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산화질소는 마취 및 환각 효과가 있으며 무분별하게 흡입할 경우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최근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됨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그 용도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더라도 식품첨가물이나 의약품 등 본래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판매·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