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교육부 차관이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던 규제를 푸는 방향성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23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중 총장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노력에 따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차관은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기에서 규제를 푸는 타이밍(시점), 규제를 풀게 됐을 때 학부모와 학생들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 문제는) 어떻게, 언제 해야 할지 재정당국과 같이 협의하고 있다"며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대학들은 1.65%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막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대학정보공시를 보면 올해 일반대 194개교의 96.9%인 188개교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했다. 인상 대학은 경주대 등 6개교에 그쳤다.
다만 평균 등록금은 올해 평균 676만3100원으로 여전히 학생들과 가계 경제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어 등록금 규제 완화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률 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지난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을 통한 장학금 삭감 방식이었다.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된 것은 이듬해인 2010년이었다.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이 이어지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질 경우 2010년 이후 13년 만이 된다.
재정난을 겪는 부실 한계대학에게 회생 기회를 주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장 차관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한계대학을 지정하되 회생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했다.
장 차관은 회생 방안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해서 구조개혁 목적으로 적립금을 쓸 수 있게 하거나, 통폐합 때 특례를 인정하는 등 회생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회생이 어려울 경우 적절한 퇴로 방안을 마련해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돼 지금껏 두 차례 개편된 후, 현재는 '투 트랙' 체계로 운용 중이다. 교육여건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먼저 솎아내고 나머지 대학들 중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해 통과 대학에 수십억대 국고를 지원한다.
한계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선정되지 않았지만 쓰러지기 직전인 일부 대학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지난해 5월 한계대학에게 3단계에 걸쳐 기회를 준 뒤 컨설팅, 시정명령 등을 거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폐교를 명령하는 방안을 내놨던 바 있다.
장 차관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서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된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라는 방향성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장 차관은 총장들에게 "우리는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한계대학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폭넓게 해야 되겠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발전 계획과 특성화 방향에 따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재정 자율성을 드려 혁신하는 활동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맞춤형 성과관리 체계를 대학별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이 아닌 대학에게는 학교가 스스로 성과 관리 목표를 짜서 정부에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국고 등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단제도 개선 협의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도 이르면 내달 출범한다. 장 차관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꾸린 뒤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고등교육법을 고쳐 법정 기구화할 생각도 갖고 있지만 7월 법적 근거 없어도 위원회 구성해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이날 세미나에는 회원교 199개 대학 총장들 가운데 133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질의응답 도중 박맹수 원광대 총장이 지방대학 위기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총장은 "지방과 지방대학은 고사 직전에 있다"며 "지난 3~4년 동안 대교협 등 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이 많았던 과정이 생략되고 이상하게 비약된 이야기가 제시돼 비수도권 총장들은 대단히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대 정원 증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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