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대북 강경정책 '시험대'…취임 후 北 3차례 무력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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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북한이 한미 해군이 항공모함 연합훈련을 마친 다음날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북한이 3차례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대북강경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5일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했다. 당초 서울시가 환경의 날을 맞아 한강공원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비공식 일정을 계획했으나, 이날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상황이 엄중하다 인식해 일정을 바꾼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주재, 참석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부 임기 초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논의 결과를 보고 받고는 "북한이 올해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한 확장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미사일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세번째다. 취임 사흘째였던 지난달 12일 오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이른 아침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발사체 1발과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등 3발을 쏘며 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날 아침에는 최소 2곳의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쐈다. 이례적으로 다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전날 종료된 한미 연합훈련에 맞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달부터 북한이 핵기폭장치 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7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상황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유하고 대비하고 있음을 공개하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무력시위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와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겨냥해 "일시적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데, 저쪽의 심기 내지 눈치를 보는 정책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 증명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도 양국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음을 밝혔다. 또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확장억제에 사용하겠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핵'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 영토 내 전술핵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으로 윤 대통령은 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손을 내밀었으나 북한은 잡지 않았다.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공개 제의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 간 접촉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무력시위 강도를 올리는 상황에서 나토 참석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양자 정상회담 또는 한미일 정상회담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하게 규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피하진 않겠지만 보여주기식의 만남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이 전제되어야 만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과 강경 대응을 경고하며 맞서고 있는 한국 간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주말 날씨] 태풍 '풀라산' 약화돼 남해안으로…전국 대부분 비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열대저압부(TD)로 약화하며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가운데 21일 토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20일 "내일(21일)은 풀라산이 TD로 약화한 후 온대 저기압으로의 변화 과정을 거치며 남해안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부터 주말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30~100㎜(많은 곳 경기 남부 150㎜ 이상 ▲강원 동해안·산지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강원 내륙 30~100㎜(많은 곳 중남부 내륙 150㎜ 이상, 북부 내륙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충북 50~100㎜(많은 곳 150㎜ 이상) ▲광주·전남·전북 30~80㎜(많은 곳 남해안, 전북 북부 120㎜ 이상)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50~120㎜(많은 곳 180㎜ 이상) ▲제주도 30~8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제주도 북부 10~50㎜다. 한편,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12~19도)보다 높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23~27도)과 비슷하겠다. 다음날 아침 최저 기온은 16~26도, 낮 최고 기온은 19~3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청주 23도, 대전 23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2도, 부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1도, 강릉 20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8도, 광주 28도, 대구 24도, 부산 27도, 제주 32도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해안에는 높은 고조 시간대와 겹치는 시간에 너울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70대 몰던 차량, 상가 돌진해 1명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상가 1층 가게 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인근 햄버거 가게에 제네시스 차량이 돌진해 행인 1명이 사망하고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께 미아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상가 1층의 햄버거 가게 내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가게 앞을 지나던 80대 여성 1명이 심정지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행인 4명도 사고 충격으로 튄 파편물을 맞아 경상을 입었다. 운전자인 A씨는 코뼈 골절, 안와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과 약물 검사를 실시했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돌연 굉음을 내며 6차선 도로로 튀어나와 건너편 가게 내부로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철제 난간과 물탱크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오른 차량은 행인들과 가게를 덮쳤다. 사고 현장에 있던 주민 신모(50·여)씨는 "차량이 포물선을 그리듯 빠른 속도로 (언덕에서) 내려오더니 철제 난간을 들이받고 붕 날아 (가게에) 내다 꽂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가를 종종 오갔다는 배달원 오모(47·남)씨 역시 "차량이 파란 물탱크와 가로수를 들이받고 상가로 날아왔다"면서 "사장님과 종업원은 다행히 매장 안쪽에만 있었다"고 전했다. 한 70대 여성도 "사고 발생 40분 전에 은행에 갔다가 사고 현장을 지나쳤는데 별일이 다 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고 현장 일대는 나무와 버스정류장 인근 펜스도 무너진 상태다. 해당 가게는 사고 충격으로 전면부 유리창이 모두 파손되고 비치돼 있던 테이블과 의자 등 집기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뉴욕증시 ‘빅컷 온기’ 일제히 급등 마감...다우·S&P 사상 최고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주가지수가 전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0%포인트) 영향에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이날 처음으로 4만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마켓워치와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슨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22.09포인트(1.26%) 오른 4만2025.19에 마감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38포인트(1.70%) 오른 5713.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전장보다 440.68포인트(2.51%) 올라 1만8013.9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에서는 연준의 '빅컷' 여파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낙관심리가 회복되며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전환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97% 상승해 주당 117.87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주가는 2.18% 상승해 주당 89.2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메타플랫폼스 주가는 3.93% 오른 559.10달러에 거래됐다. 금융주 중에서는 JP모건이 1.42% 상승해 주당 210.48달러에 거래됐고, 산업주에서는 홈디포가 1.65% 올라 주당 390.34달러에 마감가를 형성했다. 국제 금값도 1%대 상승하며 온스당 2천6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2시 2분께 전날보다 1.2% 상승한 온스당 2천590.47달러에 거래됐다. 자산관리·금융자문 업체 지라드자문서비스 소속 티모시 처브는 "오늘 시장의 훌륭한 반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통화 정책 완화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시장에 많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통일담론 전면적 재검토 필요”...임종석 “통일강박 내려놓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인 19일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선 데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이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데 이어 문 전 대통령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주목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의 상황이 무척 엄중하고 위태롭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 대선도 언급하며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은 지난 정부 때와 달리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의 입장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한 협상 전략 공유와 공조가 필요하다. 비핵화 해법과 평화 프로세스도 새롭게 설계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연설에 앞서 연설에 나선 임 전 실장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며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에 대해서도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 사회에서 각각의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 조항은 그 자체로 모순일 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말했다. 야권에서 거론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했다. 국가연합론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하지만,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통일이 전제되면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해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현시점에서 통일 논의는 비현실적이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의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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