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로 이명박 대통령 집권 반환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집권 반을 돌게되는 시점에서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던” 실패한 전반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MB정권 중간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2년 6개월에 대한 총괄평가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분석하고 민주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이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는 잘못을 덮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의 4대 필수과목 이수자가 장관과 청장이 돼고, 서민은 걸리면 처벌받고 전쟁나면 군대 안간 사람들은 또 지하벙커에서 회의만 하는 이명박 정부의 2년 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 대표는 “임기 후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공직후보자가 공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지명철회를 해야 하고, 당사자들은 사퇴를 하는 것이 친서민정책을 표방하는 성공의 길”이라며 “실패한 초반 2년 반이 아니라 성공한 후반 2년 반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서민경제와 민주주의, 한반도평화 등 3대 위기에 몰린데다, 현재는 확장적 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위기까지 4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과 중소기업을 '부스러기'로 취급해 관련 예산이 크게 줄었고, 독선과 독주, 성과지상주의로 사회 혼란과 갈등만 극대화됐다”고 비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소통 정치를 복원하고 해협력 정책의 계승과 정상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 원인과 실정의 실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중간 평가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서민에게 냉혹했고 부자·대기업만 살맛났던 절망의 집권전반기”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사회 분야에선 소통은 없고 독선만 난무했고,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최대 위기를 불러온 평화 역주행으로 국민은 불안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육 분야에서는 ‘정글교육’으로 학생은 불행했으며, 복지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서민 복지예산 및 중소기업 지원 예산, 농어민 지원 예산 등은 대폭 삭감과 함께 공공요금 기습인상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은 감소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 MB 정권은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소통의 정치’ 복원 ▲ 대결적 남북관계 지양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정착 위해 대북 정책기조 전환 단행 ▲ 얼어붙은 중소기업·자영업·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에서 고용·분배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 ▲ ‘말로만 친서민’이 아닌 ‘실천하는 친서민’ 정책을 실시 등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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