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2000명 의대 증원을 토대로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늘어난 정원 2천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역의 의료시설을 육성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을 마중물로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분담 체계를 만들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내달 17일 국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요소수 사태 등 중국발 수출제한에 따른 공급망 위기시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IPEF 공급망 협정이 다음 달 17일 국내에 발효된다. 공급망 협정은 비준서 기탁 30일 뒤에 발효되는데, 지난 18일 공급망 협정 비준서가 기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세계 최초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발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 2021년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 원재료인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중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품귀 사태를 겪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흑연·마그네슘·차량용 요소 등 16개 품목 물량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를 골자로 하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액 기준 마그네슘은 중국 의존도가 99.4%에 달했고 천연흑연은 97.7%, 차량용 요소는 90.3%였다. 이번 협정은 이같은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정부 노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 일본 등 협정 참여국들은 위기대응 네트워크에 따라 공급망 교란이 임박한 국가의 대응을 지원한다. 향후 '요소수 사태'와 유사한 공급망 위기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번 협정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미국 주도의 IPEF 공급망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소통 중으로, 공급망 협정 발효에 따라 대중 관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현재까지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 5개국에서 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돼 있다. 우리나라는 6번째로 발효하는 나라가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물가 대응 상황 직접 확인하기 위해 3주연속 주말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3주 연속 주말도 반납한 채 현장 행보를 이어간 송 장관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이뤄낸다는 각오다. 농식품부는 납품단가 지원과 각종 할인지원 등 가격 안정 대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전월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지난 18일 긴급 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 장관의 주말 현장 행보는 3주 연속 이어졌다. 송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도봉구 농협 창동 하나로마트를 찾아 주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자체 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17일에는 대구 군위군 배 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잇따라 방문해 올해 생육관리와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현황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노원구 세이브존을 방문해 "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품단가 인하와 할인지원을 중소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 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을 투입한 이후 농산물 품목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채소류 소매 가격은 시금치 100g 1050원, 상추(적) 100g 1037원, 깻잎 100g 2729원, 대파 1㎏ 4418원, 고추가루 1㎏ 3만6695원, 파프리카 200g 2591원 등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확대 등 정부 지원책이 본격 가동된 이달 25일 채소류 가격은 시금치 100g 720원, 상추(적) 100g 861원, 깻잎 100g 2182원, 대파 1㎏ 2751원, 고추가루 1㎏ 3만3696원, 파프리카 200g 1936원 등으로 낮아졌다. 과일과 축산물도 가격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사과 10개는 2만9259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2만4919원으로 낮아졌고, 오렌지 10개 가격은 1만7212원에서 1만6823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 가격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우(등심) 100g 가격은 지난달 24일 1만3065원의 평균 가격을 보였지만 이달 24일 기준으로 1만1552원으로 낮아졌다. 돼지(삼겹살) 100g은 2308원에서 2195원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는 농수축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이상기후 등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가격과 수급 동향을 상시 점검하며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지속하고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하는 고객들도 가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해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연 25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연 10회(월 1회) 수준이던 종전 할인행사 대비 2배 이상 늘리는 규모다. 안정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 소비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수협쇼핑은 다음달 16일까지 응답하라 1962 어부(漁夫)드림(Dream) 행사를 진행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할인 경로 다양화를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세 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 면제를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위기 극복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먼저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역시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해 기존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도시가스 난방비‧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 보조금 추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1조4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 비대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도 이날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후 "정치인으로서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라면서 박 대통령 예방 이유에 대해 밝혔다. 자신이 수사한 전직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지적에는 "이미 사면을 받은 분들이고, 내용도 다 아시는 것"이라며 "이재명·조국처럼 박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도태우 변호사와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막판 보수층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결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라며,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의대교수들이 의대 2000명 증원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며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에 들어갔다. 고려대의료원 산하 고대구로·안산·안암병원의 전임·임상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 모여 "부족한 근거와 왜곡된 수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따른 의료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의대생·전공의와 함께 바른 의료정책으로 향하고자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비방·위협을 즉시 멈추고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정원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의사 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려대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총회가 끝난 뒤 미리 준비한 사직서를 수거함에 모아두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대 의대 교수 430여 명도 사직서를 냈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파국을 막고자 노력했던 교수들의 뜻을 무시하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대 학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당장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유예 방침을 밝혔지만, 의사단체가 요구해온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서울대를 비롯해 1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내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도 이날 오후 사직서를 일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균 연세대 의대 비대위원장(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취합해 이은직 학장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인가"라 밝혔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우리의 목숨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죽어 나가는 상황이 돼야 이 비상식적인 사태의 종지부를 찍을 셈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필요한 환자, 적시에 최선의 수술이나 항암치료·방사선치료·장기이식·조혈모세포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환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환자 불편·피해 사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31명의 환자가 진료 연기, 취소 등으로 인한 불편이나 불안, 피해를 실제로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사례 중에는 암 환자들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술과 항암치료 일정이 연기되고, 백혈병·혈액암 환자의 골수검사와 심장질환 환자의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도 있었다. 연합회는 "공고 항암치료(암 증상이 사라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가 2주 정도 연기되는 사이 암세포가 재발한 백혈병 환자는 다시 암세포를 없애는 관해 유도 항암치료를 두 달 받아야 한다"며 "제때 공고 항암치료를 받았다면 재발까지는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관을 삽입해 치료 받아야 하는 와상 폐렴환자가 해당 처치를 담당하는 전공의의 부재로 인해 일반 병원에 입원해 약물로 치료하고 있다는 소식도 접수됐다. 연합회는 "의사들이 환자 손을 놓고 떠나버렸는데도 병원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은 작금의 상황을 마주하고 절망에 빠진 심정을 소리 높여 말할 처지조차 되지 못한다"며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줘 환자들도 이만큼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더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며 그로 인한 환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초유의 강 대 강 대치에 더는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은 단 한 번도 환자 중심으로 사고되거나 운영된 적이 없었고 이번 의료 대란도 그 연장선에서 벌어진 참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의료진의 빠른 복귀는 물론이고 양측이 각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환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4.10 총선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하나인 경남 지역 '낙동강벨트'를 찾아 민주당 총선 후보 지원 유세를 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창원 반송시장, 김해 율하카페거리, 양산 남부시장 등에서 유권자들과 만난다. 또 경남도당에서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자당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경남 현장 선대위 회의 후 부산으로 이동해 자당 후보 선거 유세를 도울 예정이다. 이 대표는 휴일인 전날은 민주당에 험지인 서울 강남 3구를 돌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약속한 데 이어 영등포와 동작으로 옮겨 정권 심판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을 2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한 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7%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2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7.1%, 민주당은 4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8%p 내리고, 민주당은 2.0%p 올랐다. 전주 대비 양당 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2.9%p에서 5.7%p로 확대됐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광주·전라(4.9%p↓, 21.2%p→16.3%p), 대구·경북(2.1%p↓, 57.5%→55.4%), 인천·경기(2.0%p↓, 36.7%p→34.7%)에서 하락했고, 부산·울산·경남(5.8%p↑, 46.0%→51.8%)에서 올랐다. 연령대별로 60대(6.3%p↓, 49.7%→43.4%), 40대(4.6%p↓, 29.5%→24.9%), 30대(1.3%p↓, 37.7%→34.1%)에서 빠졌다. 50대(3.0%p↑, 30.6%→33.6%), 20대(2.1%p↑, 30.5%→32.6%), 70대 이상(1.8%p↑, 56.5%→58.3%)에서 상승했다. 민주당은 권역별로 서울(6.3%p↑, 39.0%→45.3%), 광주·전라(4.1%p↑, 57.2%→61.3%), 부산·울산·경남(2.5%p↑, 31.9%→34.4%), 대구·경북(2.4%p↑, 22.8%→25.2%)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3.3%p↓, 47.6%→44.3%)에서 내렸다. 연령대별로 60대(9.6%p↑, 33.9%→43.5%), 30대(2.2%p↑, 37.7%→39.9%), 20대(1.9%p↑, 31.8%→33.7%)에서 강세였고, 40대(1.6%p↓, 56.8%→55.2%)에서는 하락했다. 이외 정당 지지도는 개혁신당 3.8%(0.4%p↓), 새로운미래 3.1%(0.5%p↑), 녹색정의당 1.8%(0.3%p↑), 자유통일당 1.7%(0.9%p↓), 진보당 1.6%(0.3%p↑)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1.1%p 줄어든 5.0%로 조사됐다.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29.8%(1.3%p↓), 조국혁신당 27.7%(0.9%p↑),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20.1%(2.1%p↑)로 집계됐다. 이밖에 새로운미래 4.6%(0.6%p↑), 개혁신당 4.1%(0.8%p↓), 녹색정의당 3.1%(0.4%p↑), 자유통일당 2.8%(1.4%p↓), 기타 정당 1.9%(0.2%p↓) 등이었다. 무당층은 0.3%p 줄어든 5.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탈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리 방안을 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하고, 당과 협의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 인력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의 한시적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단 복지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적용 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한다. 지난 11일 166명, 21일 47명과 더하면 파견 인력은 총 413명이다. 또 정부는 제대 예정 군의관의 조기 복귀 허용과 은퇴한 의사 재고용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은 표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 현장에 적용한다. 한편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 끝까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경제가 고물가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하락하던 국제 유가가 공급차질 우려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유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유가에서 추가로 오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페트로넷에 따르면 지난 19일 브렌트유(Brent)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 당 87.3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31일 87.41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중동 내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말 80달러 선이 붕괴되며 안정세를 찾았지만 연초부터 공급차질 우려에 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계속 안정세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수요 감소보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유가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경제연구실장은 "OPEC플러스(OPEC+)의 감산 정책이 이달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6월까지 연장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도 석유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수급 측면에서 유가가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국제 유가가 실제 현물가격보다 급등한 면도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연구실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오를 수 있겠지만 90~100달러까지 치솟진 않을 것 같다"며 "현물시장의 수급으로 따져봤을 땐 많이 올라도 80달러 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천연가스와 달리 석유는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며 "그래도 미국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만큼 유가가 크게 치솟기 보다 현재 상태에서 소폭의 오르내림을 보이며 겨울 난방철 전까지 현 상황을 유지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11월에 치러지는 미 대선에 주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정책적 변수를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공화당이 텍사스 등 석유 업계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는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유가는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생산량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기업의 석유 활용을 지원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다"며 "신재생보다 석유 등 전통에너지를 더 중시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수요인지 공급인지 어느 부문에서 집중할 것인지 정책을 잘 살펴야 보다 유가에 미칠 영향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물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민생 챙기기에 돌입했다.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유일호 전 국회의원과 추경호 국회의원이 맡는다. 또 다양한 실물경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 민생경제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말로만 민생을 말하고, 정치 선동으로 민생을 도외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함께 잘사는 동료시민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연일 지역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3일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격전지에서 고전하는 지지율 반등을 위한 고심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여전히 9회말 2아웃 상황"이라며 선거가 시작되면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다.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해 갭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했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된 이후 이 후보의 공천을 취소함에 따라 민주당은 세종갑에 후보를 낼 수 없다. 사실상 무공천 상태로 남게 됐다. 이 대표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당대표에게 위임된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상징계권은 당 대표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며 "무공천으로 상대진영에 의석 하나를 헌납하는 것은 당으로서 막대한 피해지만, 이 대표의 의지로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세종갑은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