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2.24 (화)

  • 맑음동두천 -3.5℃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3.2℃
  • 구름조금광주 4.2℃
  • 맑음부산 3.4℃
  • 구름많음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8.2℃
  • 맑음강화 -2.3℃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2.1℃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사회

내국세 환급제도 허점 악용 3천여만원 면세영수증 발급 입건

URL복사

중국인 3명 입건

<인천=박용근 기자> 내국세 환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 하는 물품의 국내 세금을 사후면세점 종업원이 허위로 3천만원어치의 면세영수증을 발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일 인천의 한 사후면세점 종업원 A(44·)씨와 A씨의 이모 등 중국 동포(조선족) 3명을(컴퓨터등사용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사후면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232여 차례 걸쳐 모두 31346,000원을 허위 면세영수증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일한 사후면세점은 화장품, 구두, 의류 등을 파는 잡화점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여권과 면세영수증을 인식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내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매장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 외 별도의 면세영수증 발급 기계로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도 회사가 알지 못하는 점을 노리고 범행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허위 영수증을 모아 이모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총 5차례 해외 출국 때 200만원 상당의 내국세를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국세 환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무인단말기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다른 사후면세점에서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민주, “韓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물을 것”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 대행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오는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특검법 거부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로 일주일 이상 남았지만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결단을 서두르라고 요구한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만약 상설특검후보 추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몰입형 온라인 공연 ‘미여지뱅뒤’... 36개 PC방에서 관람 가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제주 신화를 기반으로 한 마로의 몰입형 온라인 공연 ‘미여지뱅뒤’가 레벨업 PC방 36개 지점에서 관객을 만난다. 관객이 직접 컴퓨터를 통해 신화적 세계에 접속해 관람하는 독창적인 형식이며, 이는 전통예술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융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2월 7일, 서울 가산점 레벨업 PC방 인피니티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미여지뱅뒤는 공연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발표회는 이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아레나석에서 진행됐으며, ‘PC방에서의 공연’이라는 이색적인 접근으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기존 공연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다’, ‘제주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등 소감을 남기며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시도를 호평했다. 미여지뱅뒤는 서천꽃밭, 하늘올레, 푸다시 등 제주 신화와 굿의 상징적 공간과 이야기를 가상현실로 구현했다. 전통음악과 디지털 그래픽의 조화가 높은 몰입감을 선사했다는 평가다. 또한 관객의 선택에 따라 공연 내용이 달라지는 상호작용적 연출로 온라인 공연만의 차별성을 보여줬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공연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욕받이 회장들’ 계엄 선포, 해제 보고 느끼는 것 없나
조직 내부의 반대와 국민적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회장 연임 선거에 굳이 나서려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세칭 이들 ‘국민 욕받이 회장’들은 지난 3일 밤부터 4일 새벽사이에 일어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지켜보며 느끼는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 한마디로 국민 여론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이웨이, 독고다이식 행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하고서도 계속 회장 연임 선거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흥 회장은 3선 도전의 1차 관문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연임 승인을 받았고, 4선 도전을 선언한 정몽규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회장 직무 정지를 당하고 수사 대상에 올라있고 체육회 노동조합을 비롯한 체육회 내외 인사들의 출마 반대 성명까지 나왔다. 정 회장 역시 불투명한 협회 운영과 절차를 무시한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으로 문체부로부터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고, 축구계 인사들의 퇴진 압박과 노조의 연임 반대 요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와 여야 국회의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