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들이 첫 3자 토론에서 부동산·물가안정 대책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6일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전 정권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지난 10년 간 전임 시장께서 재개발·재건축에 굉장히 공격적인 반대 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래서 서둘렀다. 신속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는게 제 정책이었고, 그 비법이 신속통합기획"이라며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늗네 시장의 반응이 매우 뜨겁고 긍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누구나 집' 공약에 대해 "누구나 집은 인천에서는 가능하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다"며 "서울에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강북에서는 월세가 200만원, 강남에서는 한 238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불가능한 액수의 월세를 내고, 또 집값을 따로 내고 이런 정책을 서울에 들고 와 성공시킬 수 있을 것처럼 계속 강변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송 후보는 "구룡마을 같은 경우 SH공사가 평당 1000만원에 수용하고, 실제로는 거의 1억원이 넘는 그런 땅값인데 시장이 된다면 SH가 수용해서 집을 시가대비 한 40% 수준으로 싸게 지을 것"이라며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새로운 협력적 소비 제도를 통해 혁명적으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집이 이미 실현되고 있다. 오히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누구나 집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반대로 오 후보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정책에 대해 "최소 6억원에서 12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이 필요한데 도시 평균 근로자 1인당 월소득이 299만원이다. 도대체 299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6억원짜리 보증금을 어떻게 구해 들어가고, 그걸 대출한다면 이자를 한 달에 200만원 내야 하는데 컵라면 끓여먹고 살라는 것이냐"며 "이게 약자와의 동행 맞느냐, 부자와의 동행 아니냐"고 했다.
오 후보는 "시프트가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최빈곤층에게 돌아가고 그 물량이 26만 가구 정도 된다"며 "그 중 3만3000가구 정도되는 장기전세주택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상위층에 속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주택인데, 이거 하나만을 놓고 임대주택은 거의 없는 것처럼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고 하는 건 전체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물가 안정 대책을 놓고서도 공방을 지속했다. 송 후보는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 지분을 40% 매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는데 민영화 논란으로 더 물가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오 후보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오 후보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천공항은 상당히 알토란같이 잘 운영되는 공기업인데 그 지분을 굳이 팔 필요가 뭐가 있겠냐. 김 실장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 정부에서 공론화된 적도 없다"며 "오히려 서울시에 9호선이 있는제 민주당 소속 전 박원순 시장이 민영화를 했다. 거기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송 후보의 공약을 봤는데 청년들에게 3000만원씩 10년 간 무이자로 돈을 준다든가,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더 많이 발행하는 등 돈을 푸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물가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를 향해서도 "금리인상 기조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난 2년 간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고 경제 위기다보니 확장 재정을 폈다"며 "어느 정도 긴축을 하지 않으면 계속 물가가 오를 텐데 통상의 경제 정책과 반대 방향인 것 같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돈을 많이 푼다는 이런 정책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물가는 계속 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송 후보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소득을 늘리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 이익이나 경영 기법으로 수익을 만들어내서 돌려주겠다는 창조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을 버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빚을 내는 폭이 대단히 적었다. 미국은 GDP 대비 25.4%, 영국은 15.7% 정도 재정지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4.5% 밖에 되지 않는다"며 재정지출 여력이 더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물가 상승은 국제적인 원자재값 상승이나 유통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지금 물가 상승과 관련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선 오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환경부까지 2015년에 했던 4자 합의만 그대로 지키면 된다"며 "3-1공구 100만㎡에 용량이 찰때까지 매립을 하겠다는게 약속의 골자이고, 대체 매립지 확보가 힘들 때에는 잔여 부지의 최대 15%까지 더 추가해 쓰겠다는게 합의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인천에서 서울, 경기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경인 아라뱃길'을 만들 때 쓰레기 매립지 일부를 수용해서 만들었고, 그 보상금이 1000억여원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다 가져가겠다고 해 인천 시민들이 화가 났다"며 "인천의 입장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인천을 잘 설득해서 상생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