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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영수 박사 "방산업계, 규제와 감시로 위기"

안영수 KIET 선임연구위원 "작년 KAI 매출 53% 격감"
조사 10년 만에 10대 방산기업 매출 첫 감소
혁신성 저하, 납기 지연 겹쳐 수출도 34% 줄어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X KOREA 2018 Show News와 인터뷰를 갖고 “과도한 감시기능과 규제가 방산업게를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며 “국내 방산기업 기반이 무너지면 자주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방위산업 기업의 최근 상황은.


 국내 방산 생산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지난해 생산액은 약 9조3700억 원을 기록, 2016년보다 17.8% 줄었다. 이 같은 매출 감소는 지난 10년간 산업연구원(KIET)이 방산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10대 기업 모두 매출이 모두 줄었나.


(주)한화와 풍산만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 나머지 기업의 매출은 모두 줄었다. 무엇보다 군용기 전문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매출이 무려 53% 줄었다. 수리온 헬기의 군 납품 지연과 군용 완제기(完製機) 수출이 부진했던 결과다. 전투체계와 방산전자 전문업체인 한화시스템도  24.5% 감소했다.


-수출도 동반부진의 늪에 빠졌다던데.


방산수출 수주(受注)가 아닌 실제 수출 통계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10대 방산 기업의 수출액은 약 1조5000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34.5% 줄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몫은 16%로 재작년보다 4.1%포인트 낮아졌다. 2014년을 제외하고 지난 10년간 줄곳 증가해왔던 수출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유도무기를 주로 생산 중인 LIG넥스원 외에 나머지 대기업들은 좋지 않았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해왔던 KAI의 수출이 전년 대비 83.3%가 급감한 것이 실적 악화를 부채질했다.



-영업이익도 나빠졌나.


20016년 3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KAI는 지난해 약 21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회계기준 변경과 감사원 감사 여파에 따른 납품 지연으로 내수에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방산 매출 1위 기업이자 방산전업도 100%(전체매출 대비 방산비중)인 LIG넥스원의 영업이익도 43억원에 불과했다. 영업이익률이 5% 수준에서 0.2% 수준으로 급락했다. 한화그룹 방산 3사의 영업이익률은 1.8~3.9% 수준으로 제조업 평균 8.3%에 비해 낮다. 나머지 영업실적을 미공개한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률도 LIG, 한화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수 비중이 84~99%에 이르는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 악화가 최근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불과 3년 전인 2014년만해도 10대 방산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3%를 기록했다. 당시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4.5%)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2조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시차가 있다지만 주력 방산기업의 매출이 감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렇다. 지난해 10대 방산기업 매출이 줄어든 이유는 생산액의 84%를 차지하는 우리 군 수요가 전년 대비 13.6%가 줄었기 때문이다. 군 납품 감소 분이 전체 생산감소액의 61.6%에 달한다. 



-항공기와 잠수함 등 최첨단 분야의 수출 소식도 뜸하다.


항공 분야는 2016년만해도 10대 기업 수출의 40%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9.7% 수준으로 급락했다. 잠수함도 전년대비 약 29% 감소했다.  2012년까지 급성장해왔던 이 분야의 수출 수주액도 2016년에 전년대비 28% 감소하는 등 최근 상황이 좋지않다.  자주포 등 지상분야의 수출 수주가 늘고 있지만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방산기업이 위기상황에 봉착한 것 아닌가.


 그렇다. 과도한 감시기능과 규제가 방산업계를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 올해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 원으로 10.8% 늘어났다. 방산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감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광범위하면서도 엄밀하다. 방위사업청은 1600여명의 인원 중 110명이 내부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책임자는 현직 부장검사 출신이다. 감사원의 국방감사단은 3개과로 구성되어 있고 방사청을 상시 감사중이다.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는  국군기무사령부도 그간 상당수 인력이 이 분야를 밀착감시해왔다. 국가정보원조차 작년까지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무기 시험개발 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오류나 사고를 모두 방산비리로 몰아가는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정치권도 방산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



- 장기화된 방사비리 수사가 방산업계에 미친 부작용은.


방산기업들의 혁신성 저하와 납기 지연을 낳았다. 이는 매출 감소와 이익률 급락으로  이어졌다. 뇌물 제공이나 사기 등의 본질적 범죄와 업무상 실수나 하자, 산업 성숙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방산비리로 몰아붙이는 편의적 조치들로 인해 방산기업들과 정부 간 소송도 급증한 상태다.


- 삼성그룹은 낮은 수익성과 그룹 전체에 미치는 평판 위험 때문에 방산부문을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저수익성이 고착화된다면 이런 사태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충분히 재발할수 있다. 삼성은 방위사업 관련 비리나 각종 의혹이 터질 때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IT분야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기 떄문이다. 최근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근 다수의 기업을 매입한 한화그룹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보다는 분사를 통한 기업 위험 감소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방산기업 기반이 붕괴된다면 자주국방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물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통한 정신전략 강화와 국방비 증액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다만 이같은 의지가 산업분야까지 파급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산을 둘러싼 여러 외부 감시 및 견제 기능들이 강화되면서 산업 발전도 제약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대기업들의 자발적 퇴출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되면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영 악화는 매우 심각해질 것이다. 상당수의 방산 중소기업들은 방산전업도(專業度)가 50%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의 영세기업이 많아서 큰 걱정이다.   


-방산기업은 앞으로 무엇에 주력해야할까.


최우선적으로 초기단계인 무기체계 개발에서부터 수출을 고려해야한다. 시장지향적 개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선행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수출가능성과 국제공동 개발가능성을 필수 검토항목으로 삼아야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적 연구역량을 갖춘 산업·시장 분석 전문연구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무기를 개발할 때 국제공동개발가능성 검토는 국방비 절감과 더불어 수출을 통시에 고려할 수 있는 양수겸장(兩手兼將)의 전략이다. 절충교역 과정에서도 비경쟁의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해 국내 중소기업 등의 수출기반을 강화해줘야 한다. 이 점에서 터키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방산 매출 부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경상남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국내 방산 생산의 64.3%를 차지했던 곳이다. 10개 방산 대기업중 6개가 창원·거제·사천 지역에 있다. 지난해 이 지역 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4% 감소했다.  10대 방산기업 평균 17.8%보다 9.6% 포인트나 감소폭이 더 컸다. 지난 수년간 조선·기계·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그동안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방산분야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부품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은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다.




9ㆍ13 부동산대책…“경제악영향 VS 투기억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9ㆍ13 종합부동산대책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면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한 ‘세금폭탄’ 논쟁이 가열될 양상이다. 심지어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종 ‘집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던 주택임대사업의 대출과 세제 등의 혜택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 대폭 축소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유동성이 크게 제약돼 투기 수요가 일정 부분 억제될 것이란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는 등 대출 규제도 옥죄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공시 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하향했다. 서울ㆍ세종 전역과 부산ㆍ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3.2%로 중과된다.



광주 비전 찾는 '포럼그랜드비전 심포지엄' 개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0년 뒤 광주의 비전을 찾고, 더 나은 광주를 만들어 갈 방법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포럼그랜드비전(상임고문: 윤경도, 상임대표: 신인현)'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포럼그랜드비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광주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빛의 타워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함께 실천해 가보자는 의도로 마련됐다. 그동안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원장 취임 전 "우리 광주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며 '광주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차원에서 공을 들여온 행사였다. 다양한 내일의 광주비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는 이승권 조선대학교 문화학과 교수(아시아문화교류사업단장)가 '아름다운 도시'를, 이지훈 JH데이터시스템 대표가 '스마트시티'를, 신호철 목포해상케이블카 부사장이 '빛의 타워'를 발표하고, 주제발표 뒤 이상수 전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봉국 디자인씽커스 대표, 남승진 건설문화교육연구원장, 김동윤 광주광역시관광협회 회장이 토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8부산비엔날레, ‘분리’를 보는 다양한 시각
[부산=이화순 기자] ‘통일’을 이룬 나라와 ‘통일’을 희망하는 나라. 그 두 나라 작가의 작품들은 어떻게 다를까. 11월11일까지 34개국 66명(팀)의 작품 125점이 설치된 2018부산비엔날레 현장인 부산현대미술관과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2018부산비엔날레의 전체 주제는 ‘떨어져 있어도’이다.전세계 인류가 직면한 ‘분리’의 문제를 다룬다. 남북 정황을 배경으로 하되 분열된 영토 외에 정신적 심리적 역사적 개념적 분리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공개했다. 구 동독 지역 작센주 출신인 독일 작가 헨리케 나우만(34)은 독일의 통일을 애도했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선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장악되고 말았다”고 그는 말한다. 나우만은 독일에서 응접실과 룸을 꾸미는 가구들을 공수해와서 공간을 꾸몄다. 그 속에는 TV, 오디오, 침대 가구, 소파, 액자 등이 들어와서 응접실과 침실을 꾸몄다. 자세히 보면 오디오 세트는 작가는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2018)이고, 회색 카펫 위에 침대와 옷장이 놓인 설치작품은 ‘2000’(2018)이다.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은 체리 나무 베니어

[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