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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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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관 "자발적 퇴직자도 국가가 지원..실업급여 지급해야"

실업급여 지급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30일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하였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은 결국 혁신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시작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활한 재충전, 재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국감 떨고 있는 호반건설② 220억이 440억 되는 마법 [김상열&김대헌]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7번의 변신으로 두 배 뛰었다. SF영화 로봇이야기가 아닌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이야기다. “LH가 지난 10년 동안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9,412억 원을 더 썼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의원은 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LH가 공사비를 더 썼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이 담당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는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215억 원이 증가했다. 낙찰금액이 223억 원이었던 것을 고려해보면 7번의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96.4%가 뛴 셈이다. “현장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LH 측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호반건설이 ‘공사비 뻥튀기’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입찰시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축소하고 낙찰 후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말이다. 현재 호반건설은 계열사였던 호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부풀려 장남인 김대헌 부사장에게 편법승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계속된다는 건 문제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부풀리기가 계속되다보니 ‘어쩔 수 없음’이 아닌 ‘고의적’이라는 합리적

한국과학창의재단, 혈세로 황당한 홍보 [국감, 정용기 의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창의재단)이 혈세로 제 배 불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대덕구. 정책위의장)은 10일 창의재단 국정감사에서 '황당한 홍보' 자제를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창의재단은 지난 5월 창의재단에 대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의 임직원 대출금리, 예금가산 우대금리, 기부금,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장례지원 등 혜택을 A언론사를 통해 홍보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세금 내서 국가 과학문화 확산, 창의인재 양성을 맡겼더니 그 예탁금 이자로 직원 대출금리 낮추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부 받는 게 과학기술문화 홍보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관점에서 보면 명백한 특혜”라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상대적 박탈감 등 국민정서를 고려해 황당한 홍보를 자제하라”고 안성진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촉구했다. 창의재단이 정 의원 측에 제출한 ‘2015~18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의하면 창의재단은 경영실적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 실시 준정부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경영관리 부문에서 창의재단은 201



[생명의 샘] 온유와 덕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솜털과 같아서 모든 것을 포용하며 품어 주므로 많은 사람이 그 안에 깃들입니다. 솜에 돌을 던지면 소리 없이 감싸 주듯이 온유한 사람은 어느 누구와도 걸림 없이 이해해 주며 감싸 주지요. 그런데 이는 지능이 부족해서 누가 때려도 맞서 싸울 줄 모르고 그저 웃기만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부드러움에 덕을 겸한 것입니다.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반듯하게 행할 줄도 알고, 위엄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저런 양면성을 다 갖춘 상태이지요. 온유와 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의미를 구분해 본다면 온유 자체가 내면적인 것이라면 덕은 외면적인 옷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벌거벗고 있다면 수치가 되는 것처럼 덕을 갖추지 못한 온유 역시 온전할 수 없지요. 또한 덕은 있으되 온유함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잘 입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악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 중에 고종 황제와 세종대왕을 비교하면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온유하고 유덕하여 관료들과 뭇 백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많은 업적

[강영환 칼럼] 인문계에 취업의 숨통을 열어라
삼성그룹이 7일, 채용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하반기 공채 취업전선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최종 합격의 결실을 따낼 취업 준비생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취준생들의 관심이 삼성 등 대기업에 크게 쏠리지만 아쉽게도 대기업 공채의 문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부터 정기 공채를 아예 없애버렸다.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SK와 LG도 동참할 예정이다. 이젠 그때그때 직무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쓰는 직무 중심의 상시채용이 대세다. 과거엔 '특정 업무는 잘 몰라도 잠재력을 갖춘 유능한 자원을 뽑아 인재로 키워쓴다'는 인식이 대기업 채용의 원칙이었지만 이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특정 부문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채용은 이제 이공계의 '준비된 기술인'을 위주 채용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대체로 인문계 대비 이공계생을 2대 8의 비율로 뽑는다는데 앞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질 건 자명한 일이다. 이렇게 취업난이 심하고 공채는 사라지고 직무 중심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인문계 출신들이 취업전선에 설 땅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