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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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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자발적 퇴직자도 국가가 지원..실업급여 지급해야"

실업급여 지급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30일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하였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은 결국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활한 재충전, 재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버] 체육계 성폭력, 그 침묵의 카르텔 깨지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체육계 미투는 그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한국체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 선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심 선수가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 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 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석희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다

김병관 "자발적 퇴직자도 국가가 지원..실업급여 지급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30일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하였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은 결국 혁신을 지원


안성시민장학회, 시 승인 없이 사무국장 정년 맘대로 연장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시민 혈세인 수억 원의 시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안성시민장학회’가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과 홍보비 방만 운용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장학회 사무국장의 정년을 시의 승인절차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63세로 늘려 물의를 빚고 있다. 창립 이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운영 파행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안성시민장학회’를 안성시가 직영 또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안성시청과 안성시민장학회 등에 따르면, ‘안성시민장학회’는 안성시로부터 1억 1천만 원의 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며 사무국장 등 직원 인건비로 7,8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게다가 홍보비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돼 도마에 오르며 안성시의 집중 수감을 받고 있는 중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사무국장의 정년을 예산을 주는 안성시청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 절차만 거친 채 슬그머니 63세로 마음대로 늘린 게 들통 나 안성시 감사팀의 집중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이는 안성시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인데도 이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심지어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보다 3년이 많아 어

[책과사람] 불평등의 기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동서양 역사에 정통한 역사가 백승종 교수가 이번에 주목한 주제는 상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저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기원은 바로 상속제도의 폐단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자식 간의 부양 계약서 상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상속제도도 달라졌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유리해 보이는 상속제도를 선택했다. 그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 한 가문에서 상속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국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다. 저자는 동서양은 물론 이슬람 역사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상속제도와 거기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들려준다. 서양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상속과 부양에 관해 자식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18~19세기 서양 농민들은 은퇴계약서로 노후를 보장받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농부와 소작농은 농지나 소작지를 자식에게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노부모가 부양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