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린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정치공세, 정치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해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의료계와의 대치에도 굽히지 않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전공의협회·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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