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재정 편성 확대를 정부에 지시했다. 전날 대국민 담화 뒤 하루 만에 나온 메시지로, 윤 대통령은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재정 투입을 늘려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원 관련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대전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지역 종합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만났다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연구개발)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해 의료개혁을 위한 예산 내역과 규모를 산출하고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함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조했다. 늘봄학교 추진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현장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네 차례 전국 각지의 초등학교 늘봄학교 현장을 다녀왔다며 "늘봄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가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도심·농어촌에는 인력이, 신도시에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물 가격 상승 등 장바구니 물가 인상 대책에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월 수출액 전년 대비 3.1% 증가, 무역수지 43억 달러 흑자로 10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수출은 117억 달러로 21개월 만의 최고 실적을 내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됐다면서도 국민의 체감 물가는 높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3월 하순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까지 반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투입하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과 세종 제2집무실 설치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에 만들어질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이라며 "제2집무실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53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첫머리에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여덟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선거 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일자에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업무상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25일 비공개 출석했지만,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15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이 중거리급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1월 신형 IRBM 시험 발사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늘(2일) 오전 6시 53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우리 군은 미·일 측과 긴밀한 공조하에 세부 제원에 대해 분석 중에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3월 18일 이후 15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이번 도발이 지난 1월 중순 고체연료를 이용한 신형 IRBM 시험발사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데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늘 미사일은 지난 1월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양상과 비슷하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올 1월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 다음날인 1월 15일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액체와 달리 연료 주입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액체에 비해 사거리 또한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짧은 준비 시간과 함께 사거리도 긴 고체연료 IRBM을 개발한다면 우리 뿐만 아니라 미 측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도발이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8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내 정치지형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총선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고 승산이 있을 때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감행된 날이기도 하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보다 88%가량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8월(3.4%)부터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2월(3.1%)부터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3.9%)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올랐다.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40.9% 올라 2월(41.2%)에 이어 두 달 연속 40%대를 이어갔다. 농축수산물은 전년보다 11.7% 오르면서 2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만 보면 20.5%로 상승폭이 더 컸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은 각각 88.2%, 87.8% 상승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과는 1980년 1월부터, 배는 1975년 1월부터 집계를 시작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석유류는 지난달 1.2%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4%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역시 2.4% 상승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으로 인해 공식 선거 유세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재판 일정에 따라 깜짝 지원 유세 가능성은 있다. 이 대표는 1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은 재판 출석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4·10심판의 날, 이제 8일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뛰어달라"며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다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릴레이 선거운동에 나선다. 김 선대위원장은 먼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갑, 원주을 지역구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 이어 충북 충주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뒤 경북 구미, 대구 수성구 및 중구를 찾아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4.10 총선을 8일 앞두고 충청권 12개 지역을 찾아 중원 표심을 공략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충남 당진전통시장과 아산 온양온천역, 천안 성성호수공원·청당신도시를 잇달아 찾아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한다. 이후 세종시에 이어 대전 유성구·서구·중구·동구·대덕구 유세를 마친 뒤 충북 청주·음성군에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역대 선거에서 충청권은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수도권을 돌았고, 전날에는 부산·경남(PK)을 찾았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 저출생 해소를 위한 돌봄공약 등 민생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매우 클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8도, 최고기온 14∼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6도, 춘천 3도, 강릉 9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19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17도, 청주 24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23도다.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전라권과 경남권에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비는 이튿날(3일) 전국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3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경북 남부 동해안 20∼60㎜(많은 곳 지리산 부근, 남해안 80㎜ 이상), 전북, 대구·경북(남부 동해안 제외) 10∼40㎜, 울릉도·독도 5∼20㎜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초속 20m(제주도산지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제주를 방문해 농산물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한 농협 판매장 역할을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지난달 31일부터 1일 이틀 연속 제주축산농협 하나로마트와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농·축산물 가격·수급동향 등 국민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주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판행사, 정부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해 물가안정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농협 자체할인, 신용카드 할인 등을 실시하는 등 최근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문제되고 있는 물가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회장은“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농축산물 가격·수급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등 현장에 기초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제값주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의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단계적 증원 요구에 대해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먼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 목숨이,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이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더욱 견고하게 밝히는 한편,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연구로 입증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천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의협을 향해선 “그런데도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500~1000명을 줄여야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주요 현안데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지난해 11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이후 4개월 만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은 야권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산 증식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부동층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중앙 선거대책위원회는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를 주요 타깃으로 매일 10건 안팎의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윤재옥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전관예우, 아빠찬스 의혹은 국민 역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을 싸잡아 맹공했다. 윤 위원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는 비판이 쏟아지자 '피해자가 있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양 후보 때문에 대출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며,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사면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 대출금을 갚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양 후보의 딸은 대학생 신분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다.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현대차 임원 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매입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날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 '아빠 찬스', '편법 증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다단계 사기 변론 의혹을 겨냥해서는 "조국당에는 조국의 강에 이어 박은정의 강이 흐를 기세"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박 후보 부부는 지난 정부 친문 정치검사 노릇을 했을 때부터 현재 논란에 이르기까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특히, 22억원 수임료는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액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며 "박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려 하기 전에 행적을 돌아보고 자진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준 공영운·양부남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을 부각하면서 "이게 민주당의 모습이고, 86세대의 모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공·양 후보의 자신에 대한 증여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나. 안 된다"며 "두 후보가 한 방법을 국민들도 똑같이 해보라.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탄탄하게 판례가 축적돼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 후보의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가치증분에 대해 특히나 공 후보는 당시 대기업 임원으로 있던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의 개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증여세 추가 납부해야 한다"며 "과세당국이 이 부분 조사 후에 조처가 따라야 된다. 이 부분은 양 후보도 공히 해당된다"고 부연했다. 김준혁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재산 내역을 보면 논을 4필지 갖고 있다. 소재지가 천안, 여주, 강릉"이라며 "이분은 정치인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법에 '자경하면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아마도 이와 같은 형식적 조건을 갖췄을 것"이라며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어떻게든 서류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선대위 공보단장은 최근 논평에서 이들과 함께 민주당 김기표(경기 부천을), 이강일(충북 청주 상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후보 사례를 들며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65억원 상당의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가 57억원에 달한다는 점, 이 후보는 상가 5채를 보유해 갭 투기 의혹을, 문 후보는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일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총 305명이 모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으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청구 비용은 청구인들이 각각 분담한다. 중기중앙회 등 단체는 간접 청구인으로 참여해 자문료 등을 부담한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각하 결정 된다. 다만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예안 처리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업계에서는 5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국회 때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추가 검토 중이다. 앞서 단체는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수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3.1% 증가하며 6개월째 플러스(+)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무역수지 역시 10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76조1863억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6개월째 늘었다. 지난달 수입은 12.3% 줄어 522억8000억 달러(70조4211억원)를 기록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42억8000억 달러(5조7651억원) 흑자였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로 집계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월 첫날 월요일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0~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13~18도)보다 높겠다"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다"고 전했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8도, 춘천 18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20도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강원영동은 내일(2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중부지방도 건조하겠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 미만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