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대면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북한 도발 가능성에 함께 대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미 워싱턴DC 국무부에서 회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국 정부 고위직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담에서 캠벨 부장관은 회담에서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의 리더십과 한국 민주주의 복원력을 신뢰한다며, 한미동맹과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에 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김 차관 한국이 한 대행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 양측은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미가 동맹을 발전시키고,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특검법 거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23일 밝힐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 송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됐다.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배달되지 않았다. 수명 재판관들은 송달을 포함한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23일 송달 간주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와 따로 선임하는 '투톱' 체제로 가닥이 잡혔으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원톱' 체제가 거론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비대위 역할에 따라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다. '당 안정'을 강조하는 의원들은 경험 있는 현역 중진 의원 내지는 원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선의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륜을 갖춘 원로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한 원내 인사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은 특정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여당의 핵심 지지층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이를 수습할 중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운영 능력과 별개로 이들이 각자 '탄핵 반대'에 앞장섰거나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짙다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도로 친윤(친윤석열)당'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올해 정치권은 예상 밖의 일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정쟁의 회오리 속에 여야 간 극한의 대치도 여전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법을 잇달아 발의했고, 정부여당은 거부권으로 맞섰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18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여권을 강타했다. 연말에는 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초유의 ‘내란 수괴’ 피의자 조사, 국회를 장악한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등이 이어졌다. <편집자 주> 1.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연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고, 국민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수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이 대다수 국무위원의 반대에도 계엄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들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2. 45년 만의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돼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0.6%p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4%p 상승했고, 민주당은 2.1%p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0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29.7%, 민주당은 50.3%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은 6%, 개혁신당 2.7%, 진보당 1.2%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8.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12월 2주차)보다 4%p 올랐다. 전주에는 25.7%로 최저치를 경신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2.1%p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2.4%를 기록해 윤석열 정부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20.6%p로 13주째 오차범위(±3.1%p)밖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31.5%, 8.2%p↑), 대구·경북(47.9%, 8.1%p↑), 인천·경기(27.4%, 4.2%p↑), 광주·전라(9.9%, 2.9%p↑), 부산·울산·경남(36%, 2.3%p↑)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계와 노동계와 접촉해 국정혼란 조기 수습을 통한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께서 17,18일 양일에 걸쳐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과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 민·관의 대미 네트워크로 대미 접촉을 시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께서 지난 17,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4대 그릅 회장님들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 재계와 노동계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화에서)경제 상황에 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수출과 생산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6건의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며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한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이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재의요구를 요청하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급 전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야당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는 지난 17일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공조본 관계자들은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협의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아 결국 철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거부했다. 대신 특수단은 경호처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하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은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안은 한 권한대행이 재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진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시한이 오는 21일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 법안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선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했었고, 자신도 이에 동의해왔던 만큼 연속성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에 여러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총 8952억달러(1285조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와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우크라이나 제8특수작전연대가 17일(현지시각)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을 사살했다며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고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제8특수작전연대는 지난 3일 간의 전투에서 북한군 50여명이 숨지고 47명이 부상했으며 장갑차 2대, 차량 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관도 17일 온라인 연설에서 "적이 3일째 쿠르스크 지역에서 집중적인 공세 작전을 펴고 있으며, 북한군 부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8특수작전연대 미하일로 마카루크 하사는 “200명 정도가 저희 기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드론이 폭격하는 곳을 오가며 FPV를 향해 총을 쏘고 좀비처럼 우리 기지로 다가왔다. 우리에게는 쉬운 표적이었다. 그들은 정말 무모했다. 진짜 좀비 같았다”고 말했다. 마카루크 하사는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들이 러시아군과 함께 이동했으며 중간급 장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1950~60년대의 전형적인 소련 보병의 전투 방식이었다. 그들은 FPV가 어떤 건지 몰랐다. 땅에 엎드리거나 나무 뒤에 숨으면 우리가 그들을 볼 수 없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이라며 단독으로라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위원장을 교체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23∼24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개최, 27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라는 일정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박근혜 전 대통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05월 09일 14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