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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국ㆍ일본, 4월 한반도전쟁설 부추기는 속내는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평창올림픽의 결실인 대북특사 파견을 앞두고 뉴욕 한인사회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4월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4월과 8월 그리고 12월 세 차례에 이어 네 번째 위기설이다.

5일 뉴욕 한인사회의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뉴욕 거주 한인들을 중심으로 한국 내 오피스텔 등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뉴욕 친구 몇몇이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고,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 소식통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차원 등으로 확인해줄 순 없다고 했지만 “뉴욕 한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4월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론의 영향일 것”으로 짐작했다.

중국 소식통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왔다. 이 소식통은 “중국군은 몇 달 전 동북3성 인근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다”며 “이에 미국 쪽에서 훈련 목적을 묻는 질문이 왔다고 한다”고 전했다.

즉시 중국군 훈련 담당은 “유사시 우리나라(중국)를 방위하기 위한 것일뿐이다”고 답했다. 미국 측은 이를 믿지 않고 “우리는 판문점을 통해서 들어가,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올테니 경계를 풀어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일본은 미국이 4월내로 북한을 타격한다는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지난 4일 취재진과 만난 재일교포 사업가는 “일본 방송과 언론 등에서 연일 이 같은 전쟁 분위기를 몰아가며 선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재일교포들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계에서도 한국의 사정을 자주 묻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예전에는 이를 웃어넘겼지만, 이번은 다른 분위기 같다”고 불안해했다.

현재 이 같은 소문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반면 한반도전쟁설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인 주한미군 측은 별다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하기 전 주한 미국인을 먼저 철수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철수 작전인 ‘커레이저스 채널’을 매년 1~2차례 실시한다. 주한 미국인 긴급 철수 작전이 시작되면 2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국 국적 민간인들은 여권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 용산기지 등 전국 18개 집결지와 대피 통제소에 모인다. 

대피 1순위인 주한미군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군무원, 미 정부 관료는 미 공군의 수송기를 타고 본국으로 탈출한다. 2순위인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군이 제공하는 열차편을 타고 부산으로 가서 수송선에 오른다.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주한 미국인들 누구도 본국으로부터의 긴급 철수 작전 명령을 전해들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

지난해 일본 외무성도 한반도 유사시에 따른 주한일본인 피난대책을 발표했지만, 일본내 위기론 고조에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일본과 중국은 호들갑을 떠는 걸까. 전직 외교 전문가는 “과거에도 일본 언론들은 한반도의 이슈 때마다 위기설을 지피고 중국의 전문가들이 맞장구를 쳐줬다”고만 말했다. 




홍준표 "미북회담서 종전선언 결단코 반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미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 역시 (논의되는 것도)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 이후가 가장 좋고, 북한 체제 보장 차원에서 아무리 불가피하다고 해도 비핵화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져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시켜서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게 된다"며 "미북정상회담을 통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의한 북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담을 중단·파기하는 것이 차라리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북핵 폐기 의지에 대해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이 지방선거 하루 앞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홍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미국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