으로 넘어간다면, 서울대 매국노는 광화문 네거리에 내걸릴 것이다."라며 국민적 저항과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을 경고하였다.
호주특허 무산 기도를 비판하는 항의시위는 매일 열리고 있으며,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에도 서울대의 천막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격려와 물품 답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집회 연사는 "우리는 기필코 이 줄기세포 특허를 지켜내고, 황우석 박사를 이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세계에 우뚝 세울 것이다!"라며,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이다."라고 특허수호의 국민적 의지를 대변하기도 하였다.
심층분석 - 서울대의 대국민 사기극 의혹의 전개 과정과 실체!!!
2008년 9월 23일 호주특허 등록증 교부를 한다는 발표 이후, 서울대는 너무나 충격적인 "호주특허 정보를 황우석 박사 측에 알리지 말라"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호주특허 획득 여부가 장기화되기를 예견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서울대 산학연 기술부장은 비공식 언급을 통해 "연말 직전에 호주특허청에서 온 추가의견서 제출에 대한 정보를 황우석 박사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었다."라고 언급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과연 3개월동안 황우석 박사와 서울대 사이에 특허를 둘러싸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호주특허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알아낸 과정
호주특허에 대한 정보차단조 치가 내려진 9월 24일 이후 12월 1일 재판이 있기 전까지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재판이 끝난 이후 황우석 박사측 김순웅 대리인이 호주특허 관련 사항을 여기저기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비공식 루트를 통해 "12월 7일까지 추가의견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한다.
황우석 박사측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2004년도 논문에 바탕을 둔 호주특허와 관련한 줄기세포에 대하여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 복제배아 줄기세포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 제공의사를 밝혔지만, 서울대 산학연에서 추가의견서 제출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추가의견서 답변이 이루어지기까지 숨가쁜 노력들
한편, 황우석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이하 황본부)는 각 주요기관(호주대사관, 서울대, KCL, 정부관련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주말까지 추가의견서가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말인 12월 6일에는 국회의원들에게 황우석 줄기세포 호주특허 관련 긴급 협조공문과 더불어 황우석 박사의 법정일지 [중앙지법 417호](책)”와 “황우석 줄기세포 X-파일 동영상” 등을 동봉하였으며, 급기야 12월 7일 본보에서 "서울대,"황우석 호주특허 거부" 정황과 의혹 확산"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조짐을 보이자 추가 의견서 제출마감인 7일(日)을 넘기고 주초(8~10)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황우석 해외특허 두고 서울대는 난감하다."라는 언론보도를 확인하면 "호주특허청에 특허 등록 번복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의 추가 의견서 제출 거부를 하게된 과정
지난 12월 22일 30차 공판에서 충북대 정의배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수암생명공학연구소에서 줄기세포 공여자 체세포 대조군을 확보한 상황에서 의뢰한 NT-1에 대한 재검증 결과, 처녀생식이 아닌 체세포복제라는 판명이 나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서울대가 특허무산을 노린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서울대 정문에서 연일 특허방해를 한다는 항의시위가 퍼지고 있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하여 사태를 무마하고자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검증자료를 호주특허청에 의견서 제출을 할 의향은 물론, 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의 검증자료를 재확인해줄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황우석 박사측은 검증자료를 정리하여 공증을 통해 서울대측에 전달하였다고 한다.그러나,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가 제출한 NT-1에 대한 검증실험 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라며 돌변하였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호주특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결정했으며, 황우석 박사가 원하면 특허출원인 양도를 해주겠다"라고 특허무산 기도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언론플레이를 감행하였다. 황우석 박사에게 공식적으로 호주특허청 공문내용을 알려준 기간은 2차 의견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연말에 알려준 것이 유일하였다.
특허무산을 노린 서울대의 황당한 행동
황본부 김영대 사무국장은 서울대의 특허무산 시도를 하기 위한 치졸한 행위가 있었다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황우석 박사는 특허양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협상을 하자 다시 황당하고 급조된 핑계를 "출원인 양도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며, "양도인 변경은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사항이 아니며, 서울대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이다."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대 내부에서 황우석 박사의 특허문제를 두고 미묘한 알력 관계가 있다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울대는 1월 2일이 추가 의견서 제출 마감일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의견서 제출도 거부하고 의견서 검토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조차도 밟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서울대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또다시 허위보고하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12월 16일 보고한 공문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서울대의 공식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는 추가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확인절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실무관계자는 "현재는 공식적인 확인절차를 밟지 않았다."라며, 그 이유에 대하여 "기술이전인 양도계약 협의과정에 있으며, 확인검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NT-1에 대한 검증실험이 1주일도 걸리지 않는 기본실험이라는 사실로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능적 특허 방해를 멈추지 않았다.
서울대는 마감일 하루를 남겨둔 1월 1일까지도 호주특허청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지고 있다. 1월 2일 본보에서 "서울대 '호주특허' 의견서 제출 거부사태.. 지능적 특허방해!!"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여론이 악화되고,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단체장들이 서울대에 항의방문하는 사태가 벌어진 당일에야 추가의견서 제출 연장을 하였다고 한다.
서울대는 특허출원권 양도협상에서도 황당한 주장들이 난무하였다. 서울대는 NT-1이 처녀생식이기 때문에 특허획득이 힘들고, 획득하더라도 여러 요인으로 가치가 없으며 특허유지 비용이 커서 포기한다고 선언한 입장이다. 결국 특허출원인이 출원을 포기하면 발명인에게 승계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특허권 양도가 정상적인 협상임에도 기술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십억원의 황당한 이전 비용을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는 커녕, 서울대 조사위의 처녀생식 주장과 상반된다면서 호주특허 획득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결국, 호주특허청에서 추가의견서 제출연기를 신청한 상황이지만 호주특허법에도 없는 절차외 상황이 연장되기 때문에 특허발급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출원인 양도절차(명의변경)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시민과 단체들은 하루빨리 호주특허의 출원인이 변경되어 추가의견서 제출은 물론 호주특허가 발급되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