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 철폐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물가 대응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4.5%에서 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며 "5% 물가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울진 산불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과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원인 파악과 주민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도 직접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러한 구상을 윤 대통령에게 밝혔고, 윤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 대통령 주재로 2~3개월마다 열려 각종 규제 개혁 관련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