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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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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ㆍ일본, 4월 한반도전쟁설 부추기는 속내는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평창올림픽의 결실인 대북특사 파견을 앞두고 뉴욕 한인사회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4월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4월과 8월 그리고 12월 세 차례에 이어 네 번째 위기설이다.

5일 뉴욕 한인사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뉴욕 거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내 오피스텔 등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뉴욕 친구 몇몇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 소식통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차원 등으로 확인해줄 순 없다고 했지만 “뉴욕 한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4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했다.

중국 소식통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왔다. 이 소식통은 “중국군은 몇 달 전 동북3성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다”며 “이에 미국 쪽에서 훈련 목적을 묻는 질문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즉시 중국군 훈련 담당은 “유사시 우리나라(중국)를 방위하기 위한 것일뿐이다”고 답했다. 미국 측은 이를 믿지 않고 “우리는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올테니 경계를 풀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이 4월내로 북한을 타격한다는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지난 4일 취재진과 만난 재일교포 사업가는 “일본 방송과 언론 등에서 연일 이 같은 전쟁 분위기를 몰아가며 선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재일교포들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국의 사정을 자주 묻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예전에는 이를 웃어넘겼지만, 이번은 다른 분위기 같다”고 불안해했다.

현재 이 같은 소문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반면 한반도전쟁설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인 주한미군 측은 별다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 주한 미국인을 먼저 철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철수 작전인 ‘커레이저스 채널’을 매년 1~2차례 실시한다. 주한 미국인 긴급 철수 작전이 시작되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국적 민간인들은 여권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 용산기지 등 전국 18개 집결지와 대피 통제소에 모인다. 

대피 1순위인 주한미군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군무원, 미 정부 관료는 미 공군의 수송기를 타고 본국으로 탈출한다. 2순위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군이 제공하는 열차편을 타고 부산으로 가서 수송선에 오른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주한 미국인들 누구도 본국으로부터의 긴급 철수 작전 명령을 전해들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

지난해 일본 외무성도 한반도 유사시에 따른 주한일본인 피난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본내 위기론 고조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일본과 중국은 호들갑을 떠는 걸까. 전직 외교 전문가는 “과거에도 일본 언론들은 한반도의 이슈 때마다 위기설을 지피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맞장구를 쳐줬다”고만 말했다. 



중국ㆍ일본, 4월 한반도전쟁설 부추기는 속내는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평창올림픽의 결실인 대북특사 파견을 앞두고 뉴욕 한인사회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4월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4월과 8월 그리고 12월 세 차례에 이어 네 번째 위기설이다. 5일 뉴욕 한인사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뉴욕 거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내 오피스텔 등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뉴욕 친구 몇몇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 소식통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차원 등으로 확인해줄 순 없다고 했지만 “뉴욕 한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4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했다. 중국 소식통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왔다. 이 소식통은 “중국군은 몇 달 전 동북3성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다”며 “이에 미국 쪽에서 훈련 목적을 묻는 질문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즉시 중국군 훈련 담당은 “유사시 우리나라(중국)를 방위하기 위한 것일뿐이다”고 답했다. 미국 측은 이를 믿지 않고 “우리는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올테니 경계를 풀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與ㆍ청소년 단체, "만18세로 선거연령 하향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일 여권 핵심인사들이 청소년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선거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및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소속 청소년들이 함께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1929년 발생한 광주학생운동은 3ㆍ1운동 이후 침체됐던 독립운동 역사의 새 장을 연 계기가 됐다"며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항쟁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많은 학생들이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 겨울 촛불혁명 한가운데서도 언 손을 녹여가며 촛불을 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던 학생들이 있었다"며 "청소년들의 정치적 소양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바른 선택을 할만큼 충분하다는 것은 이런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톤을 이어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의 선거권뿐만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확대해야 한다"며 "청소년을 중히 여기면 흥하고 그렇지않으면 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촛불혁명 때를 봐도 그렇다. 평화적 집회를 이끌어간 것은 청소년이었다"면서 "50년전의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표적사찰' 의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노동자에 대해 '표적사찰'을 했다는 주장이 5일 제기됐다. 서울 지하철 노조 역무지부(이하, 역무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었다. 역무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서울교통공사(아하, 공사)가 성폭력으로 징계 받은 관리자를 피해 여성 노동자의 인접 근무지로 발령을 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공사는 피해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것은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문제 제기한 피해 여성 조합원의 동향을 감시·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에 역무지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실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 초 '성희롱 전력'으로 악명 높은 자를 피해자의 인접 근무지 고위간부로 발령해 공분


정치에 중도(中道)는 없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정치에는 중도가 있느냐는 문제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정치 상황을 모르고 기록으로만 알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 하고 ‘좌파’라 하는 것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헌법적 가치를 변질 시켰다”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이념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①법 앞에 평등케 하고 ②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역동성을 보장하며 ③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고 ④점진적 사회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통치자가 솔선수범치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관습화되고 이것이 발전해 비싼 변호사를 두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폐단이 생성됐으며 ‘자유’를 오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행위에서 독점행위와 물가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외면하고,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