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 서울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한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실효성 논란을 비롯해 토지 보상, 투기 수요 차단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상대적으로 주택 선호도가 높고,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주택을 직접 공급해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5일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등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강남권인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해제하고, 221만㎡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2·3자녀 출산하면 각각 시세의 90%, 80%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서리풀 지구 근처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 실제 주택공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게 타당한지,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토지소유주 현황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 위치의 그린벨트 땅을 훼손해 서울의 마곡·위례, 경기도의 판교·과천 등에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모두 적정분양가보다 비싼 판매용 아파트로 공급되며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다"며 "과거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보상 문제 및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주민 간 토지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주민 반대와 수조권 상당의 토지보상금 등 재원 마련 등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 실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은 지난 2018년 12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아직까지 첫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제안자 등 1만5275명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 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만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이 낮다. 또 발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분석해 이상이 의심되는 거래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착수했다. 정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서리풀 지역 이외 나머지 3곳도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주택공급 속도도 남은 과제다. 그린벨트 해제와 후보지 지정부터 토지보상, 주택 착공과 분양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 아무리 빨라도 최소 8~10년 정도 걸린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구 지정 전 주민 청문회와 보상조사 착수와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가 풀리더라도 보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지구 지정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실제 주택공급까지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최소한 7~8년 이상 걸린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신호는 매수 심리 안정에 긍정적이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실제 공급까지 상당 기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보다 개표가 빨라지면 전체 대선 결과도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5일(현지시각)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펜실베이니아의 개표 결과가 지난 대선보다는 빨리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펜실베이니아는 지난 대선 결과가 본투표 나흘 후에야 나오게 한 주범인데, 개표가 빨라지면 전체 대선 결과도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CNN에 따르면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올해 펜실베이니아주 개표가 지난 대선 만큼 오래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셔피로 주지사는 올해 우편투표 참가자가 4년 전에 비해 약 100만명 감소했고, 개표작업을 중단없이 할수 있도록 주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펜실베이니아 개표 결과는 본투표가 진행되고 나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유권자들이 우편투표에 나서면서 개표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대선에선 개표작업을 지연시킬 요소가 비교적 줄어든 셈이다. 미국 대선은 단순히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싸움이다. 때문에 경합주 승패가 대선 결과로 직결된다. 전체 결과도 경합주 승패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의미다. 4년 전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도 펜실베이니아 승리가 결정되면서 백악관 입성을 확정할 수 있었다. 펜실베이니아는 올해도 7개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모두 펜실베이니아를 가져가야 당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또 다른 경합주인 미시간도 예년에 비해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슬린 벤슨 주정부 국무장관은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요일 정오에야 나왔던 2020년보다는 결과가 더 빨리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트로이트는 이날 자정 전에 개표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오후 9시께에는 상세한 정보가 나올 수 있다고 주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6일 수요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탓으로 추울 가운데, 일부 지역이 영하권에 접어들겠다. 기상청은 "새벽에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 1㎜ 내외 ▲ 전북서해안·전남서해안 1㎜ 내외다. 또 제주도 높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바람이 강하게 불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은 5도 내외로 나타나고 낮 기온은 15도 내외로 머무는 등 체감온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부내륙, 전북동부, 경부내륙에는 얼음이 있을 수 있어 수확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 낮 최고 기온은 10~1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6도, 수원 3도, 춘천 1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위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야’ 강경론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이다. 2일 첫 장외집회 이후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지만 거대 야당이 '거리 정치'에 나서는 데 대한 역풍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도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며 정권 퇴진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합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비상시국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와 촛불행진 방식으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주요 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9일에는 대전에서 권역별 집중 집회를 하기로 논의했으나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촛불행진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성격에 민감한 모습이지만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첫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점은 고민거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명' 최고위원단이 앞다퉈 탄핵·하야를 외쳤다. 한 지도부 인사는 "열성 지지자들이 동참하는 장외투쟁의 성격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탄핵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자칫 보수층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우선 특검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선 이번 집회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거리로 나선 건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없지 않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민생포기 선언"이라는 논리를 펴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해서 탄핵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의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될 수밖에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