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상임위 간사단과 상임위원장 인선안을 공개하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대야 압박에 나섰다.
전반기 위원장단이 대체로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직 향방을 제외하면 원구성 준비를 사실상 마친 상태다.
국회 공백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부각시켜 조기 원구성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전반기는 제1당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았다가 지난해 7월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가 이뤄져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으로 나눠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선출된 위원장단 임기를 후반기 원구성 이후 시점인 2022년 12월 말까지로 정해뒀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원구성 국면에서는 3~4선 의원 회의를 열고 선수·나이·전문성 등을 고려해 상임위원장 분담 합의를 도출해내는 '교통정리'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반기 상임위원장 7석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임기가 끝난 이종배 의원(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명을 뺀 5명은 연말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다가 후임자를 다시 선출해 사회권을 넘길 전망이다.
전반기에 위원장을 맡지 않은 다른 3선 의원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희는 후반기에 (위원장을) 하기로 했고, 원구성을 새로 하더라도 전반기에 하던 분들이 연말까지 하고 나서 12월에 다시 선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대체로 전반기와 다른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야 상임위 구성은 대폭 바뀔 전망이다. '여당 상임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 국방위, 정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여당이 맡아왔다.
실제로 20대 국회 도중인 2017년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은 2018년 후반기 원구성에서 운영위·기재위·국방위 등 '여당 상임위'를 가져오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농해수위 등을 자유한국당에 내줬다. 21대 후반기 원구성 역시 이같은 형태로 이뤄질 확률이 높다.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에 배치돼서도 위원장을 연말까지 하기로 (지난해 7월 원구성 재협상 당시) 사인까지 3선 의원들이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다만 "법사위로 싸움이 붙으면 관례적인 여당 몫 상임위(로 원구성이 타결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11대 7로 그대로 이뤄질 경우 후반기 원구성에서 새로 선출하게 될 위원장은 전반기에서 넘어온 5석을 제외한 2석이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관례대로 운영위를 가져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게 돼 1석만 새로 선출하면 된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확보할 경우 3선의 김도읍·장제원 의원 등 법사위를 지망한 3선 의원 가운데 새 위원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여당은 준비완료' 프레임을 세워 책임론을 최소화하고 원구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향후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상임위 구성이 안 됐지만 일단 우리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 원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간사들을 중심으로 각종 정책을 준비하고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인할 것은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5월29일 자정 21대 전반기 국회 종료 후 국회 공백 10일째"라며 "경제,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정당의 역할이 시급하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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