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5일, 인천 영종도 일대는 크게 술렁였다. 이날은 영종지구 578만평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린 날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 지급을 앞두고 부러움의 눈길을 보낸 이가 적지 않았다. 63.81km에 8천900명이 사는 작은 섬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되면서 ‘대박’을 터뜨려 인생역전을 이룬 것이다. 이 지역의 토지보상금은 무려 5조원. 단일 지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판교 신도시 보상금이 3조 3천억 원,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금이 3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영종도’ 토지보상 사상 최대 5조원
인근 지역들은 신도시 개발 소식에 땅값이 치솟고 원주민들의 일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얼마 전까지 평범한 서민이었던 그들은 고급 외제차를 굴리며 ‘졸부’ 못지않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영종도가 ‘부동산 공화국’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돼 버렸다는 푸념도 나온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온 금융권과 투기꾼들로 ‘조용한’ 섬 영종도는 지금 시끌벅적하다. 시내엔 새로 문을 연 은행과 증권회사 점포가 꽉 들어찼다. 여기저기 토지보상업무를 도와준다거나 투자 상담을 한다는 현수막도 거리에 도배가 돼 있다시피하다. 영종도 공항 신도시 내 상가는 그동안 30~40%의 공실률을 보이며 썰렁했지만 보상금을 유치하려는 금융기관과 중개업소가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갑작스런 변화에 좋지 않은 소식도 들린다. 최근 이 지역의 한 40대 남성은 “사업자금을 대달라”며 보상 전 재산상속을 요구하다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인면수심의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외지로 떠난 한 주민은 “보상금을 두고 자식들이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농지 3천평을 급하게 팔았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영종지구에서 보상금을 받는 토지주는 총 5천850명으로 원주민은 28.8%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부분은 인천 도심이나 서울 등지의 외지인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의 180~300%선인 평당 80~20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상 최대의 토지보상비를 챙기고도 이들은 ‘더 많이 달라’고 반발한다. 토지공사가 제시한 공시지가의 150% 수준의 보상금은 시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다. 외지인으로 구성된 영종토지수용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공항 건설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은 만큼 공시지가의 500% 수준에서 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연일 보상반대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토지보상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개발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도 토지보상 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경기 시흥 장현택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가운데 벌써 토지보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흥시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 주최로 열린 장현택지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12월 11일)에서 주민들은 설명회보다 토지보상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가 얼마냐”에서부터 이주자택지와 양도세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문제들까지 연관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설명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보상 문제만 궁금해 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현물보상제 효과… ‘글쎄’
문제는 이렇게 풀린 뭉칫돈이 주변지역 집값, 땅값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보상금으로 풀린 자금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시기를 전후로 대토수요가 증가해 인근 땅값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부작용이 되풀이 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토지보상비용 중 서울과 경기도에 투자된 비용은 58%로 수도권에 집중됐다고 한다. 영종도에서 농사를 짓던 원주민의 경우도 경작확인서를 내고 타 지역에 땅을 사면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근 지역의 땅을 사들이려는 사람도 줄을 잇는다. 이 때문에 영종도 인근 신도, 시도, 모도의 농지가 평당 10~20만원에서 40~50만원대로 급등했다고 한다. 인근에서 떨어진 장봉도, 무의도까지 매물이 없을 정도다. 중산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도의 경우 도로나 상업시설 인근을 중심으로 평당 100만원이 넘어섰고 일부 대지는 200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보상 규모는 △2001년 5조 7천223억원 △2002년 6조 6천589억원 △2003년 8조 3천461억원 △2004년 14조 583억원 △2005년 15조 1천425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부동산 광풍’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 풀린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전국적인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금 규모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들어 토지보상금은 3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올해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인천 영종지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줄을 잇고 있다. 당장 올 초에 풀릴 토지보상금은 약 11조원으로 토공이 △인천 영종지구 5조원 △화성 향남지구 4천342억원 △평택 소사벌지구 9천444억원 △청주 율량지구 2천723억원 △고양 삼송지구 2조4천억원 등이다. 주공은 △오산 세교지구, 인천 서창 2지구, 성남 여수지구 등 2조~3조원 등이다. 여기에 SH공사가 △우면지구 3천620억원 △강일2지구 3천138억원 △세곡지구 1천34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각종 무분별한 개발계획이 땅값 집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정부는 막대한 보상비가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일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개발이나 뉴타운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을 수용당한 후 대체 부동산을 투기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물리고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시군구가 다른 지역에서 취득하는 때도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외지인과 현지인,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자와 보상금을 받아도 이미 올라버린 땅값에 이전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원주민의 상황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건설교통부는 현금 대신 토지를 보상하는 ‘현물보상제’를 3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한국토지공사 역시 현물 보상 및 보상금 예치제를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일정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전체 택지에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다, 자칫 토지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이 추가 발생할 여지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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