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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영수 박사 "방산업계, 규제와 감시로 위기"

안영수 KIET 선임연구위원 "작년 KAI 매출 53% 격감"
조사 10년 만에 10대 방산기업 매출 첫 감소
혁신성 저하, 납기 지연 겹쳐 수출도 34% 줄어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X KOREA 2018 Show News와 인터뷰를 갖고 “과도한 감시기능과 규제가 방산업게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내 방산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자주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위산업 기업의 최근 상황은.


 국내 방산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지난해 생산액은 약 9조3700억 원을 기록, 2016년보다 17.8% 줄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지난 10년간 산업연구원(KIET)이 방산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10대 기업 모두 매출이 모두 줄었나.


(주)한화와 풍산만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 나머지 기업의 매출은 모두 줄었다. 무엇보다 군용기 전문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출이 무려 53% 줄었다. 수리온 헬기의 군 납품 지연과 군용 완제기(完製機) 수출이 부진했던 결과다. 전투체계와 방산전자 전문업체인 한화시스템도  24.5% 감소했다.


-수출도 동반부진의 늪에 빠졌다던데.


방산수출 수주(受注)가 아닌 실제 수출 통계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10대 방산 기업의 수출액은 약 1조50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4.5% 줄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몫은 16%로 재작년보다 4.1%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줄곳 증가해왔던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유도무기를 주로 생산 중인 LIG넥스원 외에 나머지 대기업들은 좋지 않았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해왔던 KAI의 수출이 전년 대비 83.3%가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다.



-영업이익도 나빠졌나.


20016년 3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KAI는 지난해 약 21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회계기준 변경과 감사원 감사 여파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내수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산 매출 1위 기업이자 방산전업도 100%(전체매출 대비 방산비중)인 LIG넥스원의 영업이익도 43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서 0.2%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화그룹 방산 3사의 영업이익률은 1.8~3.9%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8.3%에 비해 낮다. 나머지 영업실적을 미공개한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LIG, 한화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수 비중이 84~99%에 이르는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 악화가 최근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만해도 10대 방산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했다. 당시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4.5%)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2조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시차가 있다지만 주력 방산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다. 지난해 10대 방산기업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생산액의 84%를 차지하는 우리 군 수요가 전년 대비 13.6%가 줄었기 때문이다. 군 납품 감소 분이 전체 생산감소액의 61.6%에 달한다. 



-항공기와 잠수함 등 최첨단 분야의 수출 소식도 뜸하다.


항공 분야는 2016년만해도 10대 기업 수출의 4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9.7% 수준으로 급락했다. 잠수함도 전년대비 약 29% 감소했다.  2012년까지 급성장해왔던 이 분야의 수출 수주액도 2016년에 전년대비 28% 감소하는 등 최근 상황이 좋지않다.  자주포 등 지상분야의 수출 수주가 늘고 있지만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방산기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 아닌가.


 그렇다. 과도한 감시기능과 규제가 방산업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 원으로 10.8% 늘어났다.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감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광범위하면서도 엄밀하다. 방위사업청은 1600여명의 인원 중 110명이 내부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임자는 현직 부장검사 출신이다. 감사원의 국방감사단은 3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방사청을 상시 감사중이다.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국군기무사령부도 그간 상당수 인력이 이 분야를 밀착감시해왔다. 국가정보원조차 작년까지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기 시험개발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류나 사고를 모두 방산비리로 몰아가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방산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 장기화된 방사비리 수사가 방산업계에 미친 부작용은.


방산기업들의 혁신성 저하와 납기 지연을 낳았다. 이는 매출 감소와 이익률 급락으로  이어졌다. 뇌물 제공이나 사기 등의 본질적 범죄와 업무상 실수나 하자, 산업 성숙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방산비리로 몰아붙이는 편의적 조치들로 인해 방산기업들과 정부 간 소송도 급증한 상태다.


- 삼성그룹은 낮은 수익성과 그룹 전체에 미치는 평판 위험 때문에 방산부문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저수익성이 고착화된다면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재발할수 있다. 삼성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나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IT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떄문이다. 최근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근 다수의 기업을 매입한 한화그룹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보다는 분사를 통한 기업 위험 감소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기업 기반이 붕괴된다면 자주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정신전략 강화와 국방비 증액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같은 의지가 산업분야까지 파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산을 둘러싼 여러 외부 감시 및 견제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산업 발전도 제약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대기업들의 자발적 퇴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되면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상당수의 방산 중소기업들은 방산전업도(專業度)가 50%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이 많아서 큰 걱정이다.   


-방산기업은 앞으로 무엇에 주력해야할까.


최우선적으로 초기단계인 무기체계 개발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해야한다. 시장지향적 개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선행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수출가능성과 국제공동 개발가능성을 필수 검토항목으로 삼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연구역량을 갖춘 산업·시장 분석 전문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무기를 개발할 때 국제공동개발가능성 검토는 국방비 절감과 더불어 수출을 통시에 고려할 수 있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전략이다. 절충교역 과정에서도 비경쟁의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해 국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기반을 강화해줘야 한다. 이 점에서 터키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방산 매출 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경상남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 방산 생산의 64.3%를 차지했던 곳이다. 10개 방산 대기업중 6개가 창원·거제·사천 지역에 있다. 지난해 이 지역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  10대 방산기업 평균 17.8%보다 9.6% 포인트나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 수년간 조선·기계·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방산분야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부품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다.




폼페이오-김영철 뉴욕회담 무산…‘인권ㆍ비핵화 논의’ 부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뉴욕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북미고위급회담 무산되면서 그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현지시간 8일 북미 고위급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6일 돌연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 관리들과의 회담은 차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미고위급회담 연기와 관련해 “북측에서 연기하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게 미국 측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미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여러 말들이 정치권 사이에서 오가고 있지만, 실제 원인은 뚜렷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측이 제기한 북한 인권 문제 및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요구에 따른 부담이 북한 측으로서는 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고 있었다. 실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저지르는 지독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지도부의 책임을 계속 추궁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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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