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민주당 4선의 거물인 정균환 의원을 ‘최대격전지’로 일컬어지는 선거전을 통해 패배시킨 후 정계에 입문한 김춘진(金椿鎭 53) 의원은 “깨끗한 정치, 개혁정치 전문가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노인 장기 요양시설 및 보험제도 등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힌 소감대로 국정에 임해와 주목받고 있다.
그 단적인 예는 지난 2월28일 있은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의 ‘공적연금 개혁논의의 호(號) 닻을 올리자’라는 제호의 질문은 ‘연금개혁방향, 3대 원칙을 제안한다’면서 재정안정화 문제와 사각지대 문제의 동시해결의 원칙,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지연연금 동시개혁의 원칙, 한국형 연금의 개혁의 원칙을 내세웠다.
또 ‘노인수발보험제도 3대원칙을 제안한다’면서 1. 최소 공공수발기관 확충의 원칙 2. 시설서비스 보충적원리의 원칙 3. 지방정부 참여의 원칙을 내세워 앞서의 당선소감을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해 왔음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법 개정 이뤄내지 못해 죄송”
김 의원의 질문은 “오늘은 작년 10월에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라고 지적 “국민연금법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뤄 내지 못했다”고 자괴하면서도 “그러나 매일 800억원 연간20조원을 후세대에 부담시키는 국민연금 개혁 실패의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정부측을 질책 이 문제와 관련 깊이있는 질문을 펴 이 부면의 전문가임을 국명하게 하였다.
김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법정 국민연금기금 재정계산 시한등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협상의 대상이나 대권후보자 공약의 장식품은 막아야 하며 더욱이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안된다”고 강조하고 민간기구인 ‘범국민공적연금개혁협의회와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국회내에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제결혼 외면한 단일민족 표현 모순”
질문 중 흥미를 끄는 대목은 “2004년 전채결혼 건수대비 국제결혼 건수가 11.4%에 달해 국제결혼이 보편적 현실이 되었는데 국정교과서에는 ‘우리 민족을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국정교과서 개편시 단일민족의 유화적 표현 또는 대체 표현의 검토 필요성을 요청한 부분.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 “지금은 개혁안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개혁에 필요한 액션을 취할 때이며 지금의 기회마저 놓쳐 공적연금 개혁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이는 17대 국회와 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공적연금 개혁의 결단”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가 제안한 국민연금법개정안 등 여러건의 법안을 거론 날카롭게 질문함으로써 유 후보를 난감케한 김 의원은 최근에 침구사제도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예정이어서 이 법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학력 및 경력
전주고, 경희대치의학·인제대보건학박사, KIST책임연구원, 前대통령의료자문의, 경희대·한림대·고려대외래교수, 대한보건협회부회장, 장애인과 더불어사는 모임 총재, 평화통일시민연대이사, 친환경생활운동 본부 공동대표,절주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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