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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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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짜리 한달 소득이 3천만원 이상 연봉 4'억'

18세 미만 사장님 236명... 92%가 부동산임대업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장님 236명 중 92%가 18세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만5세의 A는 한달 소득이 3천342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4억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다.


서울 중구에서 부동상임대업자로 등록돼 있는 올해 10세인 B는 월 소득 1천287만원 연봉 1억5천만원이 넘는다. 같은지역 같은 업종의 C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8세에 한달 소득 1천255만원을 받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4천454원, 73만127원, 98만2천5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97만 5천423원, 352만 6천429원, 366만 2천584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는 총 6244명으로 이중 236명이 사업자대표로 확인됐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도 6명이나 된다.


이들이 대표로 등록된 업종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으로 92%인 217명이다. 이중 36%인 8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3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  


기타업종 중 숙박음식점업은 5명, 서비스업 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명, 운수창고업 2명, 제조업에도 2명이 대표를 맡고 있다.


미성년자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천만원으로 평균 연봉은 4천291만원에 달해 웬만한 중견직장인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민주당)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표로 임명해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드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형수, "이재명, 선거 때마다 거짓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수'인 박인복 씨 및 장영하 바른미래당 성남시장 후보 등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그의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와의 사이에서 있었던 과거사를 재조명 했다. 이 자리에서 장 후보는 "이 사건은 가족간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이재명 후보의 권력남용 및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그동안 이 후보는 관련된 사건들을 호도하고 왜곡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짓말을 밥먹듯하는 비도덕적인 후보를 공천해 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는 것이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제입원' 의혹 바톤을 이어받은 김영환 후보는 과거 이재선 씨와 관련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의사출신이지만 2013년에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사가 환자와의 대면진료도 없이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 8명의 요청서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차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냈다는 것인지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씨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