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로 유예된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환경단체는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는 책임지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컵가디언즈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더종로R점 앞에서 '소상인 피해 없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 기자회견'과 '일회용컵 어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 반납 시 돌려받는 제도다.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이 대상이다.
다만 중소상인들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전가된다는 비판 여론이 나왔고, 환경부는 6개월의 '회복기간' 필요하다며 제도를 유예했다.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약 2주간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주워 모은 6000여개의 일회용 컵을 쌓아두고 발언에 나섰다. 현장에 모인 일회용컵은 대부분 스타벅스, 이디야, 공차 등 대표 카페 프랜차이즈에서 나왔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환경부가 가맹점주, 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의지가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소비자는 텀블러 사용에 익숙해져서 가맹 사장님들만 고통받지 않도록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도 "이 불합리한 구조는 환경부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협의로 만들어져, 이해당사자인 가맹점주가 철저히 배제됐다"며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면 지금 당장이라도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컵가디언즈에서 활동하는 방송인 줄리안씨는 "벨기에는 일회용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한국은 스타벅스의 인기를 시작으로 일회용컵이 많아졌다"며 "그러다보니 한국이 최초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전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일 기회"라고 말했다.
쓰레기 무야호 활동을 하는 김정미 피스디자이너 활동가는 "매주 1년간 동네에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가장 아이러니한 쓰레기가 1회용컵이었다"며 "서로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환경을 챙기는 1회용컵보증금제도가 시행되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가맹점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가맹점주 지원방안 대책 수립 ▲공공장소·유동인구 밀집 지역에 무인 회수기 설치 등을 요구했다.