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 시기였던 2022년 당시 11살 이였던 아들 A군이 숨지자 유가족 3명은 정부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27단독(최유나 판사)는 5일 A군 부모 등 유가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인천시 남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겨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한 시기로 하루에 20만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300∼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때다. 또 병상이 부족해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으로 재택 치료 중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확진 후 재택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는 인천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11살 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도 먹지도 못하고 흡이 불편 하다고 설명 설명했으나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 배정이 안 되면)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어머니 B씨는 다음 날 또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너무 아파한다"고 호소했고, 119 상황실 근무자는 "보건소에 연락해 병상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B씨는 119 상황실 근무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재택 치료자 외래진료센터 3곳에 연락했으나 "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코로나19 행정안내센터를 통해 연결된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 당직자는 "자정에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119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A군은 결국 자가격리가 해제된 시각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혼수상태에 빠졌고, 13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소송에서 "(응급실 이송 직전 신고했을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방역 지침에 따라 환자 상태에 관해 질문하지 않았다"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병상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에 전화하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와 보건소 당직자 등 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A군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 의료인이 아닌 소방 공무원은 유선 상담을 통해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A군이 응급환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래진료센터 목록을 문자로 전송한 행위는 당시 의료 여건에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건소 당직자도 상급 기관에 병상 배정을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원고 측에 안내하는 등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됐다"면서 "한미는 북한 무기제공의 대가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기술 및 부품을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과, 미 대선 전후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6시간에 걸친 심도깊은 논의로 한미간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슨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최초로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진행했다"며 "위기상황 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옵션에 대해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구체적 시나리오를 갖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논의의 발전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당국의 평가이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능한 도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미국 대선 전 북한의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7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각발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대선 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전략적 도발과 관련해 오늘 많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안보와 관련되는 만큼 공개적인 언급을 않겠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즉각 압도적인 대응을 직면하고,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차관 역시 "우리는 우리의 확장된 억제력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 회의를 포함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베크롬비 미 국방부 부차관 대행도 "분명히 말해두는 데 미국은 핵 억제력과 오늘날 우리가 보유한 핵 태세 능력에 대해 확고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크롬비 부차관 대행은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탑재 가능 이중 용도 전투기 및 핵무기 등 역내 핵분쟁 억제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DSCG는 한국이 받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협을 미국이 어떻게 제지할지 논의하는 협의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시작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개최됐다. 남북 화해 무드로 4년여 간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부터 3년 연속 열렸다. 한미 양측은 3차 회의 당시 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목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 무더위는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북부 서해안과 경기 남부, 충남, 전라권, 경남 남서 내륙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과 충청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더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경기 남동부, 강원 영서 남부, 충북 북부는 6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전북과 전남 서부에는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 5~10㎜, 서울·인천·경기남부·서해5도 5㎜ 내외, 강원영서중·북부 5~10㎜, 강원영서남부 5㎜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 5㎜ 미만, 전북 서부·전남 북서부 5㎜ 미만, 제주도 5~20㎜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25도, 낮 최고 기온은 28~33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3도, 청주 23도, 대전 22도, 전주 23도, 광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9도, 강릉 33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2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1도, 제주 32도다. 아울러 이날 밤부터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민생'과 '미래'를 키워드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삶이 최우선 정당인 국민의힘'을 주제로 대표 연설을 한다. 40분 동안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와 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여야 협치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미래 입법으로는 저출생을 포함한 연금·노동 개혁안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원전 산업 등도 폭넓게 언급될 전망이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을 위한 여야 간 협치와 신뢰 형성 필요성을 제안할 방침이다. 전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검찰 독재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추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야당의 책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