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정치는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야말로 대통령 중심제다. 자연히 차기 대통령에 대해 관심이 지대할 수 밖에 없다. 4.7 보궐선거 결과로 차기 대선을 예측해 보면 참으로 묘한 구석을 발견할 수가 있다. 4.7 보궐선거 결과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물론 야권 대선주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민주당이 서울·부산 2군데를 모두 이기면 이낙연 전대표(이하 정치인 존칭 생략)가 다시 급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출신 시장들의 성추행으로 자살과 시장직 사퇴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공직에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개정까지 하면서 무리하게 공천했다. 명분이 없다. 둘째, 1승 1패면 현 상황이 고착화돼 이재명 지사가 유리하다. 셋째, 2패면 이낙연의 입지가 더욱 줄어든다. 대타기용론이 탄력을 받게 된다. 정세균 총리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도 상황이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첫째,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을 모두 이기면 힘을 엄청받게 된다. 김종인이 대표가 되려할 것이다. 윤석열이 입당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자연계에는 원리(原理)가 있다. 원리대로 움직인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누구나 다 아는 원리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다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원리를 알지 못할 뿐이다. 마음이 돌아가는 원리, 심리도 분명히 원리가 있다. 쉬운 예로 좋아하는데도 원리가 있다.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연의 원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다단하다. 보통 사람들은 무한한 자연의 원리를 깨닫기가 힘들다. 모르면 불안하다. 선지자(先知者)가 알려주는 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 선지자들이 그 무한한 원리를 신(神)이라며 종교를 만들고, 추종자들이 써놓은 자연계의 원리 일부를 경전이라며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종교는 불안한 심리때문에 생겨났다. 자연의 원리를 생활화하면 행복하다. 문제는 이러한 원리를 신(神)을 들먹이며 설교하면서 과도한 헌금과 봉사를 요구하는데 있다. 종교가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이 된 것이다. 요즘은 종교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는다.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집회도 자연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수입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됐다. 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세면 퇴직한다. 일반회사는 50대 후반에 퇴직한다. 퇴직 후 남은 기간이 너무 길다. 퇴직이,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 할일이 없다. 퇴직 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 두달이다. 새로운 일을 찾아 제2인생을 살아야 한다. 현재 노인들은 7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세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제2인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경제력도 넉넉치 못하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안타깝다. 부모와 자식, 아니 온 국민이 심각하게 노인복지에 대해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족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다. 부모에게 십일조 효도헌금을 자동이체 해드려라.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다 한 것이다. 부모는 십일조 효도헌금을 통해 자식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좋은 소통이 없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1년간 고생을 많이 하고도 비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개념정리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대책과 관련하여 개념정리부터 분명히 해야한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들 눈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확진자 현황만 매일 발표하고,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문자나 매일 보내는게 고작인거처럼 보인다. 이상한 것은 확진자가 양성판정되어 병원에 입원하면 치료제가 없다면서 거의가 완치되어 퇴원한다. 뭐가 뭔말인지 모르겠다. 중요한것은 최선진국인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50만명이나 된다. 전세계 사망자가 240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는 1,500명 정도에 불과하다.(2월15일 통계) 그러니 정부대책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보여 뭐라고 탓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 대책을 4개 유형으로 분류, 그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라. 그리고 그 진척상황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라. 첫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술진은 우수하다. 그들의 기술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임상실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못한 이유를 국민들이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도 아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저녁 9시 영업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다. 재난지원금도 반갑지 않다. 폭풍전야나 다름없다. 곧이어 불어닥칠 세금태풍이 걱정된다. 어떤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지 판단기준은 간단하다.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찬성하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요즘 정책을 보면 정책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예산을 생색내며 퍼준다는 느낌이 든다. ‘재난지원금, 복지, 일자리’ 명목으로 세금을 물 쓰듯 한다. 마중물을 붓듯 생산유발적 정책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돈을 여기저기 그냥 나눠주고 있다. 의회가 영국에서 처음 생길 때 탄생배경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왕의 입장에서는 전쟁비용을 징수하면서 국민의 원성을 피해갈 방패가 필요했다. 국민적 입장에서는 왕이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하고 법령을 제정하는데 대한 견제가 필요했다. 적절한 타협 수단으로 생긴 기구가 바로 의회다. 의회의 주요업무는 바로 최소한의 세금징수와 알뜰한 집행, 합리적인 법을 만드는데 있다. 한마디로 의회는 세금을 줄이고, 정부의 폭정을 막기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원들은 의회가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의리(義理)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의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흔히 의리는 친구에게 위험이나 불행이 닥치면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 다시 말해 친구가 불행이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우정을 말한다. 요즘은 의리가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도와주면 의리가 있다고 한다. 반대로 도와주지 못하면 의리가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의리를 빙자하여 청탁하고, 공짜로 부려먹으려 한다. 대개 친지를 찾아가 청탁할 때 보면 불합리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의리(義理)보다는 비리(非理)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비리(非理)에 가까운 일을 도와주면 의리가 있다고 한다. 도움을 거절하면 의리가 없는 것이다. 의리가 힘이 있는 친지, 특히 공직자들에게 불합리하더라도 도와주라는 압력의 수단으로 둔갑했다. 의리 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본의 아니게 부조리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도움에서 간접적인 도움은 도움으로 여기지도 않는다. 사실 간접적인 도움이 훨씬 위력도 크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새해 화두는 코로나 극복과 4월 보궐선거다. 다가오는 4월 보선으로 여와 야는 몸살을 앓고 있다. 여당과 야당이 공히 이번 보선에서 밀리면 대선에서도 밀린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보선은 보선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이른바 “미투” 때문에 발생했다. 박원순 시장은 자살했다. 오거돈 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오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오거돈 시장은 공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집권당의 망신이다. 민주당은 자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공직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당헌을 고쳐가며 공천을 하겠단다. 명분이 없다. 다만 차기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당하는 것이 싫은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4월 보선에서도 패하면 진짜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잇단 실책에도 반사이익조차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 개념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만 일삼는 야당의 관례화된 습성을 답습한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어 관례화된 여당관습을 타파하고 혁신의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가 2021년에 드디어 설치된다. 공수처법 제정을 두고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난 총선은 공수처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였다. 국민들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당에 무려 180석을 안겨주었다. 민주당이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법을 마음대로 제정(개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와 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지리멸렬하게 싸우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여와 야의 합의를 포기하고 책임정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공수처 설치와 이를 통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집권당의 책임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천명 정도의 비리를 수사하고 관리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한나라당 집권시절 이재오 의원 등도 추진했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수처는 7천명 정도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관장한다. 일반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일반 국민들이 덩달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때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요즘 SNS나 인터넷 댓글 등을 보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좌빨(좌익 빨갱이)과 토착왜구로 서로 매도하며 영원히 추방해야 될 존재들인 것처럼 비난하며 싸운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진보와 보수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나 하면서 싸우는지 의심스럽다. 진보 보수를 좌파 우파라며 흑백논리로 분류하고 결사적으로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좌파와 우파의 유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좌파와 우파의 유래는 프랑스 혁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후, 국민의회가 소집된다. 이때 의장석에서 바라보았을 때, 회의장 오른편엔 왕정을 옹호하는 왕당파가 앉았다. 왼편에는 공화정을 주장하는 공화당파가 앉았다. 당시에 왕정은 보수였고, 공화정은 진보에 속했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에선 진보적인 정치사상을 가진 야당은 의장석 왼쪽에,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여당은 회의장 오른쪽에 앉는 것이 관행이 됐다. 이런 정치 관행에 따라 좌파와 우파라는 말이 생겨났다. 요즘은 진보와 보수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구분된다. 현(現)사회 질서에 만족하여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쪽이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국회가 시끄럽다고 비난한다. 야당이 정부를 공격한다고 뭐라한다. 이는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원래 야당과 국회는 시끄러워야 한다. 야당의 주요역할은 정부의 잘못을 찾아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데 있다. 정부가 잘못하면 바로잡지 못한 의회와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 행정부의 잘못은 고스란히 그 영향이 국민에게로 돌아간다.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견제키 위해 의회와 야당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그릇된 정책을 시행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야당도 아니다. 정부의 부패, 무능, 부조리를 잘 찾아내어 견제를 확실히 잘하는 야당이 필요하다. 정부가 잘못한게 많으면 국회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야당이 정권퇴진 운운하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다. 그건 쿠테타를 한 군부독재 시절에나 적합한 말이다. 민주시대에는 정권퇴진은 선거에서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고유권한이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다 총선에서 철퇴를 맞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정권퇴진 운운하는 시위가 있자 국민들은 오히려 세월호 사건을 외면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만의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복지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는 혜택이다. 일종의 국민특권이다. 아이를 키워주고, 노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이다. 보편적 복지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무료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재벌그룹 회장도 65세가 넘으면 무료다. 기왕에 국가가 제공하는 특권이면 지역 차별을 두어선 곤란하다. 서울 경기지역은 신용카드도 교통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노인은 일일이 승차카드 구입 후 환급받는 번거로움을 감래해야 한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특권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만든다. 한마디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65세가 되면 매달 30만원 씩이 아니라 열 배인 매달 300만원 씩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대한민국 국민을 전 세계인이 부러워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곧 국력의 상징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재정이 튼튼하면 특권은 늘릴수록 좋다. 선택적 복지는 특수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별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잘 살자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한다. 포스트코로나 경기부양책이다. 환경부는 상수도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며 ‘상수도 자동(원격)검침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검침원이 가가호호를 방문, 일일이 검침을 한다. 일부 지역에선 도수(盜水)사건, 검침원 사칭 도난사건, 여(女)검침원 성폭행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앙관제탑에서 IOT(사물인터넷)를 이용, 자동검침을 실시하면 이런 문제점과 누수를 미리 찾아내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여 신기술을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나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한다. 요즘은 사업자가 운영상 리스크가 있는 BTO방식보다 적정수익을 보장받는 BTL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업체가 BTL방식으로 먼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상수도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한다. 시범운영하여 이상이 없으면 준공 승인 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된다. 운영권은 사업자가 갖게 되는데 지자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한국의 A씨가 서해안상에서 월경해 북한으로 갔다. 북한군이 사살하고 불태워 버렸다. 한국의 대응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심하다. 대통령은 말을 아낀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왜, 그렇게 유화적일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숨은 이유가 있다. 미국의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몇 년 전 예측이 생각난다. 골드만삭스는 "한반도 통합경제체제가 이뤄지면 2040년도에는 한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된다"고 예측했다. 세계적인 투자왕 짐 로저스도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짐 로저스는 “남북경협이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서 가장 높을 것이고, 북한이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나라다”면서 북한의 경제성장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고학력, 저임금의 인력과 막대한 천연자원이 있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커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 막혀 일본과 같이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북한으로 기찻길이 열리면 육로를 통해 대륙으로 연결돼 수출입 운송비가 확연히 줄어든다. 기차로 대륙여행도 할 수 있다. 대륙과 하나가 된다. 남북의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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