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여당은 불리한 판세를 뒤집고자 '거야 심판론'을 앞세운 반격을 예고했다. 야당은 '윤석열 심판론'을 내걸고 중도층 표심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앞서 자정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당내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아침이 아닌 꼭두새벽부터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만큼 불리한 상황이고, 남은 기간 반전을 노려야 한다는 뜻이다. 정치권에서는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러면 개헌은 물론 탄핵도 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범야권 상승세의 핵심인 조국혁신당은 총선 슬로건으로 '3년은 너무 길다'를 내걸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표심 자극에 성공한 분위기다. 이에 여당은 '의회 독재 견제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독재, 범죄자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한 위원장이 선거운동 첫날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보내는 이유다. 나아가 당 내부에서는 한 위원장 원톱 체제에 대한 '한계론'까지 나온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안철수·원희룡 후보 등을 공동 선대위원장에 임명했지만, 당장 이들도 각자의 지역구 상황이 급하다. 이에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구원등판론'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한 위원장과 함께 스피커로 나서 '투톱'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바닥을 내려가겠다"며 "한 위원장과 가능하면 자주 동선을 같이해서 가진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렵게 산 사람을 살피고,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이재명 대표는 출정식에서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용산 지원 유세에서 "용산은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실을 옮긴 거라 상징성이 매우 크다"며 "우리 당으로선 한강벨트로서 용산이 갖는 의미가 크지만 대통령실이 위치한 선거구에서 반드시 이겨 우리 국민들께 '대통령을 심판했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물었다'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며 정권심판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주권자를 대리하는 정부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 개척에 온 힘을 쏟을 의무가 있다"며 "책무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배반한 권력은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면서 기본사회 5대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공약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이다. 이 대표는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동백섬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대구, 대전,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거운동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첫 일정으로 이날 0시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한다. 녹색정의당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와 22대 국회를 생명안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28일은 기압골 영향권에서 전국에 비가 오는 가운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가 비에 섞여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경기북부와 전라권, 경남서부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며 "저녁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상권해안은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남권해안과 지리산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에 섞여 내릴 수 있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지리산부근 30~80㎜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남동부, 경남내륙, 경북남부동해안 10~40㎜ ▲제주도북부·서부 5~30㎜ ▲광주, 전남서부, 전북, 대구, 경북, 울릉도·독도 5~2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중남부 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륙·산지, 강원중남부동해안, 충남북부, 충북북부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3도, 대전 12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4도, 제주 17도다. 강원영동과 전남해안, 경상권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에는 초속 20m 이상의 바람이 불며 강풍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다. 오후부터 동해상과 남해먼바다, 부산앞바다, 거제시동부앞바다, 제주도남쪽먼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에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대체로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수도권과 충남 등 일부 중서부지역은 황사 유입으로 밤부터 대기질이 탁해지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7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동서울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출범을 맞아 진행 중인 농축산물 특별할인행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8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새봄맞이 초특가전' 할인행사는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9일간 전국 2272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진행된다. 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천혜향, 대저 토마토, 한우 불고기(앞다리, 설도, 우둔), 돈육 목심, 오징어채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또 딸기, 감자, 달래, 한우 안심 등은 최대 33% 할인 판매하고 김치, 라면, 밀가루, 햇반 등 가공식품과 부탄가스, 세탁세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도 최대 7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강호동 회장은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농축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8일 0시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이어간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일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먼저 오전 10시 서울 마포 망원역 앞에서 지원유세를 한 뒤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집중유세를 한다. 이어 용산구 용문시장 사거리와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광진구 신성시장, 동대문구 회기역 사거리, 강북구 강북구청 앞, 도봉구 홈플러스 방학점, 노원구 경춘선 숲길 공원 등을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선형공원을 찾은 뒤 경기 의정부시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민주당이 출정식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에서 개최하는 건 윤석열 정권 심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출정식에 앞서 계양역 개찰구 앞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유세차를 타고 계양구 일대를 돈다. 이어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중·성동갑 전현희 후보 지원에 나선다. 중·성동갑 출마를 희망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대표와 함께 지원 유세에 첫 출격한다. 이 대표는 이후 동작구 남성 골목시장에서 동작을 류삼영 후보를, 성대시장에서 동작갑 김병기 후보를 잇달아 지원 사격한다. 이어 인천시당 출정식에 참석한 뒤 다시 지역구로 이동, 유세차 순회와 도보 거리 인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부산 동백섬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고 대구, 대전, 서울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한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선거운동 지역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0시에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0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8천여명이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진행된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년동안 자녀 양육비 9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인혜 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며 “그러나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10년간 1억여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전 배우자인 피해자가 양육비 지급을 위해 이행명령 청구, 강제집행 등 모든 사법적인 방법을 강구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A씨가 처음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기소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 양육비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 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을 내린다. 이 같은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3일 앞둔 시점에서 다수당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총력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28일 각자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동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875원 대파' 등 물가로 인해 악화된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로 이동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현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열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4월엔 보다 촘촘한 총선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이날 시작된 재외국민투표가 4월1일 마감된다. 이로부터 사흘 뒤인 4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며, 이튿날인 5일부터 6일까지 양일 간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본투표는 4월10일이다.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30일부터 2028년 5월29일까지 총 4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9일까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비례정당 후보자가 지역구 정당이나 그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26일(현지시각) 대형 화물선이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를 충돌하여 교량이 붕괴되면서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께 볼티모어 도심 남동부 패탭스코 강 위를 지나던 싱가포르 국적 화물선 달리호가 동력 문제로 프랜시스 스콧 키 다리 교각을 들이받았다. 교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다리 위에서 도로 표면 작업을 하던 8명의 근로자가 추락했다. 이중 2명은 구조됐으나 6명은 실종된 상태다. 현지 당국은 실종된 6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끔찍한 사고라며 실종자 수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빠른 시일내에 사고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당국은 다리 붕괴 원인 조사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K-방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과 산업·에너지를 패키지로 묶어 수출하는 국가별 전략을 수립한다. 2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수요국 맞춤형 방산수출 전략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우선 20여개 방산 수출 유망 국가를 추려 해당 국가 무기체계 수준을 살펴본다. 여기에 상대국 제조업 역량과 국내 주력 산업 수출과 연계, 에너지 수급 현황 분석을 통한 에너지 협력 가능성 등을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방산 수출 유망국의 유형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만들고 상반기 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절충교역이 제도화 된 특징이 있다. 절충교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무기를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방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접 절충교역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요 파악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과거에도 방산분야와 함께 산업·에너지를 수출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가 아크부대 창설, 서울대병원의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 운영 등과 맞물린 절충 교역으로 연결 짓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폴란드 사례도 원전과 방산을 함께 수출한 사례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건설 사업을 따내기 위해 폴란드의 수요가 컸던 방산을 패키지로 묶어 수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걸프협력이사회(GCC)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과 연계해 수요국 맞춤형 수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다. GCC FTA가 지난해 말 타결되며 무기류인 로켓 발사기, 미사일, 탄약, 포, 전차·장갑차 등에 대한 관세가 없어졌다. 업계에서는 방산 수요가 높은 중동 국가들과 FTA 체결로 방산 수출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동뿐 아니라 유럽·동남아 등 다른 권역까지 폭 넓게 전략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세계 4위권 방산 수출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중이다. 실제로 최근 2년 연속 방산 수출 수주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방산 산업과 수출을 돕기 위한 전담 조직인 '첨단민군협력지원과'도 산업부 내에 신설했다. 수출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반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방위산업 5대 핵심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조원 이상 민·관 투자도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 미래·해외 수요를 반영하고 민·군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도전적인 방산 연구개발(R&D) 과제를 발굴한다. 방사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성과 중심의 민군 기술 협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방산'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추가될 경우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산업과 같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첨단 기술·인재 육성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방산 수출과 산업·에너지 분야와 연계한 수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협상을 할 때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산업부가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서울 개발 제한 과감히 풀어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부분,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거의 반세기동안 75m 고도제한이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 재개발을 통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의도는 영국, 싱가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뿐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풀어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월10일은 여의도 정책을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27일) 노사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다. 서울시내버스 노조에 참여하는 65개사 중 61곳이 단체교섭 대상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자 대비 찬성률 98.3%로 파업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6317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6046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사측과 합의가 최종 무산될 경우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총파업에 앞서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차례의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시급을 12.7% 올려달라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2.5% 인상만 가능하다면서 맞서고 있다. 버스조합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조 측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연간 1천841억∼1천923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며 "막대한 비용 증가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을 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12년 만이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시간 연장,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이 가끔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1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강원내륙·산지와 경북내륙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 사이로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0~7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0도, 강릉 2도, 청주 5도, 대전 4도, 전주 6도, 광주 5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4도, 수원 17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대구 19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와 남해상, 제주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이날 오전까지 시속 35~60㎞의 바람이 불어 물결이 2~4m로 다소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4·10 총선 주요 승부처로 분류되는 ‘낙동강벨트’를 찾아 "전국이 격전지"라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PK에서 상대적으로 '험지'로 평가받는 울산 북구와 '낙동강 벨트' 가운데 여야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지는 경남 양산, 부산 사하를 찾아 시장 방문과 거리 인사를 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울산 호계시장을 찾아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9번의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나라의 예시"라며 "이 대표가 하고 있는 정책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상식적인 분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찾은 울산 동구 동울산종합시장에서는 "저희는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을 통해 민심을 망치는 범죄자들을 심판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민생을 챙길 것"이라며 "저희가 실효성 있게 재원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준비하고 약속한 공약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 비상대책위원장의 울산 유세에는 지역구 후보 6명이 모두 동행하고, 자신의 지역구가 '국민추천제' 대상으로 분류돼 결국 불출마를 선언한 이채익 의원도 자리해 '원팀' 행보를 과시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울산 신정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텃밭 유세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텃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전국이 격전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설명하고, 시민을 만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82곳으로 집계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관해선 "여러 전망이 있고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당내에서 '유승민 역할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가 검찰 때문에 재판에 나간다는 식으로 말했던데, 이 대표가 재판에 나가는 건 범죄 혐의 증거가 있어서 기소됐기 때문이다. 검찰 때문이 아니다"며 "늘 다른 곳을 지적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 같은데 너무 명확한 얘기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후 '낙동강 벨트'인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양산남부시장과 젊음의거리에서 윤영석(양산갑), 김태호(양산을) 후보와 시민들을 만난 후 마지막으로 부산 사하를 찾아 신평역 앞에서 이성권(사하갑), 조경태(사하을) 후보와 거리 인사에 나섰다. 한편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울산 일정에 앞서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30여분간 면담했다. 한 비상대책위원장은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들 여러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날을 잡아서 뵌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연구개발) 대폭 확대와 저출산 대응 지원 등을 편성한다. 윤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 심의에 앞서 예산안 편성 원칙과 방향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아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연구개발) 대폭 확대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 및 국방 치안 등 국가 기능 지원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 자립과 도전 지원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중심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과 기반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 연구 장비 적시 도입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하겠다"며 "또 청년들의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강화와 주거비 학자금 등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줘 학업에 집중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역 예산과 관련해선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은 아낌 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에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예산안에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