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기획재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올해 초과세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을 별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TF단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 등 TF 위원들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지난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38조6000언원으로 예상했다가 본예산을 편성하며 343조4000억원으로 수정한 바 있다"며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이보다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을 재차 제시하며 결국 최초의 전망치보다 58조원이 불어났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집안살림도 이정도로 예측이 안 맞으면 엉망이 될 텐데 경제규모 세계 10위인 대한민국의 재정 전망이 이토록 엉터리였다니 충격적"이라며 "더 심각한 건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연이은 세수 추계 실패로 인해 조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정운용 무능력인지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대규모 세수 오차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려운 국민이 떠안은 셈"이라며 "아무리 곱씹어도 납득할 수 없고 기재부가 무려 11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수석도 "정확히 원인을 밝혀서 제도 문제면 제도를 수술해야 할 것이고, 혹여 정치적·정략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고의로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면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자체 TF를 통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가 허락하는 권한을 활용해서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TF단장인 맹성규 의원은 "정말 제도의 문제인지, 정치적으로 기재부가 정권이 새롭게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지"라고 의혹을 제기한 뒤 "결국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세수를 추계하는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 53조원이라는 대규모 초과세수 전망을 내놓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며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TF는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세수추계와 재정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현장방문 및 실무자 협의를 거쳐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TF간사인 김수흥 의원은 전했다.
TF는 단장에 맹성규 의원, 간사에 김수흥 의원을 비롯해 당내 위원으로 신정훈, 강득구, 양경숙 의원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김유찬 홍익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