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정부는 국민 만을 바라보고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개혁 과제 논의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 ▲중증·필수 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다음 주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 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5월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분양할 예정이다. 29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43개 단지, 총 3만9593가구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6720가구)과 비교하면 489%나 증가한 물량이다.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진다. 단지 총규모 1000가구 이상인 단지는 43개 사업장 중 16개다. 수도권에서는 2만3404가구가 분양예정이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서울 2459가구, 인천 1964가구 순이다. 지방은 1만6189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가구 ▲충남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1581가구 ▲충북 1451가구 ▲대구 1431가구 ▲제주 1401가구 ▲강원 1377가구 ▲경남 975가구 ▲전북 576가구 ▲경북 491가구 ▲광주 226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5월 전국에서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의 경쟁력과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지 2개월여 만에 서울과 아바나에 각각 상주공관을 설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외교부는 송시진 조정기획관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 24~27일 쿠바를 방문해 쿠바 측과 이같은 내용의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14일 한-쿠바 간 수교를 맺은 지 2개월여 만이다. 이번 외교공한 교환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사관 개설 중간 단계로서 아바나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공관 개설요원을 파견한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 주쿠바 대사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쿠바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몫을 정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본격 협상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26일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대면인 만큼 한미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각자가 생각하는 방위비 책정 원칙 등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약속이라는 당위성을,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각각 강조하며 견해차를 보여왔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진행된 제1차 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연합 방위의 준비 태세 강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활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주한미국 주둔 비용 중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