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 추진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포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시작됐다.
문 전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선거 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당선 후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아 추진 동력이 상실됐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지만 2020년 5월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 여야 4당 후보들이 일제히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활성화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국민의힘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국민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의당은 강원녹색평화경제특별도' 명칭의 특별법 추진을 약속했다.
4당 모두 특별자치도 설치에 이견이 없었지만 명칭에서 드러나듯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에서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강원도 제1호 공약인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국정과제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하며 6·1 지방선거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위태로워질 상황에 직면했기에 맞불을 놔야 했다.
이광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 허니문 시점에 치러지는 불리한 선거 국면에서 승리를 위한 선거 전략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카드로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강원도지사 선거 출마 조건으로 특별법 5월 국회 통과를 당에 요구했고 관철시켜 '이광재 인물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또 하나 만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됐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은 커녕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광재 후보는 선거 3일을 앞두고 본인 캐치 프레이즈 '일 잘하는 이광재'를 증명하듯 특별법 제정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양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듯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의 강원도 제1호 공약과 이 후보의 선거 전략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왔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탄생했다.
한편 강원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 광역행정단위 특별자치도가 됐다.
강원도에는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가 부여됨에 따라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특별법 입법의 목적은 강원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