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등을 신속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3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확대 등을 이번달까지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금융·외환시장은 지난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고 세계 주요 통화들도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지난 19일 기준 주요국의 주가 변동률은 코스피 -2.0%,S&P -3.0%, 유로스톡스 -1.6%, 니케이 -0.7% 등이다. 주요국 통화 절상률은 원화 -1.1%, 유로 -1.4%, 유로 -1.4%, 엔화 -2.2% 등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은 향후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결정을 하는 등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억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고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신속히 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 개선,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이어가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환·외화자금시장 대책으로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완화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외환 유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수 회복을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이어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주를 시작하는 23일(월)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까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25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외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충남과 전북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크리스마스 당일인 25일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8~2도, 최고 3~1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25일 낮부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24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가 되겠으며, 25일에도 아침 최저기온이 -10~3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12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3도, 광주 -2도, 대구 -2도, 부산 0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조정단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1분기째 유지하면서 탄핵 정국에 내년 1분기 전기료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1분기(1~3월분) 전기요금 결정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를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로 국정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한전은 23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h당 +5원' 기조는 11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한전은 생산원가를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료비 조정단가 등을 결정했다. 정부는 한전에 "2025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한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한 상태로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탄핵소추 등 정국이 혼란한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에 제동이 걸린 만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정부는 윤석열 태통령 취임 이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2년 반 동안 7차례 전기요금을 올린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의회가 이달 20일 기존 예산안 만료가 코앞인 가운데 새 예산 처리 못하면 셧다운(업무중단)이 임박한 상태이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미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했으며,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섣부른 합의보다 셧다운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9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만나 임시예산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다음해 연방정부 회계연도 예산이 그해 10월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앞서 의회는 이달 20일까지 적용되는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내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17일 존슨 의장은 오는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었는데, 정작 공화당에서 반대가 빗발쳤다. 급기야는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걸었다. 그는 "민주당 지원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된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재난지원 등 정부운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과 연계되지 않아야하며, 곧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한도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존슨 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새로운 예산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를 계속 열어두며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로 결정했다"며 "합의를 깨면 후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받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격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X에 셧다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볼 때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20일까지 완전 셧다운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역시 "셧다운 하라"며 "현 시점에서 계획이 없다면 9월 임시예산은 버리고 1월20일에 다시시작하자"고 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셧다운이 이뤄졌고,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