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14 (월)

  • 흐림동두천 4.9℃
  • 구름많음강릉 6.0℃
  • 구름많음서울 5.5℃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6.5℃
  • 흐림광주 6.0℃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9.8℃
  • 흐림강화 3.6℃
  • 맑음보은 0.5℃
  • 맑음금산 4.2℃
  • 구름많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7.2℃
기상청 제공

인물

농어민 피해보상 확대위해 FTA거부운동

URL복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신중식(申仲植 67)의원의 거부운동은 매우 역동적이고 끈질기고 또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는 아니다.
한·미FTA로 인한 최대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이 예상한 대로 미흡했기에 벌인 거부운동인 것이다.
지난 4월4일 한·미 FTA체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한·미FTA 농축산물 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소속 정당을 초월, 한 목소리로 “미국에 일방적 퍼주기로 농어업의 희생만 강요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신 의원은 “농업분야 이익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농림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피해 농가 지불금 확대등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졸속적 수준 타결’ 결코 묵과 못해
신 의원의 FTA대비책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이 우리 농축산 분야 피해는 물론 양국 정부에 정치적 위험부담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한·중, 한·일 FTA협상과 더불어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농축산민의 권익을 보호애햐 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선거구민에 대한 계몽과 홍보에도 진력하였다.
이어 지난 3월30일에는 여야 의원을 망라한 한·미FTA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48명과 함께 본회의장 앞에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지금처럼 졸속적인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국회 차원의 비준거부운동과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의 한·미FTA거부운동은 심지어 FTA운동의 적극 추진자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청문회의 때에도 발휘됐다.
미국에서 농업경제학과 자원경제학을 연구, 박사학위를 받은 중대의 윤석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3억의 경제, 군사 대국인 미국이 인구 2%인 500만 농민을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인구의 7%선인 340만명의 우리나라 농민과 농촌을 위해 정부가 집중보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DJ차남의 공천, “문제 될 것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펼쳐갈 한·미FTA거부 운동은 피해 농어민에 지급될 각종 보조금을 만족스러운 선까지 인상되도록 하는 일환책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 4월3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동향인 박상천 전의원이 민주당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으나 막상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선을 다할 뿐이며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허허실실한 태도인 것이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이기도 한 신 의원은 오는 4월25일, 전남 무안, 신안 재보선 공천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씨의 전략공천에 대해 “몇몇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사실상 만장일치였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작년 5·31지방선거에서 전국 유일하게 보성·고흥 양지역의 군수와 도의원의 민주당 후보를 전원 당선시킨 실적은 무언의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대 외교학과, 美메인주립대학원, 조지타운대 수료, 중앙·한국일보 기자, 시사저널 대표, 월드컵협의회 사무총장, 국정홍보처장, 쌀협상 국정조사 간사, 17대 농해수 예결특위원, 민주당 5·31 공직후보 심사특위원장, 민주당 부대표.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긍정적…미국에 특별대우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이 건설 현장 점검 등 직접 안전 활동을 주도해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CEO·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이 올해 3개월간 30여회가 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삼성물산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업계 전체


문화

더보기
굿즈, 인디게임, 독립출판물까지... ‘캐릭터디자인페어 V.2’ 개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다꾸빌리지가 주최·주관하는 ‘캐릭터디자인페어 V.2’가 오는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이틀간 수원 메쎄에서 열린다. ‘캐릭터디자인페어’는 캐릭터와 디자인 전문 행사 기업 다꾸빌리지가 기획한 전시회로, 경력이나 인기와 상관없이 모든 창작자가 사랑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일러스트와 캐릭터를 비롯해 공예품, 독립출판물, 인디게임 등 다양한 1차 창작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1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캐릭터디자인페어’에는 개인 작가 및 기업 250팀과 약 6000명의 관람객이 함께했다. 다른 행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작품들이 다수 전시됐으며, 첫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신인 작가들의 높은 비중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캐릭터디자인페어 V.2’는 굿즈 판매에 초점을 맞췄던 1회차 행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립출판물과 인디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1차 창작물을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진행하는 강연과 더불어 제조, 유통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방문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인디 밴드 공연, 중소 애니메이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