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해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되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 쓰레기풍선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이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 개의 쓰레기풍선을 부양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가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공중 격추 등 군의 물리적 대응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합참은 "공중격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해물질이 확산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풍선부양 원점에서부터 실시간 추적·감시하고 있다"며 "낙하 즉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조치"라며 "군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쓰레기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군은 북한이 22일 밤부터 23일 아침까지 쓰레기풍선 120여개를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 현재까지 경기도 및 서울지역에서 3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합참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라며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밤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 다시 부양했다.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결심 공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에서는 떠들썩하게 왁자지껄하게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면서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렇게 속 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안이 그렇게 어렵나.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냐, 안 했냐라는 너무 단순한 사안"이라며 "거짓말이었으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무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를 향해서는 "재판에서 당당하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4일 예정된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대해서는 "시행팀, 유예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할극"이라고 깎아내렸다. 한 대표는 "민주당 역할극에서 금투세 시행은 배드캅이고, 금투세 유예팀은 굿캅인 것이다. 진짜 국민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뺀 것"이라며 "금투세 시행팀은 구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널리고 널린 금투세 폐지팀은 왜 뺏는지 다시 한번 묻는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남 영광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이 치열한10·16 재·보궐선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호남 민심을 청취하고 선거 전략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후 영광 터미널 시장을 방문해 민생 현장을 살핀 뒤 영광농협에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도 가진다. 이 대표가 재보선을 지원하기 위한 첫 현장 일정으로 영광군을 택한 건 조국혁신당과의 접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장세일(29.8%) 후보와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간 격차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한 달간 월세방을 얻어 후보 지원에 나서는 등 호남 쟁탈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공약'을 내세운 정책 협약식을 통해 군소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차별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반의석의 제1야당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구현 등 호남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대변인은 전날 소통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기본소득, 지역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당 정책위원회의에서 준비 중"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이번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영광군은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가 지원돼 세수가 많은 자치단체"라며 "이를 활용해 농민 기본소득 정책 등을 실현하고 수요자 맞춤형 택시 같은 정책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10.16 재·보궐선거를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신경전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 등이 재보궐 선거 지원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 불참한 일을 지적하며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어떤 정치적 선택이, 어떤 정치적 행위가 '상하기 시작한 물'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길 권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원' 확정했다.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0개 분기째 계속돠고 있다., 올해 4분기(10~12월분) 전기요금의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향후 전력량 요금의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0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커진 만큼, 한전이 전력량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중 일부 항목인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된 것이라 요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