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02 (수)

  • 구름조금동두천 1.3℃
  • 맑음강릉 3.5℃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7.2℃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7.7℃
  • 구름많음강화 1.5℃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정치

[남북정상회담] ‘비핵화=남북경협’ 두마리토끼 잡아야

URL복사

문 대통령ㆍ김 위원장, 비핵화 첫 단계 이행 합의 관건
이벤트식 회담에 머물면 상당한 후유증 남길 공산 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과 남북경제교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풍성한 수확’만을 기대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에서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정상회담 과제는 단 하나 ‘비핵화=남북경협’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친교행사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과제는 사실상 단 하나이다. ‘비핵화=남북경협’. 이 둘 중 하나라도 무산된다면 그 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66명중 비핵화를 위해선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 안보실장 등 북한 비핵화 논의에 관계된 핵심인사들이 거의 동행한다.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김현철 대통령 경제 보좌관을 필두로 한 수행원으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나섰다. 이들은 남북간 철도ㆍ도로 연결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설 예정이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남북경협을 인한 인프라 구축을 도모한다. 

무엇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그룹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경제인 17명도 방북길에 오른다.

이들은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도 “남한내 외국인 근로자를 북한 근로자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회장은 역시 개성공단 재가동에 심혈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말그대로 경협 실무팀이 총출동하는 셈이다. 

◇ 문 대통령 “북핵 프로그램 폐기하는 단계 나가야”

이는 앞서 언급했듯 이번 정상회담이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자리라는 방증이다. 이번 방북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상적인 단어만을 늘어놓는 구두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비핵화로의 이행인 ‘신고’에 대한 약속부터 받아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여건이 나쁜 이 때, 만일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벤트식 보여주기에 머문다면 국내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 대통령도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 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의 오찬에서 “북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도 “비핵화 논의가 잘 진행되고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경제가 평화다’란 말이 실현될 수 있다”며 ‘비핵화=남북경협’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자칠판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 받은 인천 시의원 2명 구속 기소
(사진=뉴시스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전자칠판 보급사업 납품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과 전자칠판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1일 인천시의회 소속 조현영(50) 시의원과 신충식(51) 시의원, 전자칠판 업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공범 4명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은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납품을 돕고 그 대가를 챙긴 이른바 리베이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관계자 등은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범행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인천 지역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약 20%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의원들이 3억8000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론 2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