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송파·서초·동작 등 서울지역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찾아 4·10 총선 지지를 호소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청취한다. 이어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인근 상인과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오후에는 동작 성대시장을 찾아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영등포 우리시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전날 이 대표는 경기 북부 의정부와 파주를 방문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세력에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접경지역 경제는 평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남북관계가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김포 유세에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서울 편입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일요일인 24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다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해안과 전남권, 경남권해안에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 해안 5~10㎜, 광주·전남내륙 5㎜ 미만,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5~10㎜, 제주도 10~40㎜ 등이다. 제주도를 중심으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낙석 및 산사태 등 해빙기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포근하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9도, 수원 8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1도, 춘천 21도, 강릉 14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19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3.5m, 남해 1.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득표율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달 열린 대통령 선거 당선자가 됐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21일(현지시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달 열린 대통령 선거 당선자로 공식 선언했다. 21일(현지시각)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옐라 팜필로바 러시아 CEC 위원장은 이날 대선 결과 관련 공식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월 15~17일 치러진 선거에서 7627만 표를 얻어 득표율 87.28%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위와 득표율 82.97%포인트를 벌리며 크게 앞섰다. 러시아 공산당(CPRF)의 니콜라이 하리토노프가 득표율 4.31%로 득표율 2위, 새로운사람들(New People)의 블라디슬라프 다반코프가 득표율 3.85%로 3위, 자유민주당(LDPR)의 레오니트 슬루츠키가 득표율 3.20%로 4위를 차지했다. 팜필로바 위원장은 미국, 독일, 호주,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등 재외투표소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 38만8791명이 재외투표소를 찾았다고 덧붙였다. 리아노보스티에 따르면 재외투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종합 득표율 72.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율도 77.44%로, 역대 가장 높았던 1991년 6월12일 대선 때의 74.66%를 넘어섰다. 선거 전문가인 이반 슉신은 "투표소 데이터를 모델링한 결과 투표용지 2200만여 장이 부정하게 푸틴 대통령에게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 20일 크렘린궁은 "올해 러시아 대선 경선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존 기록은 2018년 대선에서 올린 득표율 76.69%다. 러시아 연방 수립 뒤 최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은 5선을 따내면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다.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 연장된다. 임기를 예정대로 수행하면 그는 이오시프 스탈린 옛소련 공산당 서기 집권 기간 29년(1924~1953년)을 넘어선다. 나아가 현재 헌법상 그는 6선에 도전해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6선 임기까지 모두 채우면 84세까지 직을 유지한다. 만 나이로는 83세까지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18세기 34년(1762~1796년)을 재위한 예카테리나 2세보다 장수 통치자로 기록된다.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일은 오는 5월7일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서울 강북을에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친명계' 한민수 대변인을 공천하기로 했다. 당초 해당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돼 사실상 낙마한 데 따른 결정이다. 강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위임받은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언으로 "조수진 후보의 사퇴가 안타깝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조 후보의 뜻을 수용해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로 화답하겠다"고 알렸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천 진통이 두번씩, 결선투표 또 후보자 사퇴까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저희로서는 진통을 성장통으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의 낙마 후 이전 경선에서 차점자였던 박용진 의원이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사퇴 때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전략경선을 하기엔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도 지난 경선 공모에 응했지만 탈락한 것과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는 "(박 의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천한 게 아니라 전략공천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그간 미흡했던 후보자 검증에 대한 당의 입장 또는 공식사과 유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조 후보 본인이 사과 및 거취 결정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이 강북을에 전략공천됐지만 지역 연고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변인은 전국구 아니겠나"라고 언급했다. 강북을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경선 득표의 30% 감산을 받은 현역 박용진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 이승훈 변호사 간 3선 경선이 치러졌고, 정 전 의원이 박 의원과 결선 끝에 공천장을 받았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과거 '목발 경품' 발언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고 박 의원과 조수진 후보 간 전략 경선을 통해 조 후보를 공천했다. 하지만 조 후보는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이날 새벽 후보직 사퇴 선언을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병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는 '살아있는 보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병들을 위로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신천안함'과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6용사함'과 함께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며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또 제2연평해전, 천안함피격, 연평도 포격전의 상징인 6용사함과 신천안함, 그리고 K9 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천안함 피격으로 산화한 고(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세)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참석자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또 지난해에 윤 대통령이 했던 롤콜(roll-call 용사 이름을 모두 호명)을 국민들이 하는 영상으로 준비해 이날 기념식 현장에서 상영됐다. 해상에서는 부활한 신천안함이 한표 36발을 쏘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 비행과 공중분열이 이뤄졌다. 공중분열 마지막에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진입과 동시에 급상승하며 플레어(조명탄) 55발을 투하해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렸다. 참전 장병들과 현역 장병들의 군가합창도 있었다.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 참전장병 및 부대원과 함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손석락 공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軍 주요 직위자 등이 참석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대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4·10 총선 공약을 확정한 가운데 양당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등 16개 선거구는 여야의 반도체 공약이 어떻게 표심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여야 공약집의 반도체 산업 육성책이 일종의 선언에만 그칠 뿐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22일 국회의원선거 양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 투자 활성화로 수출강국 도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2027년까지 약 75조원,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약 62조원, 일본은 투자금액의 40%가 넘는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세액공제 지원 정도로 경쟁국에 비해 보조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력이 원만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신규 시설투자에 대한 주요 경쟁국 지원에 대응할 수준으로 보조금을 늘리고,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도 신속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을 적기 완성하고, 소부장을 포함한 차세대기술 R&D에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는 물론 좀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첨단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반도체와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바이오, 지능형 로봇, 수소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어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을 확대하고, AI 기술 중심의 전문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가연구개발(R&D) 예산 지출한도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만성화된 반도체 인력난 해결을 위해 양당 모두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산업계가 주도하는 첨단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며 ▲2027년까지 글로벌 우수인재 1000명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국가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외 IT·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규제 혁신에도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양당의 반도체 공약이 모두 선언적 의미만 담았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보조금을 언급했지만 금액이나 세부 실천 방안은 없었다"며 "민주당도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어떻게 반도체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원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주거·식사·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간병·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관련 전 분야의 정책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주택' 문제와 관련해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자격 위탁운영 등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습니다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더불어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표적인 주택 형태로 '실버스테이'를 꼽았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으로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의료·요양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69%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며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에 250개소로 대폭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간병비도 지원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약속한 '간병비 지원' 정책의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또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을 위한 재사회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에서 스마트폰·키오스크·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등록 경로당'도 차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했다. 안전점검과 난방비 양곡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인구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 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보건 의료산업의 거점으로 대폭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교육 환경에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고 "올해 1월에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원주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오전 귀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대사는 지난 10일 출국하여 11일 만에 귀국했다. 이 대사는 "체류 기간 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호주 간 기획된 외교·국방(2+2) 준비 관련 업무를 할 것"이라며 여당의 자진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사는 이날 오전 9시36시께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렸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 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일정은 방산 협력 관련 업무로 상당한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다음주는 한-호주 간 기획된 외교·국방(2+2) 준비 관련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말씀 드린 두 가지 업무가 전부 호주대사로 해야 할 중요한 의무다.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에서 거세지고 있는 자진 사퇴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사의 표명할 생각이 있느냐', '대통령실에 미리 연락을 받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공항을 떠났다. 그는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싱가포르 항공 SQ 612편으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귀국 명분은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이다. 외교부는 전날 이 회의에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들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공관장들은 현지 정세와 방산 시장 현황, 우리 방산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방산기업과 무기 체계의 운용 현황을 시찰하고 현장 토의도 갖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회의 기간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대사는 12일(현지시간) 호주 측 요청으로 아서 스피루 호주 외교부 의전장을 면담해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한 차례 공수처 출석 조사를 받았고, 법무부가 8일 이 대사가 제기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해제하자 이틀 뒤인 1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채 호주로 출국했다. 그는 19일 공수처에 조사 기일을 빨리 지정해 달라는 촉구서를 제출했다. 이 대사는 당분간 서울에 머물며 공수처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직 다른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곧바로 공수처가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사에게 조기·자진 귀국의 명분을 주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이 대사는 당초 4월 말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회의는 1년에 한 번 세계 각국에 주재하는 한국 공관장들이 귀국해 서울에 모이는 행사로, 이때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 일정이 별도로 잡힌다. 지난해 재외공관장 회의 때에도 귀국한 공관장 중 방산 관련 60여 개국 대사들이 따로 모여 '방산물자 수출전략회의'를 진행했다.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담 역시 총선 이후인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정돼 있다. 이 회담은 당초 지난해 4월 개최하려다 그 해 10월로 한 차례 연기됐으며, 페니 웡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중동 사태 여파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산됐었다. 양국은 그간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복수의 날짜를 두고 조율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사의 귀국에 맞춰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인천공항에서 '피의자 이종섭 즉각해임, 즉각수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를 찾아 4.10 총선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 한 위원장은 이날 먼저 대구 달서을에 출마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 원내대표가 중앙당에서 선거 지휘로 바쁜 상황을 감안해 한 위원장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이후 대구 중구에 위치한 서문시장과 동성로 젊음의 거리를 차례로 방문한다. 한 위원장과 대구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함께 동성로 거리에 모여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대구 중‧남구는 국민의힘이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전략공천한 지역이다. 앞서 대구 중·남구에 공천됐다가 '5·18 폄훼 발언' 등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이후 경북 경산시 경산공설시장에서 경산시 후보인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원한다. 경북 경산시에는 친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공정한 경선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충남을 잇달아 방문해 지지세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선 이후인 3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한전 관계자는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텃밭' 호남과 '스윙보터' 충남을 찾아 정권 심판론 표심 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표는 먼저 이날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친 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12시30분 전남대 후문 상가를 방문해 민심을 청취하고 현장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어 전북 군산 근대문화역사거리로 이동해 시민과 상인들에게 심판론을 강조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오후 6시부터는 충남 논산 딸기 축제 현장을 찾아 중도 표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논산시 보건소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특히 논산·계룡·금산은 민주당 출신 김종민 개혁신당 의원의 지역구로 민주당에선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후보로 내세워 재탈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선 육군 대장 출신 박성규 후보가 나섰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 시작해 22일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당인 및 정당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각각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의 기탁금 납부가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를 감액한다. 이번 선거는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인 심사와 투표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다음 달 9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을 통해 공개된다.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선거일인 다음 달 10일까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당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를 정책·공약 마당(policy.ne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져 현 정부 중간평가 성격과 21대 국회 거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견제를 위한 정권 심판론으로 나설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범야권의 비례대표 표심을 얼마나 흡수할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신당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 실망한 중도·부동층에 기반해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다. 강원 산지와 경북권은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강원산지와 강원동해안의 예상 적설량은 1㎝ 내외이며,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다. 아침 최저기온은 -4~2도, 낮 최고기온은 7~14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0도, 부산 2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0.5∼3.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