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가 금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핵무장 3 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토론회를 개최, "당 대표가 되면, 핵무장 3 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무장 3 원칙'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태우 박사(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와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가 발제를 맡았고 ,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신인균 박사(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 한편, 김대식 의원, 임종득 의원, 서지영 의원, 이달희 의원, 유용원 의원, 김민전 의원, 강선영 의원, 박충권 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나 의원은 "2019 년 원내대표였을 때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수석대변인’ 발언을 했을 때 야당에서 국가 원수 모독이라며 성토했으나 지금은 ‘야당의 시간’ 이라며 연설을 끝마쳤던 기억이 생생하다 " 고 개최사를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 국회의원 신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만나 종전선언 불가의 입장을 설명했고 , 실제 존 볼턴은 ‘종전선언’ 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한 인사라는 사실을 다들 아실 것” 며 대한민국 안보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음을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 정세 변화에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될 수밖에 없고 , 미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선의만 기대하는 기존의 레토릭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 대표가 되면 , 핵무장 3 원칙에 따라 핵무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 고도 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우 박사는 “북핵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현재의 안보 체제)로 안주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며 “당장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필요하다는 것은 빨리 인정하고 장기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장 박사는 ”향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변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며, “트럼프가 재선되면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미국에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태영호 전 의원은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반러시아 서방진영에 맞서,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군사동맹시절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에 유리한 새로운 안보지형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신인균 박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부터 개정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지키든 말든 우리만 지켜야 하는 황당한 불평등한 조약“이라며, ”여야 힘을 합쳐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 의석 3분의2를 장악한 야당이 과연 개정에 동의해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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