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놓고 공방’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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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카드유동성 위기로 일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까지 제공하지 못하는 등 카드사의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현금대출비중 축소와 이에 따른 연체율 증가 등 올해 수익구조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카드업계로서는 수익창출을 위해 신용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해 수익구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맹점들은 심각한 소비침체와 함께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들어줄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상 최대적자, 가맹점도 책임
카드사들은 손익분기점인 2.5%보다 훨씬 낮은 1∼1.5%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대형 할인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할 방침인 반면 할인점들은 저가 상품을 제공하는 업체 특성상 수수료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카드사는 사상 최대의 손실과 최대 수익원인 현금서비스 비중이 낮아지는 등 경영정상화 길이 험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동안 수익을 내지 못했던 신용판매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카드업계는 할인점과 백화점을 비롯한 각종 가맹점의 신용판매 수수료가 손익 분기점인 2.5%에 비해 최고 1.5%P가량 낮아 조정키로 했다.

카드 업계는 “고객이 할부나 일시불로 물품 구입시 해당 카드사는 가맹점에 일주일 이내에 전액 입금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카드 사용자가 이와 관련한 연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카드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는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길거리 모집과 제휴사를 통한 회원모집 등 세 확장 전쟁을 펼친 재벌계 카드사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백화점과 할인점 등과의 제휴카드에 대해서 약 1.5%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삼성과 LG 등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화 안되면 끝장
1조2,9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삼성카드는 최근 대형 할인점과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신용판매 수수료를 올리기로 하고 할인점은 판매대금의 2∼2.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점도 최고 3%까지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그동안 현금서비스는 이익을 기록했지만 할인점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점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했다”며 “이들 부분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조5,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LG카드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LG카드는 최근 원가분석이 끝난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변경 관련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조만간 가맹점들과의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LG카드는 수수료 인상과 관련 그동안 혜택을 봐 온 대형할인점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현실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LG카드 관계자는 “원가분석이 끝나는 데로 순차적으로 수수료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카드사가 손해를 봤던 전례가 많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카드 또한 카드사 입장에서 그동안 손해를 봐왔던 부분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며 수수료 인상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부분으로 신용판매 손실부분을 메워왔다”며 “업체의 생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고 비장함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BC 우리 외환 등도 카드사 정상화를 위해 신용판매부분의 현실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회원증가에 일조 ‘불가’
가맹점들은 이러한 카드사의 요구에 대해 “소비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와 함께 카드사가 자처한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가맹점 대부분이 약정이율 적용에 대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어 쉽게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통업계는 수수료가 낮은 것은 이해 하지만 카드사는 자신들을 통해 회원이 급증했다며 경영이 어렵다고 신용판매수수료 부분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휴카드는 그 자체만으로 해당카드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메리트가 있는데 수수료를 높이면 고객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마트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은 알겠지만 판매수수료는 고정비와 유사한 성격이어서 이를 높이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벤트시 비용부담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수수료 인상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02년 초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은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카드사용을 제한했고, 카드사들도 대형점에서 자사 카드를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반격을 가했던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카드업계 관계자는 “‘여신전문업법’상 카드와 현금 사용자는 차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과거 특정카드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 대폭 확대,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5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정부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8000억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을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의 경우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에 700억원을 반영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반도체 저리대출(17조원)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소개했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2021~2030년 총사업비 2조2000억원), 바이오·백신펀드(2027년까지 1조원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수출피해지원센터(보건산업진흥원)를 운영하면서 수출 바우처 활용 확대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AI 분야에 추경을 통해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AI 3강 진입을 위한 지원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첨단 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에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톱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위해최정예 AI팀에 GPU, 데이터, 인재 등을 최대 3년간 집중 지원하는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며 "AI 최고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 우승팀에게는 후속 연구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의 조성 규모도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前 대통령, 첫 재판서도 "평화적 계엄"…검찰 "국헌문란 목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이 14일 오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에서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고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용도였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이를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은 양복과 붉은 넥타이를 입은 채 평소와 같이 머리를 2대 8 가르마로 정돈한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발표 자료(PPT)를 활용해 42분간 직접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법리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했던 '계몽령' 취지 주장도 반복했다. 그는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군인들이 어디를 가든 총을 들고 다니지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고 했다)"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도의) 계엄이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을 갖고 쿠데타 및 내란을 동급으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법적인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군사정부 시절 "쿠데타나 군정을 하기 전에 계엄령부터 선포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몰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3~4월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가진 모임을 두고는 '내란 모의' 의도가 아니었고 방첩사령부 인력 보강에 대한 논의였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실장 출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데 대해 '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는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서 실무 부서가 정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이찬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비롯한 11명의 검사들도 1시간7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수괴 혐의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피고인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하게 하고 영장주의·의회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며 "검사는 '내란 우두머리'(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선관위의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했다"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저지하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제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임에 따라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검사들과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예산안 감액 등에 따라 야당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으로 인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한남동 공관에서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도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자리에서 '노동, 언론 등 반국가세력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김 전 장관을 통해 각 군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사전 출동준비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의결 방해 ▲주요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계획, 주요인물 체포 시도 등을 펼쳤다고 조사됐다. 이 외에도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비상계엄 해제 후 추가 군 투입 검토 등의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후 처음 재판에 출석했다. 파면 이후 꼭 1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0일 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한 바 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업을 '전직 대통령'이라 호칭했고, 윤 전 대통령은 주소를 묻는 말에 사저인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라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8분께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입정했다. 재판부가 경호상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대통령경호처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닐 공판 시작 직후 "최근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이 길어지면서 오전 11시59분께 휴정했고, 오후 2시15분부터 다시 이어진다. 이날 모두절차가 끝나면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권성동, ‘한덕수 차출론’에 “경쟁력 있는 후보 경선 참여 환영”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차출론'에 대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경선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대행을 지지하는 의원이 50명을 넘어섰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언급하며 “한 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대한민국은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52.0% vs 김문수36.8% · 이재명52.2% vs 홍준표 34.0% · 이재명53.5% vs 오세훈 31.9% [에이스리서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 양자 대결에서 모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는 이 전 대표가 김문수 전 장관에게 뒤지는 결과도 나왔다. <뉴시스> 의뢰로 여론조사회사 에이스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2.0%, 김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무당층의 경우에는 이재명(34.5%)-김문수(38.6%)으로 응답해 김문수 전 지사가 이재명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에서 4.1%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이 전 대표가 52.2%, 홍 시장이 34.0%로 나타났다. 무당층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재명(37.5%)-홍준표(35.8%)로 1.7%p 앞섰다. 이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전 대표 53.5%, 오 시장 31.9%였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35.4%)-오세훈(31.5%)로 3.9%p 차이다. 이 전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간 양자 대결에서도 이 전 대표 53.4%, 한 전 대표 27.5%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한 전 대표의 격차는 25.9%p였다. 무당층에서도 이재명(39.2%)-한동훈(29.5%)로 이 전 대표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 RDD 표집틀에 ARS(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5%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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