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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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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인구 서울시의원, ‘안전 서울’을 위한 국제교류 확대 나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1월 11일부터 10일 간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으로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adan Meteorologi, Klimatologi, dan Geofisika, BMKG)과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인 국가재난관리청(Badan Nasional Penanggulangan Bencana, BNPB)에 방문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BMKG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 활동 전반을 총괄적으로 기획, 집행하는 BNPB는 인도네시아 재난관리체계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네시아 자연재난 발생 상황과 BMKG와 BNPB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연재난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우리나라도 2016년 경주·포항지진 등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재해·재난에 대한 안전대책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류가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Ring of Fire)’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지진과 쓰나미,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 재난대응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2004년 수마트라섬에서 발생한 대지진 이후 재난방재(경보체계 개선, 재난관리기구 설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계속되고 있어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류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이다.

이번 방문에서 BMKG/BNPB 관계자는 “기후변화 및 각종 자연재해에 대해서 민간분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정보와 대책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국민안전은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한-인도네시아의 재난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 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인구 의원은 “재난안전체계 개선에 많은 관심이 있는 양국의 입장을 기반으로 상호교류를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자연재난에 대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가면서 재난대비안전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포함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인구 의원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진재난안전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일본고베대지진방재센터 방문에 이어 이번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과 국가재난관리청 방문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방안과 재난안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커버] 체육계 성폭력, 그 침묵의 카르텔 깨지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가해 의혹 사건을 통해 체육계의 성폭력 범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체육계 미투는 그피해대상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였다는 점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있는 고발 단순 상습 폭행 사건으로 치부될 뻔 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한국체대)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심 선수의 변호인은 지난 8일 심 선수가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4년 당시 심석희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고소장에 는 당시 시작된 성폭행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한 달 남짓 앞둔 1월 중순 까지 계속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석희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초등학교 때부터 절대 복종을 강요했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심석희 측은 변호인을 통해 "지도자가 상하관계에 따른 위력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년간 상습적인 성폭행을 해온 사건이다

김병관 "자발적 퇴직자도 국가가 지원..실업급여 지급해야"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구갑)은 30일 이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미 구직을 하였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청년 등의 경제적 재도전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전직이나 창업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생계의 곤란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재도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혁신성장은 결국 혁신을 지원



[책과사람] 불평등의 기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동서양 역사에 정통한 역사가 백승종 교수가 이번에 주목한 주제는 상속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가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저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기원은 바로 상속제도의 폐단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모자식 간의 부양 계약서 상속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상속제도도 달라졌다. 각 사회의 구성원들은 가장 유리해 보이는 상속제도를 선택했다. 그에 따라 누군가는 권력을 얻거나 부자가 되고, 누군가는 신분이 추락하거나 가난으로 내몰렸다. 한 가문에서 상속으로 인해 벌어진 싸움으로 인해 국제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국경이 달라지기도 했다. 상속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인 셈이다. 저자는 동서양은 물론 이슬람 역사까지 아우르며 다양한 상속제도와 거기에 내포된 문화적 의미를 들려준다. 서양의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상속과 부양에 관해 자식과 계약서를 작성했다. 18~19세기 서양 농민들은 은퇴계약서로 노후를 보장받았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농부와 소작농은 농지나 소작지를 자식에게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반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는 노부모가 부양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