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7.04 (목)

  • 흐림동두천 23.0℃
  • 맑음강릉 27.0℃
  • 흐림서울 24.0℃
  • 맑음대전 23.3℃
  • 맑음대구 24.3℃
  • 맑음울산 25.8℃
  • 맑음광주 24.2℃
  • 구름많음부산 23.3℃
  • 맑음고창 23.4℃
  • 맑음제주 25.2℃
  • 흐림강화 22.5℃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0.9℃
  • 맑음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3.6℃
  • 맑음거제 23.0℃
기상청 제공

사회

‘세풍’ 뿌리 드러날 땐 정치권 ‘회오리’

URL복사


Untitled Document






‘세풍’ 뿌리 드러날 땐 정치권 ‘회오리’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국내 송환 ‘세풍’ 수사 재개…검찰, 배후 파악에 주력



찰이
‘세풍’수사와 관련, 불법 모금 액수 확인 작업을 거의 끝내고 배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세청 동원 불법모금이 이석희, 서상목,
이회성 씨 등에 의해 기획·실행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당 차원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계획이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관련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정치권에 일대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관계자 소환, 구체적 모금 액수 파악




“한나라당이 국세청을 동원, 합작해 기업들로부터 대선자금을 조달한 국기문란사건.” 1999년 9월6일 대검중수부(이명재 중수부장)는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세풍’을 이렇게 규정했다. 검찰수사는 그러나 그 후 한 걸음도 나가지 못 했다.

1998년 8월,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이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7개월이 흐른 지난 3월19일, 이
전 차장이 국내 송환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이 검찰의 심문에 ‘모르쇠’로 일관, 수사는 진전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3월25일 불법 모금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검찰이 소환, 직접 확인작업을 펼치면서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조영한 전 한진그룹 재무본부장을 불러, 모금 액수와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앞으로도 2∼3개 기업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할 방침이다.

정치자금 제공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SK 현대 동아 동양 한화 등 24개 기업이다. 이 전 차장 등이 모금한 액수는 일단 166억7,000만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외에 70억원이 추가로 모금된 사실을 포착, 수사중이다.



이회창 직접 개입 여부 촉각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사조직인 ‘부국팀’ 관계자들도 곧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모금 배후 세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부국팀 기획담당 석철진 씨를 주목하고 있다. 석씨는 1997년 9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재의 정기면담을 앞두고 국세청과
안기부를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계획을 담은 ‘부국팀보고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이 전 차장이 입을 열지 않는 시점에서 검찰은 석씨를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키맨’으로 여기고 있다. 석씨는 1999년 이후 검찰이 10여 차례나 소환통보했지만 참고인에 대한 강제구인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 지방으로 도피하는 등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검찰의 애를 태웠었다. 하지만 이번 소환을 앞두고 석씨는 “실체적 진실을 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검찰을 고무케 하고 있다.

검찰은 이석희, 이회성, 서상목 씨 등이 “경기고 동문들에 의한 자발적 모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 차장이 서 전 의원의 부탁만으로
징세권을 동원해 불법모금에 나설 수는 없었다고 보고 그 배후를 캐왔다.

검찰은 이미 이회창 전 총재가 1997년 대선 자금 모금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를 직접 만나거나 중견 기업인에게 감사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총재는 1997년 11월 초 서을 L호텔에서 J그룹 회장을 만나 15분간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같은 달 하순 J그룹 회장은 이회성 씨 요구로 1억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총재가 모 중견 기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석씨의 발언 여부에 따라 이 전 총재의 소환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금 ‘유용’ 한나라당 의원 사법처리 될 듯




모금한 돈의 유용과 횡령 등 의혹사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3월24일 “구속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이 모금한 돈을
건네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1999년 중간수사 발표 때 “20여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불법모금된 돈을 넘겨 받아 대선 후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개조비 등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상 정치적 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의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금을 ‘유용’한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 경우 ‘배임’이나 ‘횡령’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이를 감지한 한나라당은 “정개개편을 위해 검찰수사를 악용한다”고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비난의 포문을 연일 쏟아붓고 있다.

언론인들에게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은 신문사와 방송사 간부들이었다. 따라서
그 의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회창 당시 후보에 대한 홍보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언론인들도 사법처리를 면치 못 할 것으로 보인다.




세경진흥, 기양건설 조사도 불가피




한편, 지난 대선 기간 중 터져나왔던 세경진흥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일 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측에 22억원의 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발언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었다.

김씨는 “1997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 4억원과 약속어음 18억원 등 모두 22억원을 이회창 후보의 동생 회성 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박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 경쟁사인 기양건설에게 밀리자 이 전 총재에게 줄을 대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기양건설이 1997년 대선을 앞두고 500억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해, 금융권, 검찰간부, 구여권인사 등에게 전달했으며, 이
중 80여억원이 이 전 총재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있다. 따라서 세경진흥 사건과 더불어 기양건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세풍일지


1998년

8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도미

8월31일 서상목 의원 출국금지

9월1일 임채주 전 국세청장 구속

9월3일 서상목 의원 1차 검찰소환 불응

9월4일 한나라당 임시국회 단독소집

11월4일 이회창 총재 대국민 사과성명

11워25일 주정중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구속

12월10일 이회성 씨 체포

12월12일 이회성 씨 구속

1999년

2월7일 검찰, 서상목 의원 체포 시도 실패

4월7일 국회, 서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7월12일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검거

9월5일 이회창 총재, 두번째 대국민 사과

9월6일 대검 중수부, 중간수사 결과 발표

2002년 2월15일 이석희 체포

2003년 3월19일 이석희 국내 송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6월 모평, 미적이 확률·통계보다 7점 높아…"이과생 유리한 구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선택과목간 점수차는 국어 3점, 수학 7점차가 발생하여 이과생한테 유리한 구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6월모평에서 수학 선택과목 중 미적분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어 과목도 선택과목간 3점 차이가 났는데, 주로 이과생이 선택하는 과목들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게 나오면서 이과생이 고득점을 받기에 유리한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종로학원이 6월 모평에 응시해 개별 성적을 통지받은 3684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수학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52점, 기하는 151점, 확률과 통계는 14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보다 7점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게 된 셈이다. 미적분과 기하는 주로 이과생이 택하고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이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과생에게 유리한 구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어에서도 이과생이 주로 택하는 언어와 매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 화법과 작문은 145점으로 3점 차가 났다 .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는 지적은 통합 수능 이후 꾸준히 제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구조적‧항구적인 대책 추진해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가 좋아졌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의 직격타를 맞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

경제

더보기
[특징주] 태웅로직스,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설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종합 물류 서비스 전문기업 태웅로직스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현지 법인 'TGL 아르헨티나(TGL ARGENTINA S.A.U.)'를 설립했다고 3일 밝혔다. 태웅로직스 관계자는 "아르헨티나는 리튬 매장량이 풍부해 여러 이차전지 생산 업체들이 공급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라며 "향후 칠레, 볼리비아 등 리튬 매장량과 생산량이 높은 주변국까지 물류망을 넓혀 나갈 계획으로 이번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은 살타에도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살타, 두 지역 모두 리튬 수급 유망 지역으로, 태웅로직스는 현지 기업들과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관리, 응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웅로직스는 이번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통관 라이선스 확보 등의 기반을 다져 창고 보관부터 내륙 운송, 통관, 해상 운송까지 수출 프로세스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물류 기업으로 아르헨티나 현지에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한재동 태웅로직스 대표이사는 "원자재부터 부품, 셀, 모듈, 팩, 리사이클링 제품까지 전방위적인 이차전지 아이템 운송 이력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 작가 마야 앤절로헌정 개정판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여성 작가 마야 앤절로의 타계 10주기를 기념해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대표작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 헌정 개정판을 출간했다.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는 1969년 출간된 일곱 권의 자서전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마야 앤절로는 이 책을 통해 흑인으로서 받은 인종차별, 예쁘지 않은 여성이 겪는 성차별, 경제대공황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며 겪은 어려움 등 감수성 예민한 소녀의 비친 사건들을 생생한 비유와 묘사, 섬세한 감성, 재치 있는 표현으로 생동감 넘치게 풀어냈다.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겪으며 내재화된 분노는 앤절로를 흑인 인권운동가, 여성운동가, 무엇보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됐다. 출간 직후 선풍적 인기를 끈 ‘새장에 갇힌 새가 왜 노래하는지 나는 아네’는 뉴욕 타임스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며 400만 부 이상 판매, 17개 이상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 특히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 랠프 앨리슨의 ‘보이지 않는 인간’과 더불어 미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5박 7일간 올해 첫 해외순방지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출국해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 11~13일 카자흐스탄,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한국 간 에너지·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순수기술력으로 생산한 고속철도를 수출하는가 하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K-실크로드 협력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순방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국 정상회담 결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의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가 성사됐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성공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즈베키스탄 철도공사 간 고속철도 6 편성 공급계약이 성사됐다. 국내 기술로 만든 KTX 이음의 첫 해외 수출이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한 3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