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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살짜리 한달 소득이 3천만원 이상 연봉 4'억'

18세 미만 사장님 236명... 92%가 부동산임대업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장님 236명 중 92%가 18세미만의 미성년자로 나타났다.


강남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만5세의 A는 한달 소득이 3천342만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4억원에 이르는 고소득자다.


서울 중구에서 부동상임대업자로 등록돼 있는 올해 10세인 B는 월 소득 1천287만원 연봉 1억5천만원이 넘는다. 같은지역 같은 업종의 C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8세에 한달 소득 1천255만원을 받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아르바이트로 등록된 만 15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4천454원, 73만127원, 98만2천5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97만 5천423원, 352만 6천429원, 366만 2천584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는 총 6244명으로 이중 236명이 사업자대표로 확인됐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도 6명이나 된다.


이들이 대표로 등록된 업종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으로 92%인 217명이다. 이중 36%인 8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3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다.  


기타업종 중 숙박음식점업은 5명, 서비스업 4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4명, 운수창고업 2명, 제조업에도 2명이 대표를 맡고 있다.


미성년자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357만5천만원으로 평균 연봉은 4천291만원에 달해 웬만한 중견직장인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의원(민주당)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표로 임명해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드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현지취재]"중국 롯데가 사드 피해자?! 말도 안돼” 코웃음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말도 안돼요, 롯데마트는 원래 장사를 못했는데요.” 사드보복 최대 피해자가 롯데그룹이란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의 중국 현지 취재결과 롯데그룹의 쇼핑몰 등은 사드 보복 이전부터 적자에 시달렸던 것. 사드는 철수를 위한 롯데 측의 명분일뿐 이미 중국에서 롯데처럼 경쟁력 없는 기업이 밀려나는 건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 우선 본 기사에 앞서 중국내에서는 기자 신분으로는 취재가 어려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해야 했음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또한 현지 통역원의 동행으로 취재가 이뤄졌기에,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진촬영도 피해야 했다. 이는 사드 취재를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 언론들의 편향적인 기사에 따른 피해심리 때문이다. 중국당국과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언론을 믿지 않는 기류가 상당했다. ■ 롯데마트 ‘울상’ 롯데시네마 ‘웃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9월 기준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점이 현재 ‘개점휴업’ 상황이라고 한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 영업정지, 13개

교문위 국감 파행... 민주당·국민의당 미묘한 차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감사 개막일에 터져나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해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에 화살을 집중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는 시각이 적잖다. 민주당은 이날 성명서에서 "국정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차떼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론조작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 간사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게 고성과 무례한 태도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다"며 "이는 사소한 빌미라도 잡아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작 사실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여론조작 물타기'의 일환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날 나온 국민의당의 성명서는 제목에서부터 "국민을 위한 교육현안은 뒷전으로 미루며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저임금 상승에 서민주택 관리비 최대 15% 폭등"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최대 14.9%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관리비 중 인건비 관련 비중이 91%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3년을 기점으로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비싼 역전현상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택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서민주택의 관리비 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 및 청소인원을 감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